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68호

함평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11.  27

전 라 남 도 지 사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조서 : 다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함평군 자치민원봉사과 및 학교면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함평 학교지구 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학교 주거환경 정비계획구역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602-2대 일원	-	증) 57,868	57,868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신설	①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602-2대 일원	57,868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함평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함평군		합계	25,097,000		25,097,000	100.0
도시지역	주거 지역	소계	3,239,427		3,239,427	12.9
		제1종일반주거지역	2,284,416	감)56,029	2,228,387	8.9
		제2종일반주거지역	813,011	증)56,029	869,040	3.5
		준주거지역	142,000		142,000	0.6
	상업지역	소계	379,860		379,860	1.5
		일반상업지역	379,860		379,860	1.5
	공업지역	소계	456,730		456,730	1.8
		준공업지역	456,730		456,730	1.8
	녹지지역	소계	21,020,983		21,020,983	83.8
		생산녹지지역	5,922,283		5,922,283	23.6
		자연녹지지역	15,098,700		2,442,935	60.2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학교면	합계	5,020,000		5,020,000	100.0
주거 지역	소계	819,587		819,587	16.3
	제1종일반주거지역	489,936	감)56,029	433,907	8.6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591	증)56,029	306,620	6.1
	준주거지역	79,060		79,060	1.6

(2) 학교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율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가	학교면 학교리 602-2대 일원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56,029	200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에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 분	규 모		비 고
	면 적 (㎡)	구성비 (%)
계	57,868	100.0
주택용지	48,802	84.3
도 로	7,288	12.6
주 차 장	1,013	1.8
소공원	765	1.3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 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창고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태	□건 축 선 - 도로에서 1m 후퇴해서 지정 □경사지붕 - 경사구배는 3/10~5/10 □담 장 - 생울타리
색채	□주 조 색 : 노란색, 갈색 계열에서 선택하도록 권장 □보 조 색 : 녹색, 연두색 계열에서 선택하도록 권장 ※ 전라남도 경관기본계획 중 전원권 색채경관 참조

3.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4.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경관계획	∙경관자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 연출 ∙건물, 조형물, 각종시설물, 공원, 가로수 등 각종 경관자원을 활용 하여 지역 및 도시의 정체성을 실현 ∙경관의 질적 향상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마을 가꾸기 실천, 경관행정에 적극 협력 등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경관 가꾸기 실현
환경보전 계획	∙지구내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의 최소화 ∙정비사업시행시 인구 및 생활수준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 광역상수도 계획에 부합되게 수량 및 수질을 확보하여 용수를 공급함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적으로 하며 생활하수 및 우수를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추정과 체계적인 배수관망 확충
재해방지 계획	∙하수관거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하여 도로개설시 우수시설을 함께 설치함으로서 효율적인 홍수대책 마련 ∙하수관망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토사에 의한 하수구의 용량 감소 등)를 통해 우수의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함 ∙기존의 주택지는 가구의 협소한 배치와 소방도로의 미비로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건축물의 개량시 내화 구조로 할 것을 권장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부 동선의 개선 ∙구역내 도로의 불법주차를 지양하고 구역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정비구역내에 소방격납고를 설치하여 신속한 초기 진압이 가능 하도록 함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008년까지

6.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정비기반시설 : 함평군수 설치

- 주택개량 : 토지․건물 소유자 등 주민자력 시행

7. 정비사업 시행자 : 함평군수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적 용 기 준	동 수	구성비(%)	비 고
합계			97	100.0
존치대상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30	31.0
개량 대상	소계	정비구역내의 노후불량건축물	52	53.6
	신축	〃	30	30.9
	개․보수	〃	10	10.3
	수선	〃	12	12.4
철거대상		공공시설용지 편입 건축물	15	15.4

9.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조 성 규 모	비 고
도 로	소로 3-33	L = 26m, B = 6m	기 정
	소로 3-35	L = 162m, B = 6m	기 정
	소로 3-36	L = 162m, B = 6m	기 정
	소로 3-37	L = 272m, B = 6m	변 경
	소로 3-38	L = 256m, B = 6m	기 정
	소로 3-39	L = 198m, B = 6m	기 정
주차장	③	∙위 치 : 학교리 622-7전 일원 ∙면 적 : 1,013㎡	신 설
소공원	①	∙위 치 : 학교리 886전 일원 ∙면 적 : 667㎡	신 설
	②	∙위 치 : 학교리 884전 일원 ∙면 적 : 98㎡	신 설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함평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함평군		합계	25,097,000		25,097,000	100.0
도시지역	주거 지역	소계	3,239,427		3,239,427	12.9
		제1종일반주거지역	2,284,416	감)56,029	2,228,387	8.9
		제2종일반주거지역	813,011	증)56,029	869,040	3.5
		준주거지역	142,000		142,000	0.6
	상업지역	소계	379,860		379,860	1.5
		일반상업지역	379,860		379,860	1.5
	공업지역	소계	456,730		456,730	1.8
		준공업지역	456,730		456,730	1.8
	녹지지역	소계	21,020,983		21,020,983	83.8
		생산녹지지역	5,922,283		5,922,283	23.6
		자연녹지지역	15,098,700		2,442,935	60.2

(2) 학교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학교면		합계	5,020,000		5,020,000	100.0
도시지역	주거 지역	소계	819,587		819,587	16.3
		제1종일반주거지역	489,936	감)56,029	433,907	8.6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591	증)56,029	306,620	6.1
		준주거지역	79,060		79,060	1.6
	상업지역	소계	43,570		58,180	0.9
		일반상업지역	43,570		58,180	0.9
	공업지역	소계	46,500		58,180	0.9
		준공업지역	46,500		58,180	0.9
	녹지지역	소계	4,110,343		4,110,343	81.9
		생산녹지지역	1,667,408		1,667,408	33.2
		자연녹지지역	2,442,935		2,442,935	48.7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율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가	학교면 학교리 602-2대 일원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56,029	200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에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3)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 교통시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③	주차장	노외주차장	학교리 622-7전 일원	-	1,013	1,013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주차장	신설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

나.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765	765
신 설	①	생활권 공원	소공원	학교리 667전 일원	-	667	667
신 설	②	생활권 공원	소공원	학교리 98전 일원	-	98	98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생활권 공원	∙신설 ∙위치 : 학교리 886전 일원 ∙면적 : 667㎡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
②	생활권 공원	∙신설 ∙위치 : 학교리 884전 일원 ∙면적 : 98㎡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