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6 - 680호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공공하수도통합자문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라남도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5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전라남도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공공하수도통합자문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및 위원회 제명 개정과 공공하수도사업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사전심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및 위원회 제명 개정(안 제1조)

○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인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자문위원회 자문대상에 포함.

나. 자문위원 구성 인원 확대(안 제10조제1항)

○ 환경기반시설설치사업 확대로 위원회 운영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문위원회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을 10인에서 20인 이내로 확대

다. 사전심의 수당 지급(안 제9조)

○ 사전심의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성실한 자문 유도를 위해 심의안건당 30,000원 이하 지급

4.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전라남도 수질개선과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 전  화 : (061) 286-7142

○ F A X  : (061) 286-4798

전라남도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공공하수도통합자문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라남도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공공하수도통합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공공하수도통합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전라남도공공하수도통합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전라남도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공공하수도통합자문위원회”를 “전라남도공공하수도통합자문위원회”로 한다.

제3조중 “도지사에게 제출한”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였거나 도지사가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위원 10인 이내”를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라남도 의회 의원

제7조제2항중 “토의안건”을 “심의안건”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제2호로 하면서 “수당 및 여비”를 “일비 및 여비”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전심의 수당 : 심의안건당 30,000원 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