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6 - 27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안 입법예고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조례명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안

2. 제정취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및 해룡국민임대산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생활 및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를 기하고, 수도 공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급수구역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나. 급수구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중 율촌제1지방산업단지와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로 하고, 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외의 구역에 급수함(안 제3조)

다.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청장이 행하고, 청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 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로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자로 함(안 제10조)

○ 대행업 지정신청(안 제11조)

○ 대행업자 결격사유(안 제12조)

○ 대행업 지정(안 제13조)

○ 대행업 보증금 : 현금 100만원(안 제14조)

○ 대행업 지정기간 : 3년(안 제15조)

마.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안 제22조)

바.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에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음, 특별한 사유 예외(안 제26조)

사.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정지 또는 수도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31조)

아. 수도요금은 용수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함(안 제34조)

○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안 제37조)

○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안 제39조)

○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안 제40조)

자. 제수수료(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 급수정지 해제수수료)대상자에게 징수한다(안 제43조)

차. 요금감면 및 수수료감면(안 제44조)

○ 청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수도요금 전액

○ 급수배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중단 시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

○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인 경우 정상사용기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량을 감면(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카.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52조)

타. 이 규정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안 제53조)

4. 의견제출

이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업체나 개인은 2006. 12.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참조 : 단지조성과. 전화 : 061-760-54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