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582호

전라남도 음식점 농산물등 원산지자율표시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음식점 농산물등 원산지자율표시제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10.  27

전 라 남 도 지 사

1. 제정이유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자율표시하게 하여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농산물등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자율표시토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를 시행할 음식점은 모범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중 희망업소로 함(안 제3조)

다.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방안은 다음과 같이 함(안 제4조)

o 대상 농산물 등은 쌀, 김치로 함

o 원산지 자율표시는 메뉴를 결정하는 주된 원재료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메뉴판의 메뉴명에 이어 원산지명을 표기함

o 원산지 자율표시 음식점 영업자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재료를 구입하였을 때 구입 증빙자료 등의 보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함

o 음식점 영업자는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라. 원산지 자율표시 시행 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o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o 안내 홍보책 발간․배부

o 기타 각종 지원시책의 우선순위 부여

마. 시장․군수는 원산지 자율표시 시행 음식점에 대하여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11.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참조:사회복지과, 전화 061-286-5750,

팩스 061-286-47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