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고시 제2006 - 8호

나노기술연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

개발제한구역 내(해제)의 장성 나노기술연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3.   6

장 성 군 수

1. 제한지역 : 다음

2. 제한사유

장성 나노기술연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인 장성군 남면 삼태리 일원과 진원면 산동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재산피해를 촤소화하고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3. 제한 제외대상

◦ 제한고시일 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

◦ 경작(개간, 초지조성, 환․객토용 토석채취, 농지의 환토, 개답)을 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등의 설치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

◦ 국가 및 지장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토지기반시설)의 설치와 이에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

◦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장성 나노기술연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일까지

5. 관계도서 및 서류의 열람방법

◦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관계도서를 장성군청 지역경제과, 진원면사무소, 남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