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06 - 60호

광양도시계획사업(제13호 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도시계획시설(제13호 교통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06.  7.  5

광 양 시 장

1. 위   치 : 광양시 성황동 52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광양도시계획사업(제13호 교통광장)

◦명 칭 : 성황2교재가설공사

3. 시행규모

규 모				사용형태	면적 (㎡)	연 장 (m)	시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교통 광장	-	13	6.5	일반도로	2,105	85.0	성황동 529-2	성황동 527-2

4. 사업시행자

◦ 주 소 : 광양시 중동 1313번지

◦ 성 명 : 광양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06. 12.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다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8. 실시계획인가조건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061-797-2839, 행정 2839)

실시계획인가조건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의거 조치해야 할 사항은 그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환경분야에 대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업은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환경부분에 영향이 있으므로 저감대책과 조치사항을 수립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되 슬래그를 기층‧보조기층재로 사용할 경우 압밀 간극수 침출수로 인한 수질영향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요

- 발생 폐기물은 분리 발주하여 적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정 공사사전신고‧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등 환경부분 법적신고사항 이행 후 사업시행요.

4. 국토의 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동법제98조 규정에 의해 공사 준공검사를 마칠 때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해당시설의 관리청에 공공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국유재산‧도유재산(잡종재산에 한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산정한 보상가격으로 매수

- 국‧공유지(도로, 제방, 구거)는 대체시설물 설치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농림부 소관 구거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무상귀속

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사업명 : 성황2교재가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예상편입 면적(㎡)	지목	소 유 자		비고
	위 치	지 번 (당초 지번)				주 소	성 명
계		15필지	44,218	2,105
1	광양시 성황동	529-4	6,755	9	도	국(건교부)
2	광양시 성황동	529-5 (529-3)	479	74	천	여수시 종화동 547-4	이 돈 현
3	광양시 성황동	529-2	79	79	도	광양시 골약면 중동리 995	신 창 환
4	광양시 성황동	272-2	112	112	도	광양시 골약면 중동리 326	정과하주
5	광양시 성황동	855	1,101	54	도	국(건교부)
6	광양시 성황동	853-9	31,923	153	천	국(건교부)
7	광양시 성황동	278-2	311	311	도	광양시 성황동 518	진주정씨종중
8	광양시 성황동	278-5	283	283	천	광양시 성황동 518	진주정씨종중
9	광양시 성황동	278-9 (278-3)	146	2	답	광양시 성황동 518	진주정씨종중
10	광양시 성황동	278-6	44	44	도	광양시 성황동 518	진주정씨종중
11	광양시 성황동	278-4	422	422	천	광양시 성황동 518	진주정씨종중
12	광양시 성황동	278-7	157	157	도	광양시 성황동 518	진주정씨종중
13	광양시 성황동	278-8 (278-1)	717	2	답	광양시 성황동 518	진주정씨종중
14	광양시 성황동	856	1,312	26	도	국(건교부)
15	광양시 성황동	527-2	377	377	도	광양시 골약면 중동리	정 용 철

지장물건조서

사업명 : 성황2교재가설공사

연번	지장물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 격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위 치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광양시 성황동	278-5	간판	철골조	1식	성황동 278	신광사
2	광양시 성황동	278-5	담장	벽돌조 (5×0.8)	4	성황동 527	대 신 카센타
		278-6 278-9	바닥	콘크리트	46		대 신 카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