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훈령 제1166호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외부연구사업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06.  8.  11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외부연구사업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일반기업체 등에서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의뢰하는 연구사업 및 외부기관의 공개모집 연구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으로 결정된 사업의 수행과 연구원이 외부기관의 연구사업에 주관 또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할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연구사업”이라 함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개발사업 및 외부기관의 사업공모에 신청하여 사업수행이 결정된 연구사업(지역혁신특성화사업 등),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사업 등을 말한다.

2. “원장”이라 함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을 말한다.

3. “연구원”이라 함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말한다.

4. “해당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해양자원연구과장, 해양환경임상분석과장, 내수면시험장장, 해양수산과학관장을 말한다.

5. “의뢰자”라 함은 외부연구사업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자”라 함은 연구사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외부연구사업 대상) 외부연구사업의 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해야 한다.

1. 새로운 해양수산기술의 개발 또는 응용에 관한 사항

2. 어업인 현장애로 및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험, 조사, 연구

3. 수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 연구

4. 해양바이오 연구에 관련되는 사항

5. 기타 해양, 수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외부연구사업의 의뢰) ①외부연구사업을 의뢰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외부연구사업 의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원장은 외부연구사업관련 해당 과장 및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검토하도록 한다.

③외부기관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시에는 연구원의 해당 과 및 소속기관은 공동연구기관의 자격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승인 및 거절) ①의뢰 접수된 연구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1. 외부연구사업의 수행 필요성 및 능력

2. 연구사업의 중복여부와 자체 연구업무에 미치는 영향

3. 사업수행에 따른 연구자의 종합적인 의견 등

②연구원이 타 기관의 외부연구사업에 참여할 때에도 제1항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외부연구사업 수행여부를 결정․승인하지만, 동 사업이 연구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 및 장비 미비치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절 할 수 있다.

제6조(통보) 원장은 외부연구사업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의뢰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사업승인 결정전 의뢰자와 원장은 연구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하는데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체결한다.

1. 연구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 및 결과물에 대한 지분이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용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의뢰자 또는 연구원의 사정으로 연구가 중단될 경우 책임(협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보상금액, 시기, 방법 등)소재에 관한 사항

6. 기타 상호간에 반드시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제8조(연구사업비의 납부 및 관리) ①의뢰자는 체결된 협약에 따라 연구사업비를 해당 계좌에 입금해야한다.

②원장은 연구사업비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연구원 명의의 계좌를 개설운영하고,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 예산회계법령에 준하여 연구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제9조(사업점검) 원장은 외부연구사업의 진행상황 등 전반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거나 해당 과장 및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자는 점검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연구자 변경승인) ①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변경승인 요청을 해야한다.

1. 연구원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연구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2. 연구자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3.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②원장은 연구자의 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승인한 후 의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외부연구사업 결과보고 및 통보) 외부연구사업이 종료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연구자는 의뢰자와 별도의 합의사항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심의를 거친후 의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연구사업의 중단) 의뢰자 및 연구원의 사정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구수행이 불가하여 중단될 경우에는 당초 협약에 따르되, 미 규정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13조(연구결과의 공표 및 활용) 외부연구사업 결과의 공표에 대하여는 당초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되 공표전 상호협의하에 실시하고, 기술이전 산업화는 의뢰자에게 우선하여 실시한다. 단, 의뢰자가 희망하지 않을 시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외부기관 연구사업 사업수행) 외부기관에서 공모한 연구사업에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주관(외부)기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외 부 연 구 사 업 의 뢰 서
의뢰인	기관․단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소재지 (주 소)
	업 체 명				연락처
연 구 제 목
연 구 목 적
연 구 내 용
사 업 현 황
연구사업 기간		～		연구비				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외부연구사업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시험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ꄫ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외부연구사업 검토의견서

과 제 명
의 뢰 자		연락처
사업수행 책 임 자		참 여 연구원
연구사업 기 간	~ ( 월)	연구사업비	원

구 분	검 토 의 견
사업수행의 필요성
중복여부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과제책임자의 사업 수행능력
종 합 의 견		수행필요 ( ) 수행불가 ( )
작 성 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