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06 - 75호

전라남도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및 처리요령 고시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전라남도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및 처리요령(전라남도고시 제2002 - 71호, 2002. 4.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  5.  26

전 라 남 도 지 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정한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의 범위안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및 처리요령에 관한 고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신규 허가 또는 공급지역 확장 등으로 인한 변경 허가시에 적용한다.

② 공급권역의 변경으로 인한 가스공급대상지역이 다른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공급권역) ① 일반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권역은 다음과 같다.

공급권역	지 역	주공급지
제1권역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목포시
제2권역	여수시	여수시
제3권역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순천시
제4권역	나주시, 함평군	나주시
제5권역	화순군	화순군
제6권역	담양군, 장성군

② 도시가스사업의 균형발전과 수요자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권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급권역의 여건으로 인하여 배관부설 및 조기공급이 곤란할 때

2.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권역 광역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체를 합병한 때

3. 도시가스사업의 통・폐합 사유가 발생한 때

4. 공급지역 인접 시・군에 도시가스 연장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때

제4조 (사업자 지정) ①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별첨 <서식1>에 의거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주 공급지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제안서

2. 사업계획서(손익분기점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 소비자요금 등)

3.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4. 공인자산 평가조서(법인의 경우 기업경영실태 증명서, 개인은 공인자산평가조서)

② 관할 시장・군수는 신청서 접수기간을 우리 도와 협의하여 별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일반도시가스사업대상자를 공정히 심사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 도에 제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지정신청이 2인 이상 경합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한 신청사업자 또는 법인체의 재무구조 및 공급조건등을 종합 심사한 후 최적격자를 선정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하고 법규와 본 고시에서 정하는 허가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6개월)을 정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하도록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의 선정은 제2순위자까지 선정하여 제1순위자가 6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불이행시 제2순위자가 사업 시행권을 승계시킨다.

제5조 (사업허가)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 지정자가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타 관련법규의 저촉여부와 도시가스사업법 및 본 고시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허가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공급지역내의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환상망으로 구축하여야하며, 해안선등 지형여건에 따라 형성된 도시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상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규정된 주공급지와의 거리, 공급능력을 감안해 독립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사업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부실하여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요건을 완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공의 안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허가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외의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구비서류)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허가 신청서등)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세부 사업시행계획서 및 설계서

2. 부지증명원 및 부지 등기부등본(임대의 경우에는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주명의 부지 등기부등본)

3.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면

4.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및 총소요자금의 3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한 증빙서류

5. 법정 안전거리(제1종 보호시설 기준) 내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주의 동의서

제8조 (사업착공 및 개시신고)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시설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시에는 도지사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설공사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가스공급을 개시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시에는 도지사에게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급권역내의 주요 간선망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허가권의 양도양수)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도시가스 공급 개시일 이전에 허가권을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상호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 합리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도시가스사업을 통・폐합하는 경우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권역 광역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3. 경영부실로 인한 도산으로 사실상 도시가스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가스사업법 및 본 고시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추진이 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고시)『전라남도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및 처리요령(전라남도고시 제2002 - 71호, 2002. 4. 15)』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허   가   기   준

구 분	허 가 기 준
1.설치지역	가. 타법령(건축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상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나.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 <별표6>의 법정 안전거리를 확보한 부지내에 시설을 설치하고, 제1종 보호시설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내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주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시설부지 및 규모	가.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시설은 10,00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시설은 1일 공급량이 일반적으로 경제단위의 100,000㎥/일 이상을 주설비로 확보하고, 주설비의 20% 이상을 예비설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LNG)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다.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주배관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환상배관망 건설과 도시가스 공급체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공급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가스공급 대상지역 전역에 걸치는 간선망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공급권역의 추가로 인한 변경허가시 변경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3.공급열량	도시가스 공급열량은 15,000㎉/㎥(산업용 : 23,000㎉/㎥)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액화천연가스의 열량은 인수 열량으로 한다.
6.공급가격	도시가스공급가격은 개별사업자의 원가구조를 고려치 않고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검토・승인하는 적정요금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원가 및 손익계산이 적정하여야 한다.

[서식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지정 신청서
신청인	①상 호					②법인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사무소소재지
⑥사 업 소 소 재 지
⑦공 급 지 역
⑧공급지역별 세대수
가스공급설비	정 압 시 설		⑨종 류
			⑩능력별수
	본관	설치 장소	⑪구 간
			⑫경 과 지
		⑬관 경
		⑭배관내 가스압력
⑮ 공급하는 가스열량
전라남도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및 처리요령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사업제안서								없 음
2. 사업계획서(손익분기점까지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 소비자요금 등)
3.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4. 공인자산 평가조서(법인의 경우 기업경영실태 증명서, 개인은 공인자산평가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