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06 - 94호

강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6.   27

전 라 남 도 지 사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 다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개발건축과, 강진군 건설과 및 강진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강진  평동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강진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강진 평동지구 주거환경 정비계획구역	강진읍 평동리 3-2대 일원	-	증) 105,460	105,460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신설	1	강진읍 평동리 3-2대 일원	105,460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규 모		비 고
		면 적(㎡)	구성비(%)
현지 개량 방식	계	105,460	100.0
	주택용지	80,979	76.8
	도로	21,821	20.6
	주차장	1,110	1.1	2개소(28면)
	공 원 (소공원)	1,550	1.5	1개소

3.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창고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 태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주조색 :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되며 강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색 선정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이면서 주조색을 돋보이게 하는 색 선정

4.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도시경관계획

계획요소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본 정비구역은 강진읍 시가지와 인근 농경지와의 인접부로서 도시 스카이라인과 차폐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한다 ∙도시스카이라인이 중심성을 가지면서 도시의 배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특히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의해서 요철형의 스카이라인이 되지 않도록 함 ∙신축건축물은 경사지붕과 동일한 계열의 색채를 권장하여 주거지역의 정체성 확보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	∙기후, 토양 등의 자연환경 인자와 화재의 방지 등 인위적인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낙엽수와 침엽수의 비율을 조정 ∙정비구역내 도로 및 공공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자투리 부지 에 다양한 수종을 녹화하여 정비구역내 경관의 질 향상

나.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환경보전 계획	∙지구내 환경오염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의 최소화 유도 ∙목표년도에 따른 적정인구 지표설정으로 정비사업시행 시 인구 및 생활수준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 광역상수도 계획에 부합되게 수량 및 수질을 확보하여 용수공급 ∙인구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를 위해 수거장비를 현대화하고 폐자재 및 폐기물의 재활용체계를 확립하며, 쓰레기는 가연성 및 비가연성으로 구분하여 가연성은 소각처리함
재해방지 계획	∙홍수예방대책 - 도로개설시 우수시설(분류식 하수관거)을 함께 설치함으로서 효율적인 홍수대책 마련 - 토사에 의한 하수구의 용량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하수 관거 정비를 통하여 우수의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함 - 기존의 구거를 정비하여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 경사지에 대하여는 겨울철 결빙에 대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모래주머니 설치 ∙화재예방대책 - 기존의 주택지는 가구의 협소한 배치와 소방도로의 미비로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건축물의 개량시 내화 구조로 할 것을 권장 - 정비구역 내부 동선의 개선을 통하여 신속한 조기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역내 도로의 불법주차를 지양하여 구역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2006년~2008년 (3년)

6.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정비기반시설 : 강진군수 설치

- 주택개량 : 토지․건물 소유자 등 주민자력 시행

7. 정비사업 시행자 : 강진군수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동 수	구성비(%)	비 고
합 계		239	100.0
존 치	양호한 건축물	47	19.6
개 량	노후불량 건축물	151	63.3
철 거	공공시설 편입 건축물	41	17.1

9.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조 성 규 모	비 고
도로	소로 1-7	L = 248, B = 10	기 정
	소로 2-23	L = 133, B = 8	기 정
	소로 2-28	L = 240, B = 8	기 정
	소로 2-70	L = 230, B = 8	기 정
주차장	③	∙위치 : 평동리 124-1전 일원 ∙면적 : 815㎡	신 설
	④	∙위치 : 평동리 145-2대 일원 ∙면적 : 295㎡	신 설
소공원	①	∙위치 : 평동리 141-7답 일원 ∙면적 : 1,550㎡	신 설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강 진 읍 합 계			14,700,000	-	14,700,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2,471,900	-	2,471,900	16.8
	전용 주거	제1종전용주거	5,800	-	5,800	0.1
	일반 주거	소계	2,466,100	-	2,466,100	16.7
		제1종일반주거	2,147,000	(감)105,460	2,041,540	13.8
		제2종일반주거	319,100	(증)105,460	424,560	2.9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율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가	강진읍 평동리 3-2대 일원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105,460	200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에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 교통시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③	주차장	노외주차장	평동리 124-1전 일원	-	815	815	19면
신설	④	주차장	노외주차장	평동리 145-2대 일원	-	295	295	9면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주차장	시설 신설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
④	주차장	시설 신설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

나.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①	평동공원	소공원	평동리 141-7답 일원	-	1,550	1,55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평동 공원	∙신설 ∙위치 : 평동리 147-7답 일원 ∙면적 : 1,550㎡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