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47호

사업용 자동차 차령 연장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0.  27

전 라 남 도 지 사

1. 목  적

차량제작기술의 발달 및 도로 운행여건 개선 등에 따른 차량내구성의 향상을 고려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고시하는 것임.

2. 대상 차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면허ㆍ등록된 전 사업용 자동차로서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이내 및 연장된 차령기간 중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자동차.

3. 차령 연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1]에 정한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 연장.

4. 시행일 : 2006월 10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