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7. 7. 13)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음식점 식재료 등 원산지 자율표시제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  8.  3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조례 제3125호

전라남도 음식점 식재료 등 원산지 자율표시제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주요 식재료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자율표시토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점”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영업을 말한다.

2. “원산지 자율표시”라 함은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주요식재료 등의 원산지를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식재료 등”이라 함은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고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식품 원재료 및 이를 주원료로 사용한 김치류를 말한다.

4. “배추김치”라 함은 배추를 주된 원재료로 사용하여 절임한 김치류를 말한다.

5. “무김치”라 함은 무를 주된 원재료로 사용하여 절임한 김치류를 말한다.

제3조(대상업소)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를 시행할 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중 희망업소로 한다.

제4조(원산지 자율표시) ①주요 원산지 자율표시 대상 식재료 등은 고추, 마늘, 배추김치, 무김치로 하되,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다른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원산지 자율표시는 주된 원재료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원산지명을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③원산지 자율표시 음식점 영업자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재료를 구입하였을 때 구입 증빙자료 등의 보관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③음식점 영업자는 식재료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원산지 자율표시 시행 음식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원산지 자율표시 시행 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시설 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

2. 각종 홍보 지원

3. 기타 각종 지원시책의 우선순위 부여

제6조 (지도․감독) 시장․군수는 원산지 자율표시 시행 음식점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