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489호

‘07. 산림사업용 묘목대행생산자 모집 공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의거 2007년도 산림사업용 묘목대행 생산사업자를 지정코자 하오니 도내 종․묘생산업자는 다음 공고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6.    9.   5

전라남도지사

1. 모집개요

❍ 묘목대행 생산자 지정인원 : 14명

❍ 생산범위 : 경제수, 수원함양 조림용 100% 지정생산

❍ 묘목대행 사업량 : 4,881천본

구 분			지정수량(천본)	조림가능면적(㏊)	비 고
계			4,881	1,590
유묘용 (‘09수급)	소 계		3,298	1,110
	경제수	침엽수	2,250	750
		활엽수	720	240
	큰 나 무 (4년생대묘)		328	120	2011년 수급
성묘용유묘 (‘08수급)	소 계		1,583	480
	경제수	침엽수	-	-
		활엽수	1,583	480

※ ‘07년도 산림청 조림사업계획등에 따라 수량이 증․감 될 수 있음.

※ 수종별 대행생산 세부내역 붙임 4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기    간  :  2006.  9.  5  ～  9.  15.

※ 접수마감일 소인이 찍인 서류는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 전라남도 산림소득과(행정동 16층)

《전라남도 산림소득과 주소》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자 지정 신청서 (붙임 1)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양묘포지소유(임차) 입증서류 1부(붙임 1-1)

- 묘목생산경력 입증서류 1부(붙임 1-2)

묘목생산기반시설 현황 1부(붙임 1-3)

❍ 신청서 교부 : 전라남도 산림소득과 및 각 시․군 산림관계과

3. 신청자격

❍ 도내에 종․묘생산업 등록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자

❍ 도내에 1헥타르 이상의 포지(임차포지를 포함 - 붙임2)를 보유한 자

❍ 도내에 간이온실을 보유한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

【 제외대상 】

최근 3년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한 자

최근 5년동안 묘목생산을 하청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 사실이 있는 자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산림사업용 묘목대행생산자 지정

1) 1차 묘목대행생산자 선정

❍ 산림청 제정『산림용묘목 대행생산자 평가기준표(붙임 3)』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2) 묘목대행생산자 결정

❍ 1차 평가결과에 따른 선정자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3) 묘목대행자 지정 결과통보 :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묘목대행생산자의 이행사항

❍ 묘목대행 생산자로 지정된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묘목의 품질기준 및 규격의 묘목을 생산한다.

형질불량묘, 동․상해묘등 형질불량묘로 판정된 묘목은 반드시 폐기 조치한다.

❍ 종묘사업실시요령 제10조 제2항 양묘시업상황을 조사한다.

‘07.  5.  31 일한(양묘시업 도면 사전제출)

❍ 종묘사업시실요령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묘실태 조사한다.

‘07. 10.  31일한

6. 행정사항

❍ 현행 대행생산자에서 탈락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지정유묘는 성묘로 생산될 때까지 수종 및 묘령별 득묘율에 의거 지정

❍ 자연재해로 인한 묘목생산 지정량에 미달 사유가 확인될 시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생산실적에 반영

❍ 기타 사항은 전라남도 산림소득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전라남도 산림소득과 문미란 (☏ 061-286-6654)

〔붙임 1〕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자 지정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포 지 규 모		소유	시․군 읍․면․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내역 별첨)
		임차	시․군 읍․면․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내역 별첨)
생산량			구분	수종(묘령)		본수(천본)		구분		수종(묘령)		본수(천본)
			성묘					유묘
신청조건			1. 파종종자는 정부(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나 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우량한 종자를 사용하겠습니다. 2. 정부에서 지정한 묘목을 책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3.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해보상 외 정부에 별도의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정부의 구매량이 조림계획변경 등으로 생산목표량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르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종ㆍ묘생산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양묘포지소유(임차) 입증서류 1부 3. 묘목생산경력 입증서류 1부 4. 묘목생산 기반시설현황 1부						사업자등록증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1-1〕

양묘포지 소유(임차)현황

구분	포지번호	지목	소 재 지				면 적	비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계						필	㏊
자가 포지	소 계
임차 포지	소 계

※ 임차포지의 경우 임차포지 계약서 사본 첨부.

양묘포지 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1-2〕

묘목생산 경력확인서

연도별	산림사업용 묘목생산(천본)					비 고
	계(본수)	성 묘		유 묘
		수종명	본수	수종명	본수
예시)
소계
0000년	0000	소나무	00	소나무	00
		편백	00	편백	00
		상수리	00	상수리	00
		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
소계
0000년	0000	소나무	00	소나무	00
		편백	00	편백	00
		상수리	00	상수리	00
		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

주) 1. 연도별 : 최근 5년간(2001 ～ 2005년까지 작성)

2. 수종명 : 산림사업용 묘목생산은 수종별로 작성

신청인 주소 :

성명 :

위와 같이 산림용 묘목 생산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묘포지관할 시장 ․ 군수(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1-3〕

묘목생산기반시설 현황

구 분	종 별	단 위	면적(수량)	비 고
양묘시설	온실	동		220평/1동 기준
	관정	공		대형, 중형
양묘장비	트랙터	대
	경운기	대
	조상기	대
	관리기	대
	굴취기	대
	파종기	대
	이앙기	대
	기 타

※ 기타는 세부 기계명칭 기재

신청인 주소 :

성명 :

위와 같이 산림용 묘목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묘포지관할 시장 ․ 군수(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2〕

묘목대행생산자 시설기준

구 분	구비조건	규 모
포 지	1.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가. 배수등급 : 매우양호, 양호, 약간양호 나. 표토토성 : 사양토, 양질사토, 양토 다. 유효토심 : 얕음, 보통, 깊음 2. 토양의 화학적 성질 토양산도(ph) : 4.5부터 6.5까지	1헥타르 이상 (임차포지를 포함한다)
간이온실	관수 및 시비자동화 시설	725㎡이상

비고 :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은 농업과학기술원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나 토양전문기관의 토양조사 결과에 따른다.

〔붙임 3〕

산림용묘목 대행생산자 평가기준표(산림청제정)

평가항목	배점 (비율)	점수	평가세부항목		평가 점수
			기준유형	점 수 구 성
포지규모	30 (30%)	20	자가포지	0.5ha미만(10), 0.5~1.0(11) 1.0~1.5(12), 1.5~2.0(13), 2.0~2.5(14), 2.5~3.0(15), 3.0~3.5(16), 3.5~4.0(17), 4.0~4.5(18), 4.5~5.0(19), 5.0ha이상(20)
		10	임차포지	1.0ha미만(1점), 1.0~1.5(2),1.5~2.0(3), 2.0~2.5(4), 2.5~3.0(5), 3.0~3.5(6), 3.5~4.0(7), 4.0~4.5(8), 4.5~5.0(9), 5.0ha이상(10)
묘목(성묘) 생산실적	25 (25%)	15	산림수종	5만본미만(8점),5~10(9점),10~20(10), 20~40(11), 40~60(12), 60~80(13), 80~100(14), 100만본이상(15)
		10	일반수종	1만본미만(1점), 1.0~1.5(2), 1.5~2.0(3), 2.0~2.5(4), 2.5~3.0(5), 3.0~3.5(6), 3.5~4.0(7), 4.0~4.5(8), 4.5~5.0(9), 5.0만본이상(10)
양 묘 기술력	25 (25%)	15	산림묘목 생산경력	3년미만(7점), 3~5(9), 5~10(11), 10~15(13), 15년이상(15)
		10	일반묘목 생산경력	3년미만(5점), 3~5(6), 5~10(7), 10~15(8), 10년이상(10)
유 묘 보유량	10 (10%)	10	산림용 유 묘	10만본미만(4점), 10~20(5), 20~40((6) 40~60(7), 60~80(8), 80~100(9), 100이상(10)
기반시설	10 (10%)	3	간이온실	100평미만(1점), 100~200(2), 200이상(3)
		3	관수․관정	미설치(1점), 설치(3)
		4	양묘장비	1대(1점), 2대(2), 3대(3), 4대이상(4)
감점사유	-15	-15	연 간 지정묘목생산미달	지정량의 1% 미만(-3점), 1~3%(-5), 3~6%(-7), 6~10%(-10),10%이상(-15)
합 계	(100%)

※ 작성요령

1. 평가세부항목 점수구성은 시․도 실정에 맞도록 적의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음

2. 묘목생산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실적

3. 양묘기술력은 종묘생산업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한 실묘목 생산연수

4. 양묘장비는 트랙터, 조상기, 관리기, 굴취기 등 동력을 이용한 기계 기구를 말함

5. 감점사유는 묘목본수 비율이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미달의 경우는 예외

〔붙임 4〕

‘07. 묘목대행생산 예정량

(단위 : 천본)

구 분			묘 령	조 림 가능면적	대행생산 예 정 량	비 고
총 계			15종	1,590	4,881
경제수	합 계			1,470	4,553
	침엽수	소 계	4종	750	2,250
		소 나 무	1 1	85	255
		소 나 무	20(용기)	50	150
		리기테다	1 1	120	360
		삼 나 무	1 1	5	15
		편 백	1 1	490	1,470
	활엽수	소 계	11종	720	2,303
		상 수 리	1 0	280	840
		상수리(용)	10(용기)	100	500
		목 백 합	1 0	30	33
		음 나 무	1 0	20	60
		옻 나 무	1 0	30	90
		마 가 목	1 0	20	60
		고 로 쇠	1 1	80	240
		느 티	1 1	20	60
		참 죽	1 1	25	75
		후 박	20(용기)	50	150
		황 칠	20(용기)	35	105
		가 시	20(용기)	30	90
큰나무		편 백	112	120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