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365호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전라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및 관련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   6.   27.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가.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개정취지

□ 민선4기를 맞아 전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기구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 도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된 경제부서의 기구와 정원을 보강하는 대신, 일부 행정관리 부서를 통․폐합

□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선도할「F1대회」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전략산업 육성부서를 신설

□ 환경정책 기능을 경제부서로 이관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도모

□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面단위 재개발 및 마을 정비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

3.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① 경제통상국을 경제과학환경국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전략산업과를 신설하고, 기업도시기획단의 투자유치팀을

투자정책관으로 승격하여 경제과학환경국으로 이관

② 기업도시기획단에 2010년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추진을 위한 F1지원과 신설

③ 행정혁신국에 농어촌 재개발 및 마을정비 사업을 담당할 행복마을과를 설치하고, 총무과와 행정과를 총무행정과로 통․폐합

④ 해양수산환경국을 해양수산국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해양생물과를 신설

⑤ 농업기술원 시험연구국을 연구개발국으로, 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을 해양바이오연구원으로 명칭변경

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직 3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되  정책기획관 직급을 지방3급 또는 지방4급으로 조정

□ 전라남도 정원관리 정원표 조정

(단위 : 명)

구 분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현 행	3,371	1,129	70	1,894	15	263
개 정	3,351	1,141	69	1,868	17	256
증 감	△20	12	△1	△26	2	△7

* 119상황실의 통합운영에 대비한 소방인력 감축(△20명)

다. 기구․정원조례개정에 따른 소요예산 변동액

․연간 인건비 18백만원 감소 예상

4. 입법예고 기간 : ‘06. 6. 27 ～ 7. 3

이 조례 및 규칙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받는 사람 : 전라남도지사 (참조 : 행정과장)

전화번호 061) 286 - 3431,   팩스 061) 286 - 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