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7 - 325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공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와 공동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남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  5.  25

전 라 남 도 지 사

1. 제정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하여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원회는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광주․전남 공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함(안 제2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3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안 제3조)

라.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수행토록 함(안 제4조)

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안 제5조)

바.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고 심의안건은 3일전까지 위원에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안 제6조)

사. 회의는 위원장 3인이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1인을 지정하여 지정된 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인 임직원 등은 위원회에 출석발언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차.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3조)

카.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6.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참조 :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전화 : 062-613-65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