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409호

주택법 위반업체 청문안내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93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대상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7.  27

전라남도지사

1. 예정 처분의 제목 : 다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다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가.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함 (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함 (영업정지 6월,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가. 소  속 :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나. 직  위 : 지방행정주사

다. 성  명 : 김정섭 (전화 061-286-2621)

5. 청문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6년 8월 16일(수) 14:00

나. 장  소 : 전라남도 청문장 (신청사 12층)

6.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청문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의 제목(예정)과 같이 행정처분하게 됨

7. 청문참석자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지참서류)

가. 청문참석자 : 법인대표자 (대리참석자는 위임장, 본인 신분증 지참)

나. 기타 필요한 사항 (지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 위반내용에 대한 반증(확인)자료

- 기타 본 건 행정처분과 관련한 참고자료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전라남도 개발건축과 김광호 061-286-7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업체명단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표자 현주소지)	위반내용	근거법령	처분의 제목(예정)
평화종합건설(주) (정승희)	목포시 대성동 212-83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40 성화대학아파트 101-1101)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기술자)	주택법 제13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영업정지 6월
(주)삼성건설전기 (이은두, 이도광)	여수시 문수동 639-8 (여수시 문수동 639-8, 여수시 고소동 42 한신 아파트 102-806)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기술자)	주택법 제13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록말소
진성건설(주) (김기성)	순천시 남정동 22 (순천시 남정동 22)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변경신고 미이행 (기술자)	주택법 제13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영업정지 6월
미래주택(주) (황인호)	순천시 연향동 1500-11. 2층 (순천시 행동 165-3)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기술자)	주택법 제13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