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398호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13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여성발전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의 책무) 도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도민의 책무) 도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잠정적 우대조치) 도지사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자본금 50퍼센트 이상을 도가 출연한 공기업 (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장  여성정책 기본시책 추진

제5조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 여성정책 과제

4. 여성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②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군,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 및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통계 자료의 성별 구분) 도지사는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도와 소속행정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여성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도정참여의 확대) ①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도지사는 여성의 공직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채용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ㆍ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와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남녀 평등의식의 제고) ①도지사는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전라남도지방공무원 교육원장은 교육계획에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에 평등의식 제고에 관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차별의 개선 등) ①도지사와 소속행정기관의 장, 투자기관의 장 및 도내 모든 직장의 장은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여야 한다.

②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 투자기관의 장 및 도내 모든 직장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 및 가족의 복지증진) ①도지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유아 보육 등) 도지사는 영유아 보호 및 건전한 교육과 방과 후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모성보호의 강화) ①도지사는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제활동의 지원) ①도지사는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6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장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

제17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3조 제2호 및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전라남도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여성주간행사)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국제협력의 지원) 도지사는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 4 장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22조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23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복지여성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의회 의원과 유관기관, 학계 등 여성정책과 관련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된다.

제 5 장  여성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제30조 (기금의 설치 등) ①도지사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1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제32조 (기금관리 심의) ①제23조 제1항에 의한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전라남도여성발전기금계좌, 통합관리기금계좌) 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5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여성가족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정책담당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 (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집행에 관한 회계관리는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제39조(설치 및 명칭표시) ① 도지사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0조(설치지역 및 기준) ①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1. 여성인구 다수거주 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수요가 많은 지역

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역

② 센터는 825㎡(250평) 이상의 면적을 지역여건에 맞게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

3. 회의실

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5. 유아놀이방

6. 강당

7. 창업보육실

8. 식당

9. 장애인 편의시설

10.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41조(주요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3. 후생복지사업 : 수강생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기타 휴게실, 식당 등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

4. 기타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2조(이용대상) 센터는 모든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43조(비용의 수납) ①센터는 센터 이용자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수납한 비용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44조(운영의 위탁) ①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센터의 운영을 여성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여성단체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여성단체를 말한다.

제45조(관리운영규정) ①수탁자는 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비용의 환불 그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당해 관리운영규정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6조(설립비ㆍ운영비 등의 지원) ①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교육훈련경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운영비 지원 시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설립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운영위원회) ①센터에는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구성인원ㆍ자격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지도ㆍ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관계법령의 적용) ①센터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②센터는 취업정보 제공ㆍ상담ㆍ알선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업안정법령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여성발전기본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라남도사무위탁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 7 장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

제51조 (표창) 도지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2조 (공적심의) ①공적에 대한 심의는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53조 (사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사무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종전의 ‘전라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 여성발전기본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종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위탁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조례 제 2770호, 2000. 11. 13)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별표1】

명칭 : 전라남도지원 ○○(지역명칭) 여성인력개발센터

전 라 남 도 지 원 ○ ○ ⌢ 지 역 명 칭 ⌣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라남도지원 ○○(지역명칭)

여 성 인 력 개 발 센 터

위치 : 전라남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