전라남도 훈령 제1163호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 한다.

2006.  5.  26.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 준공이전 단계에 사업시행 과정의 오류 방지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여부 적정성 검토

2. 시설별 주변의 이용사항을 고려한 복구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시․군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검토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검토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재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②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도로, 치수, 방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이하 “당해분야”라 한다) 공종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당해 분야의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2.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관련 실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④위원의 위촉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출신학교, 직업,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사전심의대상 및 범위)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복구공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검토는 제외한다.

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포함)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군수가 발주한 사업

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심의요청) ①시장․군수가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 관계 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단계는 설계완료 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공사 준공 단계는 준공검사예정일로부터 45일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공종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심의 요청서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후단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종별로 지정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설명)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시․군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 시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방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방재업무 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에 부의된 사전심의 안건 설명

4.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결과 처리

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회의록) ①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발언내용

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검토의견 제출) ①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 각호를 검토하고 사전심의 검토 의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결과 조치) ①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기관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처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사전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심의 요청한 사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지사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직무) 각 위원은 회의 및 심의위원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촉장 교부)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위촉된 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의 회의비용,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

(표       지)

의안번호	제 호

건    명

200  .    .

요청기관명

	공 사 설 명 서 (내 지)
	공 사 명			시 행 청
	공사위치
	설계기간
	공사기간
	공사금액	총공사비	백만원
	공사개요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서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1. 의 안 명 :

2. 회의일시 :

3. 장    소 :

4. 참 석 자 :

일 련 번 호	위 원 성 명	서 명

5. 회의결과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사전심의(설계, 준공이전) 검토의견서

1. 공 사 명
2. 심의기관
3. 의 견

위와 같이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표 1 〉

사전심의 평가항목 및 작성기준

	목 차
□ 실시설계 완료이전 사전심의 ○ 공통사항 ○ 하 천 ○ 도로․교량 ○ 산 사 태 ○ 해안시설 ○ 배수펌프장 ○ 기 타 □ 준공검사 이전 사전심의 ○ 공통사항 ○ 하 천 ○ 도로․교량 ○ 산 사 태 ○ 해안시설 ○ 배수펌프장 ○ 기 타

□ 실시설계 완료이전 사전심의

공통 사항

○ 당초 복구계획 및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시행여부

○  시설별 피해원인과 피해재발방지 대책 등 종합적 분석검토 여부

- 피해 현황 파악

- 개별시설의 피해원인이 유역전체 차원에서 검토되었는지

-  피해시설의 원인이 설계용량 초과 등 명확한 피해원인 분석 실시여부

-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되었는지

○  시설별 주변의 이용 상황을 고려한 복구공법을 선정하였는지

○ 피해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피해원인 청취 및 복구공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반영 여부

○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을 수립 추진하였는지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분석 여부

하   천

○ 통수능력 확대로 인한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 유역전체의 관점에서 하류부와 통수능력의 균형이 맞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하천 제방 폭을 현 상태로 두고 인위적으로 제방 높이만 높이는 사례 검토

○  하천인근 농경지를 매입하여 저류지 활용 등 유출량 저감 효과 대책 검토 여부

○ 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 후 실시설계 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 하천법면을 부득이 옹벽시공 시 타당성 여부 검토

○ 하천복개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에 또다시 하천복개 공법으로 설계 여부

※ 복개공사는 근원적으로 불가

○ 하천 축제 비탈면 기울기 완만하게 설계여부 1:1.5 이상

○ 호안은 하천환경의 보전정비와 생태계 및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친환경적 공법 선정여부 검토

○ 주택침수 등이 발생한 지역은 침수피해 재발여부 검토

○ 호안공법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및 지리여적 여건 반영 여부 등

○  하천유역이 자치단체 간 경계일 경우 복구공법 및 제방 높이 등 협의 여부

○  다음연도 우기 전 제방법면 토공 및 구조물 미완공시 재 피해 방지대책 수립여부 검토

도로 ․ 교량

〈 도  로 〉

○ 성토부 인접 하천일 경우 하천법면과 성토부 법면을 같이 사용 시 도로법면의 보강여부 및 하천의 홍수위보다 성토 높이가 충분히 높은지 여부 검토

○ 하천 폭을 축소시켜 도로 확장시공 여부 및 하천측면에 옹벽을 설치하여 도로 확장여부 검토

○  도로법면 확보를 위해 하천 측에 박스 등 인위적 구조물 시공여부 검토

○  피해가 산사태 발생과 연계된 지역의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주변지형의 지질상태, 지하수 위치, 용출수 분포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장래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공법 제시 및 도로 노선변경 등 공법 검토

○  도로 좌․우측 절토부의 사태는 그 원인이 대부분 사면의 불안정에 기인하므로 절토부 법면을 완화 또는 식생토 및 낙석방지책을 필히 설치하는 대책강구 등 검토

○ 횡․종배수관 및 산마루 측구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수시설

○ 피해원인에 따라 공법 선정여부

○ 공법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및 지리여적 여건 반영 여부

○  다음연도 우기 전 도로 배수로 등 구조물 미완공시 재 피해 방지대책 수립여부 검토

〈 교  량 〉

○ 하천 기본계획과 일치 여부

○ 안전한 장소에 교량 위치가 선정되었는지 여부

○ 하천의 홍수위보다 교량 높이가 충분히 높은지 여부 검토

○ 계획 홍수량 산정 시 하도의 통수능력 검토여부(계획 확폭)

○ 교대나 교각이 유속의 흐름에 적절히 수립 되었는지 여부

○  경간과 경간 사이의 길이 적정 여부 및 교각 기초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 날개벽 등이 유수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여부

○ 피해원인에 따라 공법선정 여부

○ 공법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및 지리여적 여건 반영 여부

○ 다음연도 우기 전 교각 등의 기초공사 구조물 미완공시 재 피해 방지대책 수립여부 검토

○  피해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피해원인 청취 및 복구공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반영 여부

○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해소대책

산 사 태

○  잠재적인 토사유출이 많거나 붕괴가 잦은 유역인 경우 다단계 사방댐 등 안전적 구조물 시공 검토

○ 주택유실 등이 발생한 지역은 주택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동일지역에 주택 재 신축 불가 여부

○  산사태 발생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주변지형의 지질상태, 지하수 위치, 용출수 분포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장래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공법 제시

○  산사태로 인해 하천 등 인위적 시설이 만들어 질 경우, 원상복구보다는 피해지역을 매입하여 자연 그대로 복구공법 대책마련 검토

○ 유석․유목 제거대책 마련 여부

○ 피해원인에 따라 공법 선정여부

○ 공법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및 지리여적 여건 반영 여부

○  다음연도 우기 전 산사태 방지대책 구조물 미완공시 재 피해 방지대책 수립여부 검토

해안 시설

○ 주변의 이용 상황이 고려된 복구공법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해안시설 주변의 지리여적 여건 반영 여부

○  어항, 방파제 등 복구 시 해양수질 악화로 수산물 생산량의 감소와 질적 저하가 없도록  환경 친화적 어항 개발 유도

○ 어항, 방파제 등의 소류력, 내수성, 월파, 파랑 등 고려 여부

○  다음연도 우기 전 어항, 방파제 등 구조물 미완공시 재 피해 방지대책 수립 검토

○  기존방파제의 천단고가 낮고 TTP가 없어 월파 및 피복석 유실 등 반복적으로 피해발생 되는 점과 기본계획서상의 외측방파제의 연장이 부족하여 내항 확보가 어려워 정박어선과 어항인접 가옥에 대한 피해가 반복되는 시설물의 복구대책 검토

배수 펌프장

○ 주변의 이용 상황이 고려된 복구공법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지리여적 여건 반영 여부

○ 펌프장 신․증설의 필요성 검토 여부

○ 계획 홍수량 등 설계 수문량의 적절한 산정 여부

○ 펌프장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지 검토

○ 펌프장 운영에 따른 하류부 영향을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여부

○ 펌프장 계획이 완료되면 피해의 근본원인이 제거될 수 있는지 여부

○ 다음연도 펌프장, 수문 등 구조물 미완공시 재 피해 방지대책 수립 검토

기   타

○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 기본계획 수립여부

○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및 지리여적 여건 반영 여부

○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해소대책

○  다음연도 우기 전 구조물 미완공시 재 피해 방지대책 수립여부

□ 준공검사이전 사전심의

공통 사항

○ 실시설계 완료 후 사전심의 결과 지적한 내용 보완 확인

○ 공사기간 내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효과 분석실시

-  피해발생시 현장관계자가 공사구역 내 하천수위, 기초세굴 피해 등 데이터 관리여부

- 설계변경과 현지주변 여건에 맞는 시공공법 적용 여부

- 공사구간 내 침수 또는 파손 등 피해경감 및 예방도 기여 여부

○ 도로․교량 등 사안별 시설에 대한 우기 시 피해방지효과 분석

-  친환경적 복구공법을 제외시킨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

○  도로․교량, 하천 등 복합적인 시설 설치 지역의 하천 유속흐름에 지장이 없는 공법적용 여부

- 유역 내 교량 폭, 하천 높이 등이 서로 달라 재 피해 발생 등 확인

○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의 검토 반영 여부

하   천

○  공사기간 중 우기시 하천변화 상태를 관찰 후 유수흐름에 맞는 호안공법 등으로 설계변경 적용 여부

- 하천 폭, 제방높이 숭상 등으로 하류부 통수능력 지장여부

-  친환경 호안 블럭 등 설치 후 유속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설계변경 등 대안 마련 여부

○  제방 높이가 인근 유역 하천 높이를 고려하여 시공함으로서 재피해 발생 여부

○  인근 농경지를 매입하여 저류지 등 유출량 저감 효과 대책시행여부와 민원 등으로 농경지를 매입이 불가한 사유 및 개선방안

○  하천 편입 토지 보상협의 불가로 인해 하천 폭 확보가 어려워 하천법면에 옹벽 등 구조물로 변경 시공 여부

○ 수문설치 지점인 제방 이음 부 지점 견실시공 여부

○  교량 날개벽과 제방의 접속부분의 구조물 견실시공 여부 및 우기시 기초세굴 등 검토

○  보․낙차공 등 제방 접속부분 기초세굴 및 통수단면 확보여부

○  상․하수도 하천 내 설치로 인해 우기 시 하천기초 세굴여부 검토

도로 ․ 교량

〈 도  로 〉

○  우기시 도로노면 지표수 및 유역내 우수 유입량 처리를 위해 종․횡단 배수로 규격 재검토 여부

○  도로 폭 확보를 위해 하천 측으로 도로 확장여부 및 옹벽 등 구조물 시공으로 도로폭 확보 여부

○  산사태 등 피해로 인해 호박돌 및 유목 등이 도로 배수로 측면으로 유입에 대비한 배수관 규격 등 개선방안 여부

○  복구도로와 기타 진입도로 접속부분이 완만하게 연결되어 도로기능에 불편이 없는지 여부

○  복구도로가 하천법면에 설치 될 경우 홍수위까지 도로법면 구조물 설치 여부

○  L형 측구 설치시 비탈면 측으로 U형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기시 도로법면으로 강제배수가 되었는지 여부

○  산사태 절취법면과 성토법면에 낙석방지책 및 가드레일 설치여부 확인

〈 교  량 〉

○  공사기간중 우기 시 하천변화 상태를 관찰 후 유수흐름에 맞는 교량공법 등으로 설계변경 적용 여부

-  교량기초, 날개벽 구조물 시공공법 적정성 여부

-  교대, 교각폭 등이 유속에 지장 있는 지 여부 등을 판단 설계변경 등 대안마련 여부

○  교량과 도로 접속부분의 주행안정성 여부 검토

○  교량난간 안정성 여부 검토

○  교량과 도로 접속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벽 및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  우기시 교량 포장면 우수배수처리 원활 여부

해안 시설

○  공사기간 중 해일 등 우기 시 해안변화 상태를 관찰 후 파고흐름에 맞는 TTP, 천단콘크리트 뚜께 등으로 설계변경 적용 여부

○  피복석 시공은 내부사석이 누출되지 않도록 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 여부

○  피복석 고르기는 석재의 형상에 따라 주변의 피복석과 서로 맞물리게 시공하여 일체가 되는지 여부

배수 펌프장

○ 하천의 홍수위보다 높게 펌프장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 전기시설 등은 제방 높이보다 높게 설치여부

○  낙뢰를 동반한 집중 호우 시에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전력인입선로는 2중화로 2회선 수선 여부

○  하천 및 유수지 등에 수위센스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는 시스템 구축 여부

○  펌프장 운영을 담당자를 공사 준공 3개월 배치하여 시험가동 을 통해 신속한 상황대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여부

○ 각종 협잡물이 펌프에 유입되지 않도록 스크린 설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