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 편람

(신청에 의한 처분)

오늘의 10대 뉴스

2006

목        록

[ 기획관리실 ]

○ 정보통신담당관실

1.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신청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신청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

[ 경제과학국 ]

○ 과학기술과

1.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 가스종류등의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3. 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4. 가스공급지역등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5. 공급규정(변경) 승인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6. 전문(공인) 검사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7.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8.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9.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0. 승강기 보수업 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1. 승강기 보수업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3.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4. 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5. 전기사업 양도 ․ 양수인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6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7.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8.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9. 설계 감리자 확인(변경)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0.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1. 설계업, 감리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2.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3. 탐광실적 인정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4. 탐광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5. 조광권 설정 인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6.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7. 토지수용인정(광업용)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8. 조광권의 소멸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 복지여성국 ]

○ 보건한방과

1.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신청

2.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3.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4.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5. 특수의료장비등록 신청

[ 농  정  국 ]

○ 산림소득과

1.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에 의한 처분기준

2. 산지전용기간 연장신청에 의한 처분기준

3. 용도변경승인신청에 의한 처분기준

4. 토사 ․ 석채취(변경)허가에 관한 처분기준

5. 토사 ․ 석채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처분기준

6. 목구조자격증 발급신청에 대한 처분기준

7.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발급신청에 대한 처분기준

8.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에 대한 처분기준

9. 영림기술자자격증 발급신청에 대한 처분기준

10.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처분기준

11. 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처분기준

[ 건설재난관리국 ]

○ 도로교통과

1.복합운송주선업 등록 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에 관한 처분기준

4.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에 관한 처리기준

5.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에 관한 처리기준

6.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에 관한 처리기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신청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신청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

1.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신청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

제 목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755(286-4741)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영업소소재지 ○기 등록한 다른업종 등록사항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원확인대상자(대표자 및 등기임원) 인적사항 ○기업진단보고서 및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의 누락 및 첩부자료의 진위여부 확인 ○신원확인대상자의 결격여부 조사 ○기타 필요한 행정정보 조회 등
			자격요건 기타	○정보통신기술자는 4명이상(1인은 반드시 중급기술자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본금 150,000천원 이상 ○사무실 보유면적은 15㎡이상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정보통신담당관실					061-286-2755(286-4741)		15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신청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

제 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755(286-4741)			서면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영업소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분실사유서(등록증 및 수첩 분실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교부에 필요한 관련정보 조회 및 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정보통신담당관실					061-286-2755(286-4741)		즉시
처리절차		접 수 업체정보조회 수첩(증)발행 재교부 → → → (종합민원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과학기술과 소관

1.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 가스종류등의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3. 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4. 가스공급지역등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5. 공급규정(변경) 승인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6. 전문(공인) 검사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7.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8.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9.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0. 승강기 보수업 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1. 승강기 보수업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3.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4. 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5. 전기사업 양도 ․ 양수인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6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7.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8.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9. 설계 감리자 확인(변경)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0.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1. 설계업, 감리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2.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3. 탐광실적 인정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4. 탐광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5. 조광권 설정 인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6.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7. 토지수용인정(광업용)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8. 조광권의 소멸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1.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상호 및 사무소소재지 ○공급지역 및 공급지역별 세대수 ○가스공급시설 사항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사업계획서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결격사유 확인 ○허가기준 적합여부 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7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결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2. 가스종류등의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가스종류등의 변경 허가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상호 및 사무소소재지 ○변경사유 및 내용 ○가스의 종류 및 열량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가스공급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수수료 납부여부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5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결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3. 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가스공급시설 변경 허가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상호 및 사무소소재지 ○변경사유 및 내용 ○가스의 공급시설의 변경전 및 변경후 사항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가스공급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수수료 납부여부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7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결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4. 가스공급지역등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가스공급지역등 변경 허가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상호 및 사무소소재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지역 및 공급세대수 ○변경예정일과 변경사유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가스구역이 다른 공급자와 중복되는지 여부 ○수수료 납부여부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4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결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5. 공급규정(변경) 승인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공급규정(변경) 승인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상호 및 사무소소재지 ○변경전 및 변경후 내용 ○시행예정일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1. 승인신청시 ○신청서 ○공급규정안 ○공급규정의 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2.변경승인신청시 ○신청서 ○변경사유서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금이 적정한지 및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것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승인 : 10일 변경승인 : 5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결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제 목			전문(공인) 검사기관 지정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상호 및 사무소소재지 ○사업소 소재지 ○검사기관의 종류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사업계획서 ○검사인력보유현황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전문검사기관〕 가. 사업자의 결격사유(법제6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고법, 액법, 도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고법에 의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나. 검사기관지정의 취소된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 검사업무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 〔특정설비 재검사〕 가스산업기사로서 가스관계업무 5년(가스검사업무 3년) : 2인 가스기능사이상자로 가스관계업무5년(가스검사업무3년) : 3인 비파괴검사기능사 : 1인이상 〔용기 재검사〕 가스산업기사로서 가스관계업무 2년(가스검사업무 1년) 또는 경력 10년이상자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받은자 : 1인 가스기능사이상자 또는 양성교육이수자로 경력3년 (검사경력 1년) : 1인 라.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았을 것 마.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기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공인검사기관〕 가.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일 것 나. 검사대상시설 또는 제품과 관련 있는 업무를 행하거나 가스시설의 안전업무를 행할 능력이 있을 것 다.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았을 것 라.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기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10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결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6. 전문(공인) 검사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7.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등록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주소 ○상호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보유시설사항 및 사업개시예정일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수송장비명세서 또는 수송장비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일반대리점과 용재대리점의 등록기준에 따른 적정여부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7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결재 대장정리 후 등록증 교부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8.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주소 ○상호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보유시설사항 및 사업개시예정일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석유저장시설의 현황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수송장비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7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결재 대장정리 후 등록증 교부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9.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주소 ○변경전/후 내용 및 변경사유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석유판매업 등록증 원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록증 원본 첨부 여부 ○신고사항 적정여부 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3항, 시행규칙 제13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4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결재 대장정리 후 등록증 교부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10. 승강기 보수업 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승강기 보수업 등록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업체명,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자본금 및 보수범위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보수설비․기술인력 현황 ○자본금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기준 적정여부(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7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결재 등록부등재 후 등록증교부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11. 승강기 보수업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승강기 보수업 변경등록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업체명,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변경사항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시청서 ○수수료 및 기타 비용납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변경사항 적정여부 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7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결재 등록부등재 후 등록증교부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1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업체명,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록번호 및 재교부사유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된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록증 재교부 적정여부 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4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결재 등록증교부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13.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전기사업 허가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에 관한 사항(대표자성명, 전화, 상호, 주소) ○신청내용(사업의 종류, 사업구역,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및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신용평가의견서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등기부등본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수력에 관한 수리사용 또는 원자로에 대하여 관계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때에는 그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서류 적정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60일
처리절차		접 수 검토 결재 결과통보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14. 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에 관한 사항(대표자성명, 전화, 상호, 주소) ○사업구분(사업의 종류, 사업구역)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연월일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서류 적정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60일
처리절차		접 수 검토 결재 결과통보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15. 전기사업 양도 ․ 양수인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전기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양도인에 관한 사항(대표자성명, 전화, 상호, 주소지) ○양수인에 관한 사항(대표자성명, 전화, 상호, 주소지) ○양수예정연월일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양도 및 양수 이유서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정관․등기부등본․전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발전사업 또는 방사선폐기물 관리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제21조의 허가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서류 적정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제8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30일
처리절차		접 수 검토 결재 결과통보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16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변경)등록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에 관한 사항(대표자성명, 전화, 상호, 주소지)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인 경우에 한합니다.) ○소속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장비명세서 ○변경등록신청(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법규 적정여부 확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자본금 확인 ○기술인력확보 여부 ○대표자 및 임원 결격여부 확인 ○장비 확보 여부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전기사업법 제73조의 제5 제1항․제2항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10일
처리절차		접 수 검토 결재 결과통보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17.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에 관한 사항(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주민 (법인)등록번호, 국저또는 소속국가명)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및 다른 업종 등록번호 ○공제조합출자좌수 또는 담보․예치금액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그 증빙 서류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경력수첩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신분증확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고기준 적정여부 확인 ○기술인력확보 여부(이중취업 여부 확인) ○대표자 및 임원 결격여부 및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전기사업법 제4조, 시행규칙 제3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20일
처리절차		접 수 서류검토확인 등록증 및 등록수업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결과통보 → → → (종합민원실) (지정공사업자단체)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

18.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에 관한 사항(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주민 (법인)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재교부신청사유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고기준 적정여부 확인(관련법규 적정여부 확인(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7일
처리절차		접 수 경유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결과통보 → → → (종합민원실) (지정공사업자단체)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

19. 설계 감리자 확인(변경)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설계 감리자 확인(변경)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에 관한 사항 ○설계(감리)업 등록번호 ○변경사항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또는 감리원 보유확인서 ○설계 감리자 확인증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고기준 적정여부 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5일
처리절차		접 수 검토 결재 결과통보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20.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에 관한 사항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사항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을 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 (감리업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고기준 적정여부 확인(관련법규 적정여부 확인(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5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10일
처리절차		접 수 검토 결재 등록대장에 등록후 등록증 교부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21. 설계업, 감리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설계업, 감리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에 관한 사항 ○재교부신청사유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분실사유서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원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고기준 적정여부 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5일
처리절차		접 수 검토 결재 결과통보 → → → (종합민원실) (과학기술과) (도지사) (과학기술과)

22.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광업권자에 관한 사항

○광업권의 표시

○광산명

○채광계획변경신청사유(변경인 경우)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채광계획서

○측량실측도(채광위치 및 시설배치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도면) 3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고기준 적정여부 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광업법제4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40일

처리절차

신 청		서류검토		복합민원협의 (관계기관)
(민 원 인)		(과학기술과)		(해당 시․군)
결과 통보		선행조건 이행		회신내용 검토
(민 원 실)		(민 원 인)		(과학기술과)

23. 탐광실적 인정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탐광실적 인정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광업권자에 관한 사항

○광업권의 표시

○탐광실적의 종류․실적량 및 광산명

○탐광기간 및 소요된 금액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탐광실적보고서

○광구도(굴진탐광의 경우에 한하며, 굴진갱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기준 적정여부 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광업법제46조제2항, 동법시행령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14일

처리절차

신 청		접 수		검토 및 광구대장 확인
(민 원 인)		(민 원 실)		(과학기술과)
결과 통보		광구대장 정리		타당성 검토
(민 원 실)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

24. 탐광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탐광기간 연장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광업권자에 관한 사항

○광업권의 표시

○광업권 취득연월일

○탐광종류, 탐광연장신청기간, 탐광의 연장사유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부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탐광별 실적인정 사업량 기준 적정여부 확인

○탐광실적 인정범위 적정여부 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광업법제46조제2항, 동법시행령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3일

처리절차

신 청		접 수		검토 및 광구대장 확인
(민 원 인)		(민 원 실)		(과학기술과)
결과 통보		광구대장 정리		타당성 검토
(민 원 실)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

25. 조광권 설정 인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조광권 설정 인가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광업권자에 관한 사항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항

○광산명 및 조광권의 존속기간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조광권설정계약서

○개발계획서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인감증명서

○광업원부등본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기준 적정여부 확인(광업법)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광업법제57조 제1항, 동법시행령제48조, 동법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21일

처리절차

신 청		접 수		신청서 검토
(민 원 인)		(민 원 실)		(과학기술과)
결과 통보				인가서작성
(민 원 실)				(과학기술과)

26.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광업권자에 관한 사항

○조광권자에 대한 사항

○조광권의 표시

○광산명

○조광권의 존속기간과 연장신청기간 및 사유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

○개발계획서

○인감증명서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광업원부 등본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기준 적정여부 확인(광업법)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광업법 제54조 제2항, 동법시행령제45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 21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7일

처리절차

신 청		접 수		신청서 검토
(민 원 인)		(민 원 실)		(과학기술과)
결과 통보				인가서 작성
(민 원 실)				(과학기술과)

27. 토지수용인정(광업용)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토지수용인정(광업용)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광업권자에 관한 사항

○광업권의 표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항

○사용종류 및 목적, 사용기간

○수용할 토지의 세목(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광업원부등본

○광산개발계획서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당해 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미등기토지는 토지대장등본)

○당해 토지에 대한 조서․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행정기관의 의견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기준 적정여부 확인(광업법)

자격요건 기타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광업법 제88조, 동법시행령제67조, 동법시행규칙제25조의2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42일

처리절차

신 청		접 수		신청서검토		관계기관조회
(민 원 인)		(민 원 실)		(과학기술과)		(광업등록사무소)
결과통보		인정서작성		결 재
(민 원 실)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

28. 조광권의 소멸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조광권의 소멸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5052(286-4767)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광업권자에 관한 사항

○조광권자에 관한 사항

○광업권의 표시

○소멸신청사유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조광권설정계약서

○의무이행에 대한 최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기준 적정여부 확인(광업법)

자격요건 기타

○조광권자에게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이행을 최고 통보

여부 (기업도산등으로 광업경영능력이 없을 경우 최고기간은

1월로 함)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광업법 제61조, 동법시행령제5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과학기술과

061-286-5052(286-4767)

20일

처리절차

신 청		접 수		신청서검토		관계기관조회
(민 원 인)		(민 원 실)		(과학기술과)		(광업등록사무소)
결과통보				결 재
(민 원 실)				(과학기술과)

보건한방과 소관

1.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신청

2.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3.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4.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5. 특수의료장비등록 신청

1.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신청

제 목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321(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의료기관명칭, 종별, 소재지, 진료과목, 입원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개설예정일 ○변경사항 (변경허가 신청시)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 사업계획 (의료인은 사업계획서에 한함)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1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허가 신청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부등본
			자격요건 기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공단
	내용적 요 건		[의료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8조6] ○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에 적합 ○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확보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보건한방과					061-286-6032(286-4779)		5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보건한방과) (보건한방과) (보건한방과)

2.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제 목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321(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 주소, 성명 ○법인 명칭, 소재지, 대표자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회의록 첨부) 1부 ○정관 1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 ○재산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사업개시 예정년월일과 당해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 (반명함판 사진첨부) 및 호적등본 각 1부 ○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각1부(설립발기인 대표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요건 기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내용적 요 건		○ 기본재산은 병원건립에 충분한 대지와 병상당 건축비 3천만원 이상으로, 병원연면적은 1병상당 50㎡ ○ 법인에는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야 함.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보건한방과					061-286-6031(286-4779)		20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보건한방과) (보건한방과) (보건한방과)

3.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제 목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321(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 주소, 성명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전의 조문, 변경후의 조문)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정관변경이유서 1부 ○정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1부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신․구대비표 첨부) 1부
			자격요건 기타	○ 없음
	내용적 요 건		○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보건한방과					061-286-6031(286-4779)		7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보건한방과) (보건한방과) (보건한방과)

4.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제 목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321(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법인명, 소재지 ○처분재산의 표시, 처분종류, 처분방법 등
			구 비 서 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의 경우>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 이유서 1부.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이사회 회의록 1부.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 이사회 회의록 1부 ○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1부.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자격요건 기타	○ 없음
	내용적 요 건		○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확인 ○ 처분의 구체성 확인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보건한방과					061-286-6031(286-4779)		10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보건한방과) (보건한방과) (보건한방과)

5. 특수의료장비등록 신청

제 목			특수의료장비등록 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321(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자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특수의료장비 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특수의료장비 관련 인력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증 및 방사선면허증 사본 각 1부.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 (유방암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격요건 기타	○ 특수의료장비이 종류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 유방촬영용장치 (mammography)
	내용적 요 건		○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적합여부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보건한방과					061-286-6033(286-4779)		7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보건한방과) (보건한방과) (보건한방과)

산림소득과 소관

1.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에 의한 처분기준

2. 산지전용기간 연장신청에 의한 처분기준

3. 용도변경승인신청에 의한 처분기준

4. 토사 ․ 석채취(변경)허가에 관한 처분기준

5. 토사 ․ 석채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처분기준

6. 목구조자격증 발급신청에 대한 처분기준

7.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발급신청에 대한 처분기준

8.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에 대한 처분기준

9. 영림기술자자격증 발급신청에 대한 처분기준

10.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처분기준

11. 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처분기준

1.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에 의한 처분기준

제 목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311(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산지 내역 ○사업목적 및 기간, 부산물 생산 여부 등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4.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 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 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산림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작성한 평균경사도 1부. 8.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 하여야 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첨부자료의 진위여부 ○ 자료의 누락여부
			자격요건 기타	○ 없 음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18조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 - 산지전용허가 기준 적합여부 등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산림소득과					061-286-6621(286-4789)		30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2. 산지전용기간 연장신청에 의한 처분기준

제 목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311(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산지 내역 ○연장기간 및 연장 사유 등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1. 사용 수익원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산지관리법 제17조(산지전용허가등의 기간),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첨부 자료의 진위 여부 ○ 자료의 누락여부
			자격요건 기타	○ 없 음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 당초 산지전용기간 초과 여부 - 추가 복구비 산정 등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산림소득과					061-286-6621(286-4789)		30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3. 용도변경승인신청에 의한 처분기준

제 목			용도변경승인 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311(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산지 내역 ○변경신청사항 내역 등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1.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용도변경 예정지 실측도 1부 3. 피해방지 계획서 1부 ※ 산지관리법 제21조(용도변경승인),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변경승인신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첨부자료의 진위여부 ○ 자료의 누락여부 등
			자격요건 기타	○ 없 음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 용도변경 승인 대상인지의 여부 등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된 토지를 대체산림자 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 고자 하는지 여부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산림소득과					061-286-6621(286-4789)		20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4. 토사 ․ 석채취(변경)허가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토사․석 채취(변경)허가 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6623(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산지 내역 ○신청산지 면적 및 신청량, 용도, 벌채․반출기간 채취방법 내역 등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1. 사업계획서(채석허가구역현황,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 지내역서 1부 3.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부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허 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 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 석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 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7.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 한 구적도 1부 8.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 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9.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채석허가 등), 제32조(토사채취 등),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채석허가신청 등), 세31조(토사채취허가의 신청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첨부자료의 진위여부 ○ 자료의 누락여부 등
			자격요건 기타	○ 없 음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채석허가의 제한.기준 등)제41조(토사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43조 (토사채취허가의 제한.기준 등) - 토석․토사채취허가 기준 저촉 여부 둥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산림소득과					061-286-6623(286-4789)		30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5. 토사 ․ 석채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토사․석 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6623(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산지 내역 ○신청산지 면적 및 신청량, 용도, 벌채․반출기간 채취방법 내역 등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1.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 2 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4항, 제32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3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첨부자료의 진위여부 ○ 자료의 누락여부 등
			자격요건 기타	○ 없 음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33조 제3항 - 토석․토사채취기간 연장허가 기준 저촉 여부 - 추가 복구비 산정 등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산림소득과					061-286-6623(286-4789)		30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6. 목구조자격증 발급신청에 대한 처분기준

제 목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311(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내역 및 재발급 내역 등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1. 신규신청자 가.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필증 1부 나. 증명사진 2매2. 재발급신청자 2. 재발급신청자 가. 목구조기술자자격증(기재사항변경 및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나. 증명사진 2매 ※ 산림법 시행규칙 제43조의 3(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첨부자료의 진위여부 ○ 자료의 누락여부
			자격요건 기타	○ 없 음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 산림법 시행규칙 제43조의 3(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등) - 신규신청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 및 일정 경력 종사여부 확인 - 재발급신청자 : 기존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상 등재여부 확인 등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산림소득과					061-286-6623(286-4789)		5 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7.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발급신청에 대한 처분기준

제 목			종․묘생상업자 등록증 발급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311(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영업장 소재지, 시설또는 포지 규모, 취급품종수량 등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1. 신규신청자 가.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농업직 또는 임업직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5년 이 상 근무하고 종묘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의 임업분야에서 학과․원예학과 또는 조경 학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관계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나. 종균 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 생산업자에 한한다)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재발급신청자 가. 변경사항을 증병할수 있는 서류 1부. 나. 등록증 1부. ※ 산림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종묘생산업자 등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첨부자료의 진위여부 ○ 자료의 누락여부
			자격요건 기타	○ 없 음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 산림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종묘생산업자 등록증 발급 등) - 신규신청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 및 일정 경력 종사여부 확인 - 재발급신청자 : 기존 종묘생산업자 자격증 발급대장상 등재여부 확인 등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산림소득과					061-286-6654(286-4789)		5 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8.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에 대한 처분기준

제 목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311(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및 발급내역 등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1. 신규신청자 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과 동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나. 경력증명서 1부(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과 동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 산림토목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증명사진 1매 2. 재발급신청자 가.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기재사항의 변경 및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나. 증명사진 1매 ※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 2(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의 13(산림토목기술자격증의 발급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첨부자료의 진위여부 ○ 자료의 누락여부
			자격요건 기타	○ 없 음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의 13 - 신규신청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 및 일정 경력 종사여부 확인 - 재발급신청자 : 기존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상 등재여부 확인 등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산림소득과					061-286-6645(286-4789)		4 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9. 영림기술자자격증 발급신청에 대한 처분기준

제 목			영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311(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및 발급내역 등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1. 신규신청자 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나. 경력증명서 1부(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미 제6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라. 증명사진 1매 2. 재발급신청자 가. 영림기술자자격증(기재사항의 변경 및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나. 증명사진 1매 ※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영림기술자의 자격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영림기술자격증의 발급)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첨부자료의 진위여부 ○ 자료의 누락여부
			자격요건 기타	○ 없 음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 산림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신규신청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 및 일정 경력 종사여부 확인 - 재발급신청자 : 기존 영림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상 등재여부 확인 등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산림소득과					061-286-6645(286-4789)		3 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10.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처분기준

제 목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311(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산림 소재지 및 휴양림 명칭 등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1. 자연휴양림의 지정 신청 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나.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다. 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 (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6천분의1)1부. 라.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부. ※산림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2.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 가. 시설물 (기반시설 및 관람객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 나. 산림관리계획(영림계획을 작성하는 산림에 있어서는 그 계획을 포함한다)1부. 다. 시설물 종합배치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 임야도) 1부 라. 조성기간 및 년도별 투자계획 1부. 마.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산림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첨부자료의 진위여부 ○ 자료의 누락여부
			자격요건 기타	○ 없 음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 산림법 제31조 , 산림법 시행령 제32조 - 조성계획 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의 휴양림 조성계획의 내용이 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산림소득과					061-286-66315(286-4789)		21 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11. 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처분기준

제 목			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승인
접수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			061-286-2311(286-4728)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분기준	형식적 요 건 (근거 법령)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산림 소재지 및 수목원의 개요등 등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1.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신청시 가.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 계획 등을 포함 합니다.) 나. 토지조서(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다.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라.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마.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바.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 2. 수목원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시 가.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 하는 서류 나.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볍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5조 제1항, 제2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첨부자료의 진위여부 ○ 자료의 누락여부
			자격요건 기타	○ 없 음
	내용적 요 건 (근거 법령)		○ 산림법 제32조 - 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 수목원 조성계획의 내용이 수목원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산림소득과					061-286-6631(286-4789)		30 일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 산림소득과 )

도로교통과 소관

1.복합운송주선업 등록 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2.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에 관한 처분기준

4.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에 관한 처리기준

5.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에 관한 처리기준

6.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에 관한 처리기준

1.복합운송주선업 등록 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복합운송주선업 등록 신청
접 수 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도로교통과				061-286-7454(286-4804)			서면(우편 또는 방문)
처분기분	형식적 요 건 (근 거 법 령)		신청서의 주요 기 재 사 항		○ 신청인의 인적사항(법인의 경우 법인명) ○ 복합운송주선업 명칭 ○ 위치 및 자본금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 등록신청서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한서류(법인의 경우 임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 행정처분 이행여부(과징금, 과태료 납부사항 등)
			자격요건 기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법인 3억원이상, 개인 6억원이상) ○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의 경우 -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내 용 적 요 건 (근거 법령)		○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1조 ○ 화물유통촉진법 제20조 ○ 화물유통촉진법 제55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도로교통과						061-286-7454(286-4804)		처리기간 (10일이내)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2.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
접 수 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도로교통과				061-286-7451(286-4804)			서면(우편 또는 방문)
처분기분	형식적 요 건 (근 거 법 령)		신청서의 주요 기 재 사 항		○ 신청인의 인적사항(법인의 경우 법인명) ○ 주사무소의 차고지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 예정사업기간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류(법인의 경우 임원)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나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지의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첨부자료의 진위여부 ○ 자료의 누락여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 설치 가능지역 여부
			자격요건 기타		○ 자동차보유대수 50개디상 확보 ○ 차고지 기분면적 이상 확보 ○ 수입금, 배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무설비, 통신시설을 갖춘 사무실
	내 용 적 요 건 (근거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29조, 30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제52조, 53조, 54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도로교통과						061-286-7451(286-4804)		처리기간 (20일이내)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에 관한 처분기준

제 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접 수 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도로교통과				061-286-7452(286-4804)			서면(우편 또는 방문)
처분기분	형식적 요 건 (근 거 법 령)		신청서의 주요 기 재 사 항		○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사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사유 등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영업소,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 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고사항 적법성 여부 ○ 관련 시․도 협의
			자격요건 기 타
	내 용 적 요 건 (근거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0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도로교통과						061-286-7452(286-4804)		처리기간 (7일이내)
처리절차		접 수 법령 등 검토 시도협의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4.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에 관한 처리기준

제 목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
접 수 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도로교통과				061-286-7461(286-4804)			서면(우편 또는 방문)
처분기분	형식적 요 건 (근 거 법 령)		신청서의 주요 기 재 사 항		○신청인의 상호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장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대지면적, 종사원수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 증명서류 1부 ○검사업무규정(시설 및 기술인력관리・검사시행절차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시설 및 기기, 기술인력 확보사항 현지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 용 적 요 건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도로교통과						061-286-7461(286-4804)		처리기간 (21일이내)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5.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에 관한 처리기준

제 목	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
접 수 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도로교통과				061-286-7461(286-4804)			서면(우편 또는 방문)
처분기분	형식적 요 건 (근 거 법 령)		신청서의 주요 기 재 사 항		○신청인의 상호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검정기관 소재지
			구 비 서 류		<신청인제출사항> ○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설비 및 기술인력 확보사항 현지확인
			자격요건 기타
	내 용 적 요 건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6조제1항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도로교통과						061-286-7461(286-4804)		처리기간 (30일이내)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6.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에 관한 처리기준

제 목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
접 수 처				전화번호(FAX)			접수(신청)방법
종합민원실→도로교통과				061-286-7461(286-4804)			서면(우편 또는 방문)
처분기분	형식적 요 건 (근 거 법 령)		신청서의 주요 기 재 사 항		○신청인의 상호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검정기관 소재지
			구 비 서 류		없 음 ※검정기관이 지정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 예정일 3월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기타
	내 용 적 요 건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8조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처리기간
도로교통과						061-286-7461(286-4804)		처리기간 (15일이내)
처리절차		접 수 형식요건심사 처분기준심사 결과통지 → → → (종합민원실)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