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인구청년정책관)

			목 차

Ⅰ. 총 칙	1

Ⅱ. 사업 개요	2

Ⅲ. 가입자 모집	4

Ⅳ. 신청자격	4

Ⅴ. 신청제외 대상	7

Ⅵ.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8

Ⅶ. 지원대상자 선정	9

Ⅷ. 수급자 관리	9

【붙 임】

1. 업무처리 절차	11

2.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12

3. 중소기업 기준(요약)	26

4. 시군 접수부서	28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대상자
선정절차, 추진주체별 역할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효율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추진 근거

○「주거 기본법」제15조(주거비 보조)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18. 9. 5.)

3. 용어의 정의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이라 함은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년간 월 10만원(도50%, 시･군50%)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이라 함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Ⅱ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 1. ~ 12.

○ 사 업 량 : 500명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300)

○ 대    상 : 도내 거주 만 18세 ~ 39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청년

-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  (소득)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예 : 1인 가구 기준 월 263만원)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 사업내용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연 최대 120만원)

○ 지급방법 : 매 분기별 소급지원

2. 추진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전라남도	○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시행 등 사업 총괄
시․군	○ 사업 홍보, 신청자 접수, 대상자 선정‧관리, 사업비 집행
청년	○ 신청서류 제출, 자격요건 변경 시 지원중지 신청서 제출

3. 추진일정

⑤ 도비 보조금 교부	▷	⑥ 주거비 집행	▷	⑦ 사후관리
시·군		시·군		도, 시·군
3, 7월		매 분기말 ~ 익월초		연중

① 공고, 홍보	▷	② 신청서류 접수	▷	③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④ 대상자 확정
도/시·군		시·군		시·군		도
1.22.~		1.28.~ 2.21		~ 2.28.		~ 3.6

4. 시군별 배정내역

※  배정기준: ’19. 9월말 청년 인구현황 기준 시군별 배분

구 분	사 업 량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50%)	시･군비(50%)
계	500	600,000	300,000	300,000
목 포	71	85,200	42,600	42,600
여 수	83	99,600	49,800	49,800
순 천	89	106,800	53,400	53,400
나 주	33	39,600	19,800	19,800
광 양	49	58,800	29,400	29,400
담 양	11	13,200	6,600	6,600
곡 성	6	7,200	3,600	3,600
구 례	5	6,000	3,000	3,000
고 흥	11	13,200	6,600	6,600
보 성	8	9,600	4,800	4,800
화 순	15	18,000	9,000	9,000
장 흥	8	9,600	4,800	4,800
강 진	7	8,400	4,200	4,200
해 남	15	18,000	9,000	9,000
영 암	13	15,600	7,800	7,800
무 안	22	26,400	13,200	13,200
함 평	6	7,200	3,600	3,600
영 광	13	15,600	7,800	7,800
장 성	11	13,200	6,600	6,600
완 도	10	12,000	6,000	6,000
진 도	6	7,200	3,600	3,600
신 안	8	9,600	4,800	4,800

Ⅲ	가입자 모집

1. 공고 및 홍보

○ (도) 사업내용, 모집인원, 신청자격, 대상자 선정 일정 및 방법, 지원 방식·절차·내용을 홈페이지, 도보, SNS 등을 통해 공고‧홍보

○ (시·군) 본청, 읍·면·동, 소속·출연·출자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SNS, 이통장 회의, 반상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공고내용 적극 홍보

2.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Ⅳ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주소)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 2019년 사업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지원대상자는 2020년 연장신청 가능

2. (연령)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3. (근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근로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본사는 타 시도에 있어도 사업장이 전남이면 신청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신청 불가

○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 (예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서 주된 업종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매출액 확인

- 업종별 평균매출액(1500억~400억)**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업체 대표나 경리담당자가 읍·면·동 팩스민원, 세무서, 홈텍스(온라인)로 발급가능, ** 주된 업종별 매출액 기준(붙임 3)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매출액 상한 이하이면 시·군 관련부서 확인 후 중소기업으로 판단

○ 근무경력 확인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은 내역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첨부

- 신청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이후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될 것

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

○ 순수전세는 주택임차 목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확인

-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으로 금액·목적 확인

○ 본인 명의로 도내 주택 임차

【 예외 인정 】

· 배우자 명의로 임차했으나 배우자와 같이 거주

· 자녀취업을 위해 부모명의로 임차하고 자녀(신청자)가 월세를 계속 부담

○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자 여부 확인

-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전국 조회하여 확인(세정부서 협조)

【 예외 인정 】

· 사내 기숙시설에 매월 사용료를 납부

· 섬 지역 등 원거리에 주택이 있지만 본인 취업과 주거를 위해 임차

○ 전·월세 납부내역은 이체내역서 등을 확인

-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영수증 등 추가 서류 제출

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사실혼, 외국인 포함)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는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어도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신청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

[가구소득 산정]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 건강보험료는 중소기업 근무 최근 2개월 동안의 월평균 납부액으로 산정

- 건강보험 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을 합산하여,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가입자로 구분〕

○ 가구원 중 맞벌이 부부가 있는 경우, 맞벌이 부부별로 각각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예시) 청년 건강보험료 50,000원 + (배우자 건강보험료 40,000원×0.5) = 70,000원

○ 가구소득 = (가구원 총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상한액) × 100

- 중위소득 150% 이하(소득수준 결과값 100% 이하)이고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2020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월/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150%		2,636,000	4,488,000	5,806,000	7,124,000	8,442,000	9,760,000	11,085,000	12,410,000
건강 보험료	직장	88,344	150,025	195,200	237,652	286,647	326,561	402,261	437,059
	지역	63,778	147,928	203,127	254,909	308,952	349,099	426,790	462,265
	혼합		151,927	198,402	242,715	298,124	343,406	437,059	471,545

☞ 가구원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Ⅴ	신청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제외 대상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주거급여 지원과 중복지원 여부 조회(사회복지 부서 협조)

② 주택 소유자

- 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조회(세정부서 협조)

③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시중시세로 공급되므로 지원가능

※ 국민임대는 무주택자 대상 사업으로 사업목적 및 대상이 다름. 모집인원에 미달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④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⑤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다만, 자산형성 수단인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 채움 공제사업 지원대상자는 신청 가능

⑥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Ⅵ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1.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모집공고) ’20. 1. 22. ~ / 도․시군 홈페이지 게시

○ (신청기간) ’20. 1.28.~ 2.21.(25일간)

- ’19년 12개월 미만 수급자 연장신청 가능(최대 12개월간 지원가능)

- 시·군별 배정 인원에 신청자 수가 미달한 경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모집 실시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부득이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 대리 접수 가능

- 본인 유선통화 및 위임장과 위임서류 제출 2중 확인(우편, 팩스접수 불가)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지원확정 안내와 함께 연말까지만 지원되며 다음 해에는 재신청해야 함을 안내

※ 예외) 신청조건이 충족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충족시점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

※ 2019년 수급자 명단 및 2020년 타시군 지원 이력을 확인 후 중복을 피해 지원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만 가능(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청 청년지원팀 (* 접수처 : 붙임 4)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전‧월세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주소지에 신청(전‧월세 거주 이유가 취업과 주거 목적이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붙임 2 참조

Ⅶ	지원대상자 선정

1. 신청자의 자기점검

○ 신청서류 제출 시 주거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를 신청자에게 확인하고 적격자 위주로 신청받는 것이 중요

2.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 정부, 지자체, LH, HF 등에서 추진하는 모든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개별 주거지원사업의 지원 성격에 따라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

- 사업목적 및 대상, 수혜금액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시‧군에서 지원금 회수 조치(시‧군에서 1차확인 철저)

3. 대상자 우선순위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110 ~ 120% 선정(결원 발생 대비)

Ⅷ	수급자 관리

1. 지급 절차

주거비 지원 신청 (매분기 말까지)		서류검토, 중복조회 등 확인		주거지원금 지급 (4, 7, 10, 12월)		집행 결과보고 (지원금 지급 즉시)
대상자 → 시·군		시·군		시·군 → 대상자		시·군 → 도

2. 지급 및 관리

○ (도) 수급자 명단과 기록관리

○ (시·군) 매 분기 익월초 개인별 지급 및 집행결과 제출(4분기는 12월말 실시)

- 수급자에게 매분기별 자격조건 확인

- 나이는 신청일 기준 만 18~ 39세면 유지

- 주소 및 무주택(전산 조회), 전·월세 납부, 중소기업 계속 고용사항 분기별 확인

☞ 분기별 지급 신청서, 월세납부 증빙서류, 고용보험 피부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 지원조건 유지와 입금내용 등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

- 대상자의 주소 이전, 퇴직 등 변경사유 발생 시 후 순위자 확정·지원

○ (수급자)

- 분기별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서식 6】

-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중단신청서 제출【서식 7】

○ (부정수급자 조치)

- 수급자가 이직, 전출 등을 숨기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 시, 지원 중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

○ 지원중지 사유별 조치사항

지원조건	사 유	조치사항
주소지	수급 기간 중 타 시·도 전출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도내 타 시·군 전출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도 : 수급기록 관리)
근무지	창업 또는 중소기업이 아닌 직장으로 이직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주거지	주택구입 등 전·월세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원
기 타	지원이 심각하게 도민정서에 부합 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적절치 않는 경우 예)사행업종 종사자	인지한 달부터 지원중지

○ 수급자 자격상실 또는 모집목표 미달에 따른 추가 선정

-  수급자의 자격 상실(타 시･도 주소 이전, 이직, 주택구입 등) 또는 모집목표 미달 시 대상자 수시 모집(자금 집행률 제고, 혜택 대상자 확대)

-  대체 수급자는 사업연도 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붙임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업무처리 절차

신청접수 (1.28.~2.21.)		ㆍ방법 : 신청인이 직접 시·군 청년지원부서에 방문 접수 ㆍ지원조건 안내(우선순위에 따른 지원, 지급중단 사유 등) ㆍ타 주거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신청 불가함을 안내
서류검토 (접수 시)		ㆍ제출서류 서류 12종 작성여부 확인(필요 시 보완 요청) ㆍ주민등록등본 : 연령, 도내 주소지 ㆍ전·월세계약서 : 계약자 본인 여부, 순수 전세는 5천만원 이상 대출서류 ㆍ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소재지 및 업종 확인 ㆍ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근무경력 확인
가구소득 및 중복지원 검토 (~2.26.)		ㆍ가구원수 확정 : 배우자, 자녀 포함,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ㆍ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서 가구소득인정액 확인 ㆍ가구소득인정액(A)/기준중위소득(B) = %계산, 엑셀서식 작성 ㆍ중복지원 조회 : 주거급여대상자 여부(행복e음), 주택소유 여부(지방세정보시스템), 2019년 주거비 수급자 명단
시·군 대상자 선정 (~2.28.)		ㆍ점검항목별 확인내용을 총괄표로 작성(엑셀서식 활용) ㆍ가구소득이 낮은 순으로 110~120% 선정 - 소득이 같거나 확인 불가한 경우 신청자 급여가 낮은 순 ㆍ지원대상자 명단 총괄표 도 청년지원팀 제출(2.24.)
도 중복지원 조회‧확정 (~3.6.)		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중앙지원사업 중복여부 확인 ㆍ명단 확정 후 지원일정, 추가 서류 등 안내(도→시군→확정자)
보조금 교부신청·교부		ㆍ상반기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3월) ㆍ하반기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7월)
주거비 지원 (매 분기말~익월초)		ㆍ분기별 주소 및 주택소유 여부, 전월세 납부, 중소기업 근로 여부 확인 후 계좌입금(입금 문자 발송)
추가 지원 (수시 접수)		ㆍ수급자 자격 상실 또는 모집목표 미달 시 예산범위 내 대상자 수시모집 접수 - 연도 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안내(다음연도 연장신청 시 재신청 안내) ㆍ매월말 추가 지원대상자 중복조회 요청(시군→도)
사후관리		ㆍ매 분기별 익월초 주거비 지급 및 집행결과 제출(시군→도)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붙임 2)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서식 2】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까지 포함하여 발급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1부.

- 취업과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⑦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

- 순수 전세는 5천만원 이상 대출관련 서류*, 월세는 이체 내역서 제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은행에 인터넷 신청)

⑧-1. 중소기업 확인서 1부.(근로자가 재직중인 기업) ☎ 통합콜센터(1357)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가능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중소기업청

·전남 : 062-360-9146, 9148(광주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남 동부(여수,순천,광양,구례,곡성,고흥,보성) : 061-727-5175, 5713(순천시 해룡면 전남테크노파크)

⑧-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에서 주된 업종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매출액 확인

- 업종별 평균매출액(1500억~400억)**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업체 대표나 경리담당자가 읍·면·동 팩스민원, 세무서, 홈텍스(온라인)로 발급가능, ** 주된 업종별 매출액 기준(붙임 1)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매출액 상한 이하이면 시·군 관련부서 확인 후 중소기업으로 판단

⑨ 중소기업 근로확인 서류 1부.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고용임금확인서【서식 3】를 제출한 경우, 매월 8일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첨부

- 신청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이후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될 것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4】

⑪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5】

⑫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각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직전월과 당월 금액 확인)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를 제출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는 자격이 있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부모도 포함 제출

⑬ 위임장【서식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서식 1】                                                         (앞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접수증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61-286-2831~2833)

구분	□ 신규 신청자 □ 2019년 연장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근로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명 : 주소(소재지) : 사업자번호 :
	근로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전세및 임대현황	계약기간	20 . . . ~ 20 . . . ( 개월)
	계 약 자	□ 본인 □ 부모 □ 기타 ( )
	주거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임대현황	임대료 원(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납부일 매월 일(매월 30일인 경우“30”으로 기재) 임대료 납입방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전세현황	전세금액 원(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납부액 원(납부일 20 . . 일)
	전세 + 월세 현 황	전세금액 원(납부일 20 . . 일) 월임대료 매월 원(납부일 매월 일.)
건강보험료 정보 ※ 본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증의 구성원 모두 기재 (부모가 따로 납부하는 경우도 기재)		관계		성명			건강보험증 번호					비고
		본인

(뒷면)
(계 속)
재산정보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본인		-
	부		-
	모		-
입금받을 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기타사항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복수 항목 선택 가능) (□ TV □ 라디오 □ 신문 □ 인터넷 □ SNS □ 지인의 소개 □ 기타( )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아래 사항에 대한 자가진단 확인 및 필수사항 동의에 모두 ‘예’로 체크된 경우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연번	내 용	확인 ․ 동의
1	신청일 기준 귀하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2	신청일 현재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	본인 및 배우자(기혼자의 경우) 소유의 주택이 있습니까? ※ 예외 인정 - 사내 기숙시설에 매월 사용료를 납부 - 섬 지역 등 원거리에 주택이 있지만 본인 취업과 주거를 위해 임차	□ 예 □ 아니오
5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되며, 주소이전·퇴사·주택구입 등 중단 사유 발생시 변경·중단신청서를 즉시 제출하겠습니까?	□ 예 □ 아니오
6	전라남도가 공고한 방식으로 조사한 귀하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7	본 사업의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입자로 선정되더라도 전라남도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같이 확인・동의합니다.

2020.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고용임금확인서

피고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근로(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총 개월 일)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일 임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매월 8일 이상 근무해야 함)
	월 급제	구 분	년 월			년 월		년 월
		근무일수
		기 본 급 (단위 : 원)
		각종 수당 (단위 : 원)
		합계 금액 (단위 : 원)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 사 업 장 명 : ○ 사 업 장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주 명 : (인) ○ 작 성 자 : 직책 성명 (인)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성명 : (서명 또는 인)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참여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귀하

첨부: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이체내역 출력물 등) 증빙자료 1부.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중복조회와 관련한 전라남도와 시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 전화번호, 가족사항, 경력,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상황 등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전라남도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가구 구성원 모두 기재,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전라남도지사ㆍ시장·군수 귀하

【서식 5】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함(서명 또는 인)
본인		-
부
모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선정관련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정보제공

동의자의 금융정보 등을 전라남도 및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회사등 : 뒤쪽 참조

4.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전라남도 및 주소지 관할 시·군

5. 정보제공 목적 : 「전라남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6. 동의서의 유효기간 : 2020. 2.   . ～ 2020. 12. 31.

2020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ㆍ시장·군수 귀하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은행법」에 다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참고사항 >

○ 앞쪽에서 “유효기간”이란 해당 기간동안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 본 금융재산조회 내역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서식 6】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20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7】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임대료 지급 신청서 (2020.  분기)

■ 납부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전라남도
납 부 자	□ 본인 □ 부 □ 모 □ 기타(납부자와의 관계 : )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첨부

■ 월별 임대료 납부내역

납 부 일	2020. . .	2020. . .	2020. . .
납부금액	원	원	원
받 는 분	성명 : 계좌번호 : (은행명 : )
납 부 방 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붙임 : 입금내역 증빙자료 1부.

■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요청 금액
			원

2020년     월     일

위와 같이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2020년  분기 임대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1부.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중소기업 근로확인 서류 1부.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첨부)

【서식 8】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지원 변경·중단신청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H.P.)
	-

■ 변경·중단 사유(해당사항에 ○ 하세요)

- 타 시‧군, 타 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

- 중소기업을 퇴사한 경우 (   )

- 주택을 구입한 경우 (   )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지원금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 기타 사유 (                                               )

2020년     월     일

위와 같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지원 변경·중단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3)

(붙임 4)

청년 취업자 주거비 시군 접수 부서

연번	시·군	부서명	팀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1	목포	일자리청년정책과	청년정책	오혜진	061-270-8490
2	여수	인구일자리과	청년정책	임채영	659-3679
3	순천	투자일자리과	청년지원	지온유	749-5608
4	나주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	김민영	339-7892
5	광양	전략정책담당관	청년정책	김현아	797-1993
6	담양	투자유치과	인구정책	김봉선	380-3134
7	곡성	미래혁신과	인구정책	이기환	360-8747
8	구례	투자경제과	일자리창출	김현호	780-2254
9	고흥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	문형찬	830-5401
10	보성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	임세희	850-5066
11	화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	양연선	379-3256
12	장흥	총무과	인구정책	박한성	860-5602
13	강진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	임요한	430-3073
14	해남	인구정책과	인구정책	성소망	530-5729
15	영암	기획감사실	인구정책	박건후	470-2080
16	무안	지역경제과	일자리	백은진	450-5734
17	함평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	박은영	320-1736
18	영광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	이선진	350-5197
19	장성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	이건승	390-7084
20	완도	여성가족과	인구정책	배다슬	550-5277
21	진도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	김민주	540-3817
22	신안	인구정책TF팀	인구정책	최형근	240-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