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06 - 76호

광양시 도시계획도로(중로1류56호)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도시계획도로(중로1류56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제100조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6.  9.  20

광 양 시 장

1. 위   치 : 광양시 태인동 12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양도시계획도로사업(중로1류56호)

◦ 명 칭 :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

3. 시행규모

규 모				사용형태	면적 (㎡)	연 장 (m)	시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1	56	12	일반도로	67,818	1,990.0	태인동 1229	태인동 산13-3

4. 사업시행자

◦ 주 소 : 광양시 중동 1313

◦ 성 명 : 광 양 시 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08.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도첨부

7. 공공시설 무상귀속 토지조서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8. 관계도서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9. 실시계획 인가조건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반 061-797-2839, 행정 2839)

실시계획인가조건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의거 조치해야 할 사항은 그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환경분야에 대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업은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환경부분에 영향이 있으므로 저감대책과   조치사항을 수립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되 슬래그를 기층‧보조기층재로    사용할 경우 압밀 간극수 침출수로 인한 수질영향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요

- 발생 폐기물은 분리 발주하여 적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정 공사   사전신고‧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등 환경부분   법적신고사항 이행 후 사업시행요.

4. 국토의 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동법제98조 규정에 의해     공사 준공검사를 마칠 때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해당시설의 관리청에 공공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국유재산‧도유재산(잡종재산에 한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산정한 보상가격으로 매수

- 국‧공유지(도로, 제방, 구거)는 대체시설물 설치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농림부 소관 구거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무상귀속

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 업 명 :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예상편입 면적(㎡)	지목	소 유 자		비고
	위 치	지 번 (당초지번)				주 소	성 명
계		66필지	285,944	67,818
1	광양시 태인동	1171-13	876	662	제		국(건교부)
2	“	1171-60 (1171-26)	1,322	380	답	군산시 지곡동512-3	한 경 엽
3	“	1171-58 (1171-14)	1,437	998	답	광양시 태인동1323-1	최 병 현
4	“	1171-12	8,043	4,909	제		국(건교부)
5	“	1171-51 (1171-2)	2,869	866	전	광양시 태인동1279	조 명 순
6	“	1171-65 (1171-41)	5,677	86	전	광양시 중동1691 성호Ⓐ303/1102	이 종 명
7	“	1171-64 (1171-38)	1,650	286	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7 우성Ⓐ1/508	송 세 영
8	“	1171-63 (1171-32)	661	266	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18-1 주공Ⓐ201/307	김 홍 근
9	“	1171-62 (1171-29)	1,640	235	전	광양시 태인동1277	김 정 숙
10	“	1171-50 (1171-1)	4,925	213	전	광양시 태인동1277	김 영 옥
11	“	1171-52 (1171-5)	3,098	101	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51 파크타운103/1902	김영운외1
12	“	1171-53 (1171-6)	3,372	113	전	광양읍 칠성리896-3 우림중아Ⓐ202호	길호일외1
13	“	1171-54 (1171-7)	5,107	175	전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528	서영식외5
14	“	1171-55 (1171-8)	1,682	146	전	광양시 금호동696 백운프라자906호	이창규외1
15	“	1171-59 (1171-15)	2,317	244	전	광양시 태인동896-229	박옥순외1
16	“	1171-61 (1171-28)	1,459	354	전	광양시 태인동1361	이 용 구
17	“	1171-56 (1171-9)	5,232	1,035	전	광양시 태인동1361	최 종 운
18	“	1171-57 (1171-10)	5,831	398	전	광양시 태인동1361	이 성 엽
19	“	산22-18	179	179	임	광양시 태인동1331	최 필 근
20	“	산22-32 (산22-10)	71,559	4,863	임	광양시 태인동1350-1	서성례외4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예상편입 면적(㎡)	지목	소 유 자		비고
	위 치	지 번 (당초지번)				주 소	성 명
21	광양시 태인동	산22-31	460	460	임	광양시 중동1359-1	동광양농업 협동조합
22	“	1157-3 (1157)	2,132	1,792	전	광양시 태인동1357	여 창 도
23	“	산22-33 산22-34 (산22-11)	27,074	6,125 757	임	여수시 관문동250-1	최 병 무
24	“	산22-35 (산22-12)	18,545	2,594	임	서울 동작구 대방동501 대림Ⓐ104/1701	전병찬외2
25	“	1156	33	33	전	광양시 태인동1431	김 동 연
26	“	1155	314	314	전	광양시 태인동1431	김 동 연
27	“	1154-1	840	840	답	광양시 태인동1257	김 동 연
28	“	1154-2 (1154)	1,418	592	전	광양시 태인동1431	김 동 연
29	“	산22-36 (산22-13)	6,447	1,327	임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1430 대우마리나201/1506	공 노 옥
30	“	산22-40 (산22-21)	6,446	374	임	부산시 남구 광안동153-8	이정애외3
31	“	1145-2 (1145)	879	69	답	광양시 태인동125-67	송 재 운
32	“			160				미지번
33	“	1145-3 (1145-1)	992	645	답	광양시 태인동125-67	송 재 운
34	“	산22-37 산22-38 산22-39 (산22-14)	33,574	250 280 4,715	임	광양시 태인동1437	태인초등 학교동창회
35	“	1144-3 (1144-1)	1,110	896	답	광양시 태인동1279	조 명 순
36	“	1144-2 (1144)	1,567	37	답	광양시 태인동1279	조 명 순
37	“	1143	724	724	답	광양시 태인동1418-1	최 준 용
38	“	산15-3	99	44	구		국(건교부)
39	“	1584	848	306	구		국(건교부)
40	“	산22-20	362	362	임	광양시 봉강면 봉강리469-5	유 채 현
41	“	1142	264	264	전	나주시 함평군 함평읍 가동리453-2	한 전 남
42	“	산15-7 (산15-1)	10,720	8,131	임	광주 남구 봉선동148 무등파크Ⓐ201/707	박복만외2
43	“	산17-1 (산17)	3,967	1,958	임	광양시 중동1686 성호Ⓐ101/1207	김 지 호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예상편입 면적(㎡)	지목	소 유 자		비고
	위 치	지 번 (당초지번)				주 소	성 명
44	광양시 태인동	1137-1	310	310	답	광양시 태인동194	김 근 호
45	“	1137-2	2,026	1,716	답		광 양 시
46	“	1584-2	77	12	구		국(건교부)
47	“	산13	3,847	3,847	임	광양시 황금동301	박 권 식
48	“	산15-5	600	295	도		국(건교부)
49	“	1135-1	13,001	4,702	도		국(건교부)
50	“	산15-6	2,680	219	도		국(건교부)
51	“	1136-9	959	610	도		국(건교부) 외1
52	“	산13-2	977	610	도		국(건교부)
53	“	산13-3	2,378	1,205	도		국(건교부)
54	“	산66-4 (산66)	4,642	90	임	광양시 중동1356-1 동광Ⓐ507/1304	고 선 자
55	“	산66-2	314	314	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3가 929	김 재 일
56	“	산66-3	1,302	857	도		국(건교부)
57	“	1132-1	78	78	답	광양시 골략면 태인리68	김 종 석
58	“	1132-2	1,810	425	도		국(건교부)
59	“	1130-10 (1130-8)	621	507	도	광양시 태인동482	이 규 정
60	“	1130-7	200	90	도		국(건교부)
61	“	산75-9	484	306	도		국(건교부)
62	“	산75-16 (산75-3)	72	8	임	광주.서구 양림동304-2	이희곤외1
63	“	1171-66 (1171-46)	661	48	답	여수시 국동1010 아파트106/202	이 운 용
64	“	1125-2 (1125-1)	141	8	답	경기.의정부시 호원동421 신도4차Ⓐ403/1803	이 상 해
65	“	산14	397	397	임		최 한 석
66	“	1141	606	606	전	광주 서구 금호동787 중흥Ⓐ107/306	손 지 영

지장물건 조서

◦ 사 업 명 :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

순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규격	수 량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1	태인동	1227	간 판		1	태인동 1171-43	백종인
2	태인동	1171-61	양어장(1)	참게,참붕어 가물치등	1식	태인동 1361	이용구
			철망1	양어장(1)	1식		이용구
			철망2	양어장(2)	5m		이용구
			매실나무	5년	60주		이용구
			흙자두	5년	2주		이용구
			복숭자나무	7년	1주		이용구
			견사1	목조스레트	1식		이용구
			견사2	철망쇠파이프	1식		이용구
			저장식 물탱크		1식		이용구
			관리사	양철스레트	1식		이용구
			표고버섯 재배사	보온덮개	1식		이용구
			철망그물	오리사육장	1식		이용구
			비닐하우스	철재비닐 보온덮개	1식		이용구
			울타리		1식		이용구
3	태인동	1171-51	컨테이너 박스		1식	태인동 동광Ⓐ101-112	황춘식
4	태인동	1171-51	견 사	목 조		태인동 1320-25	조창영
			매실나무	3년	8주		조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