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7 - 430호

전라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남도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7.  13

전 라 남 도 지 사

1. 개정사유

전라남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별로 상이한 지급기준 등을 행자부 표준 권고(안)에 따라 개선․보완함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제2조)

○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한 체납액 징수시에 지급하던 포상금을 특별공적(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이 있는 경우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함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지급근거를 신설함

나.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하고 차등화 함(안 제3조)

○ 2년이상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에 징수액의 5%를 지급하였으나, 징수 난이도(경과기간)에 따라 3년이상 5%, 2년이상 3%로 차등 지급함(1년경과 1%, 2년경과 3%, 3년경과 5%)

다. 포상금 지급한도를 표준안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4조)

○ 개인별 월지급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세입징수포상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마. 포상금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7조)

○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관할 시장․군수가 신청하도록 함

3. 전라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다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7년 8월 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반대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할 곳

우 534-700/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청  세무회계과

(전화 : 061 - 286 - 3623,    FAX : 061 - 286 - 4759)

전라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전라남도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⑤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한 도 소속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세정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①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시․군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심의는 당해 시․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시․군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권이 있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도지사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담 당 사무관 확 인	특별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 번호	세목 또는 과목	징수액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1. “구분” 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이상)를 표시

2. 시․군 비치

【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과자(제보자)		구분	세목 또는 과목	발굴세액	납세 의무자		징수 일자	담 당 사무관 확 인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 “구분” 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2. 시․군 비치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

참  조 : 세무회계과장                         발신 :  ○○시장․군수 (인)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상금	비고
			합 계	세액(본세)	가산금
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	소 계
	1년경과
	2년경과
	3년이상 경과
숨은세원 발 굴	소 계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기 타
창의적인제안또는제도개선	소 계
	세정발전
	세입증대

첨 부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세원 발굴내역 1부

3. 시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4.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세입징수관)                  (인)

(단위 : 원)

징 수 자			징 수 액			건 수	포상금 청구액	거래은행
소 속	직 급	성 명	합 계	세액 또는 금 액	가산금			은행명	계좌번호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숨은세원 발굴내역

(세입징수관)                  (인)

(단위 : 원)

부과자(제보자)			세 목 또는 과 목	발 굴 세 액	구 분	징 수 월 일	건 수	포상금 청구액	거래은행
소 속	직 위 (주소)	성 명							은행명	계좌번호

※ “구분” 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외수입증대, 기타 등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