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417호

주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완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7.  27

전 라 남 도 지 사

1. 예정 처분의 제목 : 다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다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함 (영업정지 6월,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의견(위반내용에 대한 반증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의 제목(예정)과 같이 행정처분하게 됨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가. 명  칭 : 전라남도 개발건축과

지방토목주사보 김광호 (e메일 : kgh7043@hanmail.net)

나.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6. 의견제출기한 : 2006년 8월 18일까지

7. 청문참석자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지참서류)

가. 청문참석자 : 법인대표자 (대리참석자는 위임장, 본인 신분증 지참)

나. 기타 필요한 사항 (지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 위반내용에 대한 반증(확인)자료

- 기타 본 건 행정처분과 관련한 참고자료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전라남도 개발건축과 ☏ 061-286-7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통지 대상업체 명단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표자 현주소지)	위반내용	근거법령	처분의 제목(예정)
(주)드림아이앤디 (김성섭)	목포시 옥암동 1038-6. 4층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943-1)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기술자)	주택법 제13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영업정지 6월
(주)경성산업 (류한청)	여수시 학동 99-5 (순천시 서면 지본리 542-5)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기술자)	주택법 제13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영업정지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