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06 - 93호

보성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보성군 보성․벌교구역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6.  27.

전 라 남 도 지 사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 다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개발건축과, 보성군 지역개발과 건축계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보성 보성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보성군 보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보성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정비구역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718번지 일원	-	75,431	75,431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신설	1	보성리 718번지 일원	75,431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75,431	100.0
주거용지		60,200	79.8	현지개량용지
공공시설용지	소 계	15,231	20.2
	도 로	7,645	10.2	총7개소
	골목길	769	1.0	2개소
	노외주차장	2,263	3.0	1개소
	소공원	4,554	6.0	3개소

3.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 카목, 타목 제외), 제6호의 종교시설,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층 수	․4층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 태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주조색 :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고명도, 저채도 색 ․보조색 : 주조색을 구체화시키는 중명도, 중채도 색 ․강조색 : 구역의 차별성을 강조 할 수 있는 고명도, 고채도 색

4.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경관	․ 주변개발여건에 부합하는 스카이 라인 유도 ․ 보행녹도와 연계되는 공지조성으로 가로경관향상 도모 ․ 종합적이고 일체감있는 경관조성계획 제시 ․ 자투리 땅의 공개공지(open space)화로 구역 내 주민간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계획
환경 보전	․ 토양의 외부유출 최소화 ․ 주변경관에 어울리면서 대기정화에 일조할 수 있는 수종의 식재 ․ 환경관리를 위한 주민홍보 및 자율적 참여 유도
재난 방지	․ 주민에 대한 방재교육 실시 및 주민방재조직망 구성 ․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 확충 및 기타 재해에 대비한 시설확충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2006년~2009년(4개년)

6.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군 시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한 현지개량방식

7. 정비사업 시행자 : 도시기반시설(보성군수)

주택개량(토지소유자)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기준	동수(동)	구성비(%)	비고
계		227	100.0
존치대상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21	9.3
개량대상	현지개량지역내의 노후불량 건축물	166	73.1
철거대상	정비기반시설로 인한 철거 건축물	40	17.6

9.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분	조성규모	비고
도 로	A=7,645㎡, B=6~8m, L=1,169m	총 7개소 선형변경, 정비 및 신설
주차장	․ 위치 : 보성리 722전 일원 ․ 면적 : 2,263㎡	1개소, 48면
골목길	․ 위치 : 보성리 939-1도 일원 ․ 면적 : 769㎡	2개소
소공원	․ 위치 : 보성리 939-22대 일원 ․ 면적 : 4,554㎡	3개소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	75,431	75,431	100.0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8,696	감)68,696	-	91.1
	제2종 일반주거지역	-	75,431	75,431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735	감)6,735	-	8.9

￭ 용도지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보성리 718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5,431	250 이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령46조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 하여 정하는 지역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봄
		자연녹지 지역

(2)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12	8	국지	358	중3-6	중2-2	일반	′70. 9.14	정비계획 감)L=117
변경	소로	2	12	8	국지	241	중3-6	중2-2	일반
소계	1개노선					241
기정	소로	3	2	6	국지	62	중2-1	소3-10	일반	‘70. 9.14	정비계획 증)L=69
변경	소로	3	2	6	국지	131	중2-1	소3-10	일반
기정	소로	3	7	6	국지	144	중2-1	소3-10	일반	′00. 10.19	정비계획 증)L=25
변경	소로	3	7	6	국지	169	중2-1	소3-10	일반
기정	소로	3	10	6	국지	195	소3-12	소3-7	일반	′70. 9.14	선형변경 증)L=3
변경	소로	3	10	6	국지	198	소3-12	소3-7	일반
기정	소로	3	11	6	국지	168	중2-2	소3-12	일반	′87. 2.29	선형변경 감)L=45
변경	소로	3	11	6	국지	123	중2-2	소3-12	일반
기정	소로	3	12	6	국지	320	중3-6	중2-1	일반	′70. 9.14	선형변경 감)L=90
변경	소로	3	12	6	국지	230	중3-6	중2-1	일반
폐지	소로	3	15	6	국지	105	소2-12	소3-11	일반	′70. 9.14	노선폐지
신설	소로	3	48	6	국지	77	소2-12	소3-10	일반		노선신설
소계	6개 노선					92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2	소로2-12	․노선 정비 (L=241m)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포장 등 정비
소로3-2	소로3-2	․노선 정비 (L=131m)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포장 등 정비
소로3-7	소로3-7	․노선 정비 (L=169m)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포장 등 정비
소로3-10	소로3-10	․선형변경 (L=198m)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포장 등 정비
소로3-11	소로3-11	․선형변경 (L=123m)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포장 등 정비
소로3-12	소로3-12	․선형변경 (L=230m)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포장 등 정비
소로3-15	-	․노선 폐지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포장 등 정비
-	소로3-48	․노선 신설 (L=77m, B=6m)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포장 등 정비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➀	노외주차장	보성리 722전 일원	-	2,263	2,263		48면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➀	노외 주차장	․위치 : 보성리 722전 일원 ․면적 : 2,26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주민의 편익도모 위한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소공원	보성리 235-2잡 일원	-	4,244	4,244
	②		보성리 729대 일원		148	148
	③		보성리 939-22대 일원		162	162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소공원	․위치 : 보성리 235-2잡 일원 ․면적 : 4,24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 내 주민의 여가 선용 및 심신수련 위한 공원 신설
➁		․위치 : 보성리 729대 일원 ․면적 : 148㎡
③		․위치 : 보성리 939-22대 일원 ․면적 : 162㎡

보성 벌교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보성 벌교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보성 벌교 주거환경정비계획구역	벌교읍 벌교리 401번지 일원	-	증) 23,807	23,807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신설		벌교읍 벌교리 401번지 일원	23,807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 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현지 개량 방식	총 계		-	-	23,807	100.0
	주택 용지	소 계	-	-	15,503	65.1
		제2종일반주거	-	-	15,503	65.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	-	8,304	34.9
		도 로	-	-	4,705	19.8
		주 차 장			575	2.4
		소공원	-	-	1,452	6.1
		주민복지시설			346	1.4
		채동선 생가			1,226	5.2	존 치

3.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주용도	• 주거용 건축물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 주택(아파트제외),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 차목, 카목, 타목 제외), 제6호의 종교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보성군 도시계획조례)
용 적 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높 이		-
층 수		• 3층이하
연 면 적		-

4.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경관형성의 기본방향은 건축물 등이 지역경관(벌교천)과 조화되고 정비구역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망이 되도록 유도 •도로변 시설배치에 있어서 보행자 공간의 압박감 완화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Setback 등 외부공간의 연출 및 도로경관과 일체화된 경관형성
환경보전	•환경오염원의 집중관리 •정비사업 시행 시 인구 및 생활수준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수량 및 수질을 확보하여 용수를 공급 •생활하수 및 우수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배수관망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인구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를 위해 폐자재 및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를 확립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공지의 비율을 높이고 도로의 포장과 가로수를 증대시켜 대기오렴의 농도를 최소화
재난방지	방재계획	•구역내 노후한 건축물은 사업시행 후 정비를 유도 •옹벽처리는 관계규정에 의해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되 주택지인 점을 감안하여 진출입 및 도시미관을 고려토록 함 •가능한 한 지반상태를 유지하여 도로개설시 도로와 대지와의 높이차를 작게함으로써 대지로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부득이하게 도로와 대지와의 단차가 발생할 경우 주택 개량시 도로에 맞게 성․절토하여 부지 조성 후 건축 유도
	수해대책	•홍수시 우수대책을 수립하여 수해에 만적을 기함 - 하수관망에 대한 정기적 관리를 통해 우수의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함 - 토사에 의한 하수구의 용량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토사제거 작업을 실시 - 특기 가을 낙엽에 의한 배수구의 막힘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배수불량 방지를 위해 하수도 사용용량을 제고 •배수흐름은 자연유하식으로 하고 적정 설계빈도를 적용하여 우수관 통수능력을 확보
	화재대책	• 주택지역의 화재시 그 피해가 인접건축물에 미치므로 건축법의 방화에 대한 관련규정 등을 준수한 종합적 방화대책 수립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건축물 건립 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의 건축통제 강화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2006 - 2008까지 (3년간)

6.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도시기반시설 : 보성군수 시행

- 주택개량     : 주민자력 시행

7. 정비사업 시행자 : 보성군수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동 수 (동)	구성비 (%)	비고
계		145	100.0
존치대상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16	11.0
개량대상	•도시기반시설 공급 및 공공시설계획 공급에 의해서 개량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74	51.0
철거대상	•정비기반시설로 인한 철거 건축물	55	38.0

9.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조 성 규 모	비 고
도로	소로1-21호선	• L= 180m, B= 10m, A= 1,800㎡
	소로3-65호선	• L= 280m, B= 6m, A= 1,680㎡
주차장		• 위치 :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10-1번지 • 면적 : 575㎡
소공원 ①		• 위치 :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177번지 • 면적 : 1,076㎡
소공원 ②		• 위치 :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187번지 • 면적 : 152㎡
소공원 ③		• 위치 :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213-1번지 • 면적 : 224㎡
주민복지시설		• 위치 :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188-1번지 • 면적 : 346㎡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3,807	-	23,807	100.0
소 계		23,807	-	23,807	100.0
용도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3,807	감)23,807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증)23,807	23,807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벌교읍 벌교리 401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3,807	25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령46조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2)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73 (830)	중로 2-2	중로 2-1	일반 도로	읍사무소	74.08.14
소계		1개노선				73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75	중로 3-1	소로 3-8	일반 도로		68.05.08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105	소로 2-2	소로 2-3	일반 도로		68.05.08
변경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180	중로 3-1	소로 2-3	일반 도로
소계		1개노선				180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89 (549)	중로 3-1	소로 3-8	일반 도로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460)	중로 3-1	소로 3-4	일반 도로			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05 (240)	중로 3-1	소로 3-1	일반 도로		68.05.08
변경	소로	3	3	6	국지 도로	(135)	소로 3-65	소로 3-1	일반 도로			시점 변경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58 (125)	소로 3-1	벌교리	일반 도로		68.05.08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58 (128)	소로 3-65	벌교리	일반 도로			시점변경
신설	소로	3	65	6	국지 도로	280	중로 3-1	소로 1-21	일반 도로
소계		2개노선				33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	소로1-21	• 폭원확대 (B=8, 6m → 10m)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폭원확대
소로3-8
소로3-1	소로3-1	• 종점변경 및 연장축소 (L=549m → 460m)	• 소로3-65호선 신설로 인한 종점변경 및 연장축소
소로3-3	소로3-3	• 시점변경 및 연장축소 (L=240m → 135m)	• 소로3-65호선 신설로 인한 시점변경 및 연장축소
소로3-4	소로3-4	• 시점변경 (소로3-1 → 소로3-65)	• 소로3-65호선 신설로 인한 시점변경 • 현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전체의 폐지가 불가능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계획임
-	소로3-65	• 신설 (L=280m, B=6m)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도로 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1	주차장	벌교읍 벌교리 10-1 일원	-	증) 575	575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3-1	주차장	• 위치 : 벌교리 10-1 일원 • 신설 : 575㎡	• 주차장법 제4조에 의한 설치의무규정 - 1개소 면적은 사업부지면적의 0.6%이상

나. 공간시설

￭ 공원

- 소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1	공원	소공원	벌교읍 벌교리 177 일원	-	증)1,076	1,076
신설	2-2	공원	소공원	벌교읍 벌교리 187 일원	-	증)152	152
신설	2-3	공원	소공원	벌교읍 벌교리 213-1 일원	-	증)133	133

- 소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	소공원	• 위치 : 벌교리 177 일원 • 면적 : 1,076㎡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위해 공원시설 공급
2-2	소공원	• 위치 : 벌교리 187 일원 • 면적 : 152㎡	• 도로계획에 따른 잔여필지로 교통광장 형식의 소공원 조성
2-3	소공원	• 위치 : 벌교리 213-1 일원 • 면적 : 133㎡	• 채동선 생가와 연계한 소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