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  7.  27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 조례 제3122호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7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한시기구 및 여유기구의 설치 등) ①영 제6조 및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다양한 교육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기구 및 여유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한시기구 및 여유기구의 명칭, 사무분장, 직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및 제41조제1항중 “지역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을 “지역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48조 내지 제5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제48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문화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49조(관장) ①교육문화회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을 둔다.

②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업무) 교육문화회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2. 학생교육 및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과 시설 운영

3.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생학습 지원

4. 각종 자료․정보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제공

5. 그 밖에 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1조(수수료) 교육문화회관의 자료 등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제7조․제8조․제11조․제15조․제19조․제22조․제23조․제26조․제40조의4․제43조․제44조 각 호의 외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3조제1항․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제24조제1항․제40조의2제1항․제41조제1항중 “법 제34조”를 “법 제32조”로 한다.

별표 5의 “명칭”란 중 “곡성공공도서관”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의 명칭과 위치(제48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곡성교육문화회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26-3번지

1

개정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및 제6조의 2규정에 따라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기구와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유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는 한편, 문화·체육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존 지역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1개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교육문화회관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기구의 일부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6조의2  (본조신설 2006. 6. 29) 규정에 따라 한시기구 및 여유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둠(제1조 및 제3조의 2).

나. 현행 곡성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으로 전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 내지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