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7 - 326호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25

전 라 남 도 지 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정 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재단법인 전남발전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4. 지역의 각종 경제·사회지표의 수립

5.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6. 국내외 연구기관의 교류·협력과 국제적 비교·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학계·산업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자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 또는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3.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기금의 설치) ①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도·시군(이하 “자치단체”라 한다)과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과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경비) ①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지적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

4. 보조금 및 기타

②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모든 재산을 성실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연구원 시설·운영과 관련된 목적 이외 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과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과제) 연구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과제와 도정에 필요한 자체 선정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한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사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연구·조사의 위탁) 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연구·조사를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등의 제공) ①원장은 관련 자치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 등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전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원간 상호협력) 연구원은 도와 광주광역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원과의 협력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도지사가 법 제19조에 의한 연구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과 법 제22조에 의한 연구원의 검사 또는 감독 결과 시정 사항에 대하여 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규정) ①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도와 사전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연구원의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 기금의 관리를 위한 관련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2003. 6. 5, 조례 제2900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이 조례에 근거한 법인으로 본다

④(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연구원의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