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시 제2006 - 33호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 실효 고시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산50-2번지 일원(해보 서광주골프장)의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6.  7.  20

함 평 군 수

1. 실효일자 : 2006년 7월 6일

2. 실효사유 : 2004. 7. 5. (전라남도 고시 제2004-110호) 결정된 군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가 없는 경우로 같은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

3. 실효된 군관리계획 내용 : 도면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 함평군청 건설과 및 해보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해보 서광주 C.C 관련 군관리계획 결정 실효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함 평 군 총 계			392.725	-	392.725	100.00
도시 지역	도 시 지 역 소 계		25.097	-	25.097	6.39
	주거 지역	소 계	3.239	-	3.239	0.82
		제1종일반주거지역	2.253	-	2.253	0.57
		제2종일반주거지역	0.843	-	0.843	0.21
		준주거지역	0.142	-	0.142	0.0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0.394	-	0.394	0.1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0.442	-	0.442	0.11
	녹지 지역	생산녹지지역	5.911	-	5.911	1.51
		자연녹지지역	15.110	-	15.110	3.85
비도시 지역	관리지역	소 계	132.125	△1.051	131.074	33.37
		계획관리지역	2.800	△1.074	1.726	0.44
		관리지역미세분	129.325	증0.023	129.348	32.93
	농 림 지 역		231.617	증1.051	232.668	59.24
	자연환경보전지역		3.886	-	3.886	1.00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해보면 합계		39.531	-	39.531	100.00
도 시 지 역		4.450	-	4.450	11.26
관리 지역	소 계	10.763	△1.051	9.712	24.57
	계획관리지역	1.074	△1.074	-	-
	관리지역미세분	9.689	증0.023	9.712	24.57
농 림 지 역		24.318	증1.051	25.369	64.17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해보면 금계리 산50-2 일원	계획관리 지 역	농림지역	1,051,379	1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됨으로서 용도지역 환원
㉯	해보면 금계리 440 일원	계획관리 지 역	관리지역	23,281	1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됨으로서 용도지역 환원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①	체육시설	골프장	해보면 금계리 산50-2 일원	1,074,660	△1,074,660	-	04.7.5

■ 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체육시설	• 폐지 - 위 치 : 해보면 금계리 산 50-2 일원 - 면 적 : △1,074,6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됨으로서 군계획시설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