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7. 7. 13)에서 의결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조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  8.  3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조례 제3124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광주․전남 공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3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기획관리실장, 경제․건설관련 국장과 건설교통부 및 나주시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한 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3. 이전공공기관 임원 및 그 밖의 입주기관, 대학․연구소․경제단체에 속한 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심의안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장이 수행한다.

③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차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고 심의안건은 3일전까지 위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진행)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회의는 위원장 3인이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3인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지정된 자가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

④그밖에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2인을 둔다.

②간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혁신도시건설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의안은 3명의 위원장 각자가 제출한다.

②심의안건인 의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의결 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당해 의안의 내용)

4. 그밖에 참고사항 등

제10조(위원 아닌 자의 참석 등) ①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혁신도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및 해촉 등)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고 정부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제15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대행)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단체장 또는 민간위원장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①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가 각각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 지급한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