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395호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13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원메신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메신저라 함은 도민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는 도정 주요시책이나 추진상황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 평가하여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 ①민원메신저 위촉인원은 거주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0인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민원메신저는 도내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위촉기간) 민원메신저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민원메신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민원메신저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사한 때

2. 민원메신저 활동이 부진할 때

3. 민원메신저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기타 질병 등으로 민원메신저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6조(역할) 민원 메신저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

2. 도정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 파악 전달

3.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4.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

5. 지역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제7조(실비보상) 도지사는 민원메신저가 민원메신저 운영을 위한 간담회,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보호)민원메신저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민원메신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2. 정책대안 및 제도개선사항

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4. 제보한 민원메신저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제9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민원메신저가 제보한 사항이나 건의내용을 처리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