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7. 7. 13)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119수상구조대 편성․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7.  8.  3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조례 제3126호

전라남도 119수상구조대 편성․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119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도민 자율안전 의식의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라남도 119수상구조대□(이하□수상구조대□라 한다)라 함은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4.□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5.□소방관서장□이라 함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말한다.

6.□관리주체□라 함은 물놀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 해수욕장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에 의한 해수욕장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119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당해 수상구조대의 물놀이 안전 활동의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

제4조(편성․운영) ①수상구조대는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소방관서장이 물놀이 장소에 편성․운영한다.

②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 장소의 규모․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물놀이 장소의 안전 취약성 등

④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소방관서장은 매년 당해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배치기준) ①소방관서장은 물놀이 장소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 장소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1. 연이용객  3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5명이상

2. 연이용객  30만이상 ～  6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10명이상

3. 연이용객  60만이상 ～  9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15명이상

4. 연이용객  90만이상 ～ 12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20명이상

5. 연이용객 120만이상 ～ 15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25명이상

6. 연이용객 150만이상               :  수상구조대원 30명이상

②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 :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물놀이 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비율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장비) ①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놀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 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영구역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②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해수욕장시설물설치및관리․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관서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 개장기간

2. 기타 물놀이 장소 : 7. 1일부터 8. 31까지

제9조(운영시간) ①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 장소의 개장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물놀이 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 ①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 합동『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격일제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1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 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기타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제12조(복제) ①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해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소방관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수상구조대원은 소방관서장의 지시를 받아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하는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자

3. 기타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장  수상구조대원의 모집․교육훈련 등

제14조(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라. 기타 수영능력, 체력 등 수난구조능력을 갖춘자

2. 수변안전요원

가. 사회봉사단체 회원

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다. 의용소방대원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제15조(모집․선발) ①소방관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 선발인원과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 한다.

②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①소방관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

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②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2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발대행사)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 발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활동실비 지급 등

제18조(활동실비 등)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 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호) ①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20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안전 활동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의 치료와 보상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재해․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포상) 도지사는 물놀이 안전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