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고시 제2006 - 16호

구례 봉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구례읍 봉북리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결정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6.   6.   27

구 례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다음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구례군 건설과(☎780-2445) 및 구례읍사무소(☎780-2640)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구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6,946	-	16,946	100.0
주거지역	소계	15,000	-	15,000	88.5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46	감) 2,046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954	증) 2,046	15,000	88.5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1,946		1,946	11.5

￭ 용도지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봉북리 443-18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46	200 이하 4층이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령46조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2.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신설	소로	3	42	4	144	국지 도로	중3-4	소2-12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신설	소로	3	43	4	131	국지 도로	중3-4	소2-12	일반 도로	-	보차 혼용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42	▪위치: 중로3-4~소로2-12 ▪신설 ▪연장 : 144m ▪폭원 : 4m	▪협소하고 불규칙한 기존 도로를 구획도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설
-	소로3-43	▪위치: 중로3-4~소로2-12 ▪신설 ▪연장 : 131m ▪폭원 : 4m	▪협소하고 불규칙한 기존 도로를 구획도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주차장	구례읍 봉북리 417번지 일원	-	증) 209	209	-	5 면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3	주차장	▪위치 : 봉북리 417번지 일원 ▪신설 ▪면적 : 209㎡	▪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편의 제공

나. 공간시설

￭ 공원

- 소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소공원	구례읍 봉북리 595-55번지 일원	-	증) 54	54	-
신설	2	공원	소공원	구례읍 봉북리 406번지 일원	-	증) 206	206	-

- 소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결정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소공원	▪ 위치 : 595-55번지 일원 ▪ 신설 ▪ 면적 : 54㎡	▪ 중로3-4호선 개설 및 교량설치에 따른 소규모부지 소공원 등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2	소공원	▪ 위치 : 406번지 일원 ▪ 신설 ▪ 면적 : 206㎡	▪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거민의 휴식공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