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462호

전라남도 경관조례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경관조례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8.  18

전 라 남 도 지 사

1. 제정이유

○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있는 국토와 자연경관을 보존․형성․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 ‘06년 5월 12일 개정․공포하여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전라남도경관조례에서 정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안)마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 및 대규모개발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안 제2조, 제8조)

- 도지사는 조례를 충실히 이행자에게 경관 및 디자인분야 설계비 일부 지원

나.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안 제3조 )

- 시장․군수가 경관관리계획 수립 시는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

다.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협의회 효력 (안 제4조 제5조)

-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방법,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등

라. 경관시범사업지정에 따른 기준 및 검토사항을 명시함 (안 제6조)

- 특정지역이나 경관시범사업에 대한 정의 및 지정기준

마. 경관시범 사업지원에 관한 지원기준(안 제7조)

- 소요사업비의 30%보조, 보조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바. 경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및 표지물 제작 부착(안 제9조)

사.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해촉, 안건제출방법 (안 제10조 내지 제13조)

- 읍면지역에서의 높이가 21미터(5층 구조물)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 길이 5,000m이상 도로 및 길이 1,000m이상 하천공사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9.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참조 : 지역계획과장,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우편번호 534-821, 전화번호 : 061-286-7331, FAX : 061-286-4802, E-mail : khw6207@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