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636호

전라남도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0

전 라 남 도 지 사

부의안건 :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에 관한건

가.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BTL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05-1외 48필지

◦ 부지면적 : 30,653㎡(9,272평)

◦ 규    모 : 250병상

◦ 사업기간 : 2006 ~ 2008년

◦ 주요시설 : 입원 및 진료실, 응급실, 투석실, 기숙사, 장례식장 등

나. 의무부담 내용

◦ 의무부담액 : 79,788백만원(국비 37,320, 도비 42,468)

① 법인세, 부가세 제외, 기본계획고시일 기준, 현재 불변가격

②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조정(정부지급금 산정․지급방법 - 붙임 1)

◦ 행 위 자 : 사업시행자(민간 투자자)

◦ 의 무 자 : 전라남도(주무관청)

◦ 상환방법 : 공사 준공 후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

【붙임 1】

□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방법

1. 정부지급금의 산정

가.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

○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수익률
			-(임대기간) 1 - (1+수익률)

•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건설이자+물가변동비

• 사업수익률 : 5년만기 국채금리수준에 플러스 α 추가

• 임대  기간 : 시설 준공일로부터 20년(80분기)

○ 운영비

• 표준비용 산정 : 시설완공이후 약정된 운영기간중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 금액

• 물가변동비 반영 : 운영비는 운영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매분기 균등액(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분기 물가변동률(소비자물가지수 활용)을 반영하여 조정

2.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가. 지급시기 : 매분기말 지급을 원칙으로 함.

나. 지급방법 :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는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3년만기 무보증회사채금리 AA-)을 지급할 수 있음

라. 지급주체 : 주무관청(전라남도)

【붙임 2】

BTL사업 추진방식

□ 정    의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

○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 특    징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수요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기숙사 이용료 등)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이 직접 징수

○ 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 건설․운영의 통합관리, 건설․운영 위험부담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총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