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679호

전라남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에너지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5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전라남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에너지기본법 시행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의무화한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개정조례안 다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전라남도지사 (참조 과학기술과 전화 061-286-5042,  FAX 061-286-4767)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전라남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조례는 전라남도”를 “조례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로 한다.

제3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5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태양에너지·풍력·바이오에너지·소수력·해양에너지·지열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15.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생산하여 이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6.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17. “센터”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말한다.

18.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건축법령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9.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 검토서”라 함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한 결과(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말한다.

20.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면제 검토서”라 함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면제신청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한 결과(이하 “설치면제검토서”라 한다)를 말한다.

2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라 함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확인신청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한 것(이하 “확인서”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담당공무원의 검토사항) ①담당공무원은 설치의무기관의 연면적 3천㎡이상의 신축건축물 허가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센터 에서 발급한 검토서 또는 설치면제검토서의 첨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처리 시에도 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첨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설치면제 검토서 및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이를 첨부할 수 있도록 센터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이 설치의무대상기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주택(단지포함)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⑨도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제3호․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영주차장에 대한 10부제 자율참여 계도”를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계도”로 한다.

4. “관용차량 10부제 실시”를 “관용차량 부제 실시 및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구입”로 한다.

6.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설치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지사는 친환경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부터 도시․택지․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지사는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택지․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사업지구별 계획을 수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