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07 - 42호

광양도시계획도로(소로1류138호) 실시계획인가고시

광양도시계획도로(소로1류138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제100조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  7.  20

광 양 시 장

1. 위   치 : 광양시 중군동 5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양도시계획도로사업(소로1류138호)

◦ 명 칭 : 군재진입도로 개설공사

3. 시행규모

규 모				사용형태	면적 (㎡)	연 장 (m)	시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1	138	10	일반도로	29,768	1,292	중군동 564	중군동 95-2

4. 사업시행자

◦ 주 소 : 광양시 중동 1313

◦ 성 명 : 광 양 시 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08. 12.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다음

7. 공공시설 무상귀속 토지조서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8. 관계도서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9. 실시계획 인가조건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일반 061-797-2839, 행정 2839)

실시계획인가조건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의거 조치해야 할 사항은 그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환경분야에 대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업은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환경부분에 영향이 있으므로 저감대책과조치사항을 수립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되 슬래그를 기층‧보조기층재로 사용할 경우 압밀 간극수 침출수로 인한 수질영향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요

- 발생 폐기물은 분리 발주하여 적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정 공사사전신고‧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등 환경부분 법적신고사항 이행 후 사업시행요.

4. 국토의 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동법제98조 규정에 의해 공사 준공검사를 마칠 때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해당시설의 관리청에 공공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국유재산‧도유재산(잡종재산에 한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산정한 보상가격으로 매수

- 국‧공유지(도로, 제방, 구거)는 대체시설물 설치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농림부 소관 구거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무상귀속

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