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7 - 353호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4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 례 명 :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2. 개정 취지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별표2〕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가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지 않아 이를 현실화함(〔별표2〕1.2.3.8호)

- 정액제 점용료를 1993년 대비 평균 38%인상

○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현재는 4사 5입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수점이하 단수까지 계산함

- 4사 5입 → 숫자대로 적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2007년 6월 25일까지 전라남도지사(참조 : 도로교통과, FAX : 061-286-4804)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61-286-742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