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575호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 10. 20

전 라 남 도 지 사

1. 제정이유

농촌인구의 지속감소 및 고령화, DDA․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촌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발전을 위한 정부 또는 자체시책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비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시 관련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농업발전․농촌종합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농업 인력 및 벤처농업을 육성하며 첨단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함

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중점투자하거나 특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농업인 소득보전 및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의 사업 확대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조성 등 농업관련 산업의 육성, 휴양관광자원을 개발토록 함

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응급대책 및 복구와 농업재해 보험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업․농촌 및 농업인 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도에 농업위원회를 설치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11.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참조 : 농업기반정책과장. 전화 061-286-6221, 팩스 061-286-47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및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및 동법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와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 “농촌”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4. “농산물”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물을 말한다.

제3조(육성시책의 기본방침)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지원한다.

도는 농촌을 중소 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도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지원 범위 및 예산확보)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도내 농업․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발전

제5조(농업발전 기본계획)  도지사는 농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친환경 농업, 고품질 쌀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산림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6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도지사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

제7조(우수 농업인력의 육성 등) 도지사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도지사는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농촌지역개발

제9조(농촌지역개발계획)  도지사는 농촌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촌 지역개발계획(이하“지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발전 기본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지역개발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주택․상하수도․교통 등 농촌 생활환경개선과 농촌휴양자원개발 등 지역개발을 위한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촌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특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4장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제10 (농업인의 복지증진 계획)  도지사는 농촌 복지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발전 기본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의 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보건․의료시설, 목욕탕, 농작물재해보험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정보화기반 확충사업

4. 그 밖에 농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도지사는 농업인의 복지증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특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11(농업인 소득보전 등)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  역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의 확대 사업

2.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의 확대 사업

3. 그 밖에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12(농외소득 증대) 도지사는 농업인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조성을 비롯한 농업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녹색관광 등 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해예방․응급대책 및 복구와 농업재해보험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농업위원회

제14(설치) 농업․농촌 및 농업인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5(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선도농업인, 품목별 생산자단체․도 단위 농업인 단체․농업회사법인 대표

2. 농업관련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임직원

3. 기타 농업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생산분과위원회

2. 가공․유통분과위원회

3. 농촌복지분과위원회

4. 농촌지역개발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분과위원회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8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