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시 제2006 - 118호

여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예정부지내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재6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8.   18

여 수 시 장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사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예정부지내 각종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가. 위 치 : 여수시 공화․수정․덕충동 일원

나. 면 적 : 1,184,579㎡

3. 제한기간 : 제한고시일로부터 3년

4.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1).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행위

1). 공공시설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진행중인 토지

1). 농지경작을 위한 행위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061-690-2745

담당자 김태용)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