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640호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행정 정보공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6.  11.  20

전 라 남 도 지 사

1. 개정이유

○ 민원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는 정․수시 행정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며

○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의 복리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경우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 정보공개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 확대 구성과 위원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는 조항 추가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민원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도정 주요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표

○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의 복리유지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정보 청구의 경우 수수료 50% 감면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시 외부전문가를 확대 구성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1. 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 (참조 종합민원실장,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우편번호 534-821, 전화번호 : 061-286-2311, FAX : 061- 286-2311 E- mail : kwonk0909@hanmail.net)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중 제10호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용

11. 주요 공개문서 목록(비 공개목록 제외)

12. 전라남도가 실시하는 주요 감사결과 내용

제7조제2항중 제12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2.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공사)

13.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14. 1억이상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목적 또는 공개방법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기관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 하는 경우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2항ꡒ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ꡓ를 ꡒ지명하되 2분의1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ꡓ로 한다.

제13조 제3항 ꡒ임기는 2년으로 한다ꡓ를ꡒ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ꡓ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