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07 - 57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  5.  25

전 라 남 도 지 사

1.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

o 주 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72번지

o 성 명 : 학교법인 영신학원 이사장 박장규

2. 매립목적 : 영신학원 시설용지조성

3.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o 위 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지선의 공유수면

o 면 적 :  74,212㎡

4.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o 2007. 5. ～ 2007. 8.

인가조건

1. 매립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으로 면허받은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별표1)

2. 면허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도근점을 공사착수 전에 매설하고 공사준공시 까지 보존하여야 함.

3.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매립공사와 관련한 전반사항에 대해 지도․관리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매립공사로 인해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4. 매립승인구역내 바닷가(빈지)에 대해서는 준공시 국유화 조치하여야 함.

5.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와 민원이 발생한 때에는 피인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6. 매립공사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7.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인가 신청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시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가. 매립공사의 준공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립지 전경 및 구조물 사진, 준공조서,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회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및 총사업비 산정을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면허관청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여야 함으로 우리도(해양항만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8. 매립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등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본 조건 및 매립면허 승인조건(해양항만과-8901, 2006.12. 11)과 해양수산부 협의의견을 준수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협의의견

가. 공유수면 매립면허시 제시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나. 매립공사시 발생되는 부유물질 및 토사유출에 의한 해안생태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의 이중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적절한 조치의 강구와 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함.

다. 매립공사시 공사장비로 인한 기름 등 폐기물과 작업인부 등에 의한 오·폐수 발생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체제유지 및 발생된 폐기물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라. 공유수면매립법상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의 동의 또는 사전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립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사업자가 전담 해결하여야 함.

마.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바. 매립준공시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와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은 국가에 귀속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