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349호

전라남도 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20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 례 명 : 전라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도 전라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의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연계성 유지

○ 전라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제1433호로 제정(‘84. 1. 23) 운영중인 도립공원 입장요금을 물가 인상등 많은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수준으로 억제하여 왔으나 공원관리청(시․군)의 요구를 계기로 입장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3. 주요내용

○ 시․군 위임사무 신설(행위허가의 신고, 공원 구역내 주민의 자발적 협약체결로 임산물 채취행위 허용, 공원 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공원계획․변경 수립, 공원대장의 작성 등)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제외자 추가(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도립공원 점용료 징수 기준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3의 요율로 개정

○ 허가를 받지 않고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금 징수

○ 도립공원 입장요금 인상

구분	입 장 료(원)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현 행	500	400	350	200	150	100
개정안	1,000	800	700	500	300	200
증△감	500	400	350	300	150	100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참조 : 환경보전과장, 전화 : 061-286-7033, FAX:061-286-4796)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