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

증암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증암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증암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본 계획구간은 증암천(지방하천) 하류구간으로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영산강 합류점)에 위치하고 있음.

◦ 증암천 하류부를 횡단하는 와우교(증암2교)는 노후화된 교량으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담양군에서 “와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계획인 증암천 하천기본계획(1989, 전라남도)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에 부합되는 계획이 필요하나, 증암천의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지 30년이 경과되어 당시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함.

◦ 현재,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증암천 L=12.56km 포함)”이 착수되어 진행중에 있으나, 노후화된 와우교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와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증암천 하류 L = 1.0㎞구간에 대해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을 수립하고자 함.

1.2 계획의 개요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증암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수립”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에 의거하여 「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표 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계획구간 : L=1.0㎞ (B=149~185m)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1.2.2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증암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수립

◦ 계획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영산강 합류점 일원

◦ 계획내용 : L=1.0㎞ (B=149~185m)

<표 1.2 – 1>  과업의 범위

구분		위 치						유역 면적 (㎢)	유로 연장 (㎞)	하천 연장 (㎞)	과업구간 (㎞)	비고
		기 점			종 점
		시․군	읍․면	경계	시․군	읍․면	경계
증암천	기고시	광주	북구	충효동 393-1번지	담양	봉산	영산강 (국가) 합류점	149.34	23.56	12.56	-	지방하천
	금회	광주	북구	충효동 393-1번지	담양	봉산	영산강 (국가) 합류점	144.22	21.16	12.30	1.00

주) 1. 기 고시된 값은 한국하천일람(2013.12.31.) 기준
2. 하천연장은 금회 하천 지정고시 구간 기준(영산강 하천기본계획(2010.12 익산청) 유역경계 설정 반영하여 –260m 조정)

◦ 계획수립자 : 전라남도

◦ 승인기관 : 전라남도

◦ 협의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1.2.3 추진경위 및 계획

◦ 1989. 01 : 증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L=9.0km), 전라남도

◦ 2018. 07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증암천 L=12.56km 포함)

◦ 2019. 04 : 와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노후교량인 와우교(증암2교) 정비계획], 담양군

◦ 2019. 12 : 증암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용역 시행
[증암천 L=1km 구간 (영산강 합류전)]

◦ 2020. 01 : 증암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020. 02 : 증암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증암천 L=1km 구간(영산강 합류전) 1차자문]

◦ 2020. 05 ~ 2020. 0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서면심의)

◦ 2020. 06 : 결정내용 공개(예정)

◦ 2020. 07 ~ 2020.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예정)

◦ 2020. 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예정)

(그림 1.2 - 1)  계획하천 위치도

VP-1

(그림 1.2 - 2)  계획하천 전경사진

VP-2
VP-3

(그림 1.2 - 2 계속)  계획하천 전경사진

제 2 장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시행으로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 제23조 관련 [별표4]“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의 주요 평가항목에 대하여 공간적·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표 2.1 - 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항 목			평가대상지역범위		평가대상지역 선정사유
			공간적	시간적
계획의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하천	◦운영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하천	◦공사시 ◦운영시	◦대안의 설정 및 검토
입지의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계획하천 경계로부터 약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계획시행으로 인한 계획하천 식물상 변화 ◦계획시행으로 인한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동물상 변화
		자연환경자산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자산에 영향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지형 및 하천형상의 변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운영시	◦계획시행으로 경관변화
	수환경의 보전	수 질	◦계획하천 및 하류수계	◦공사시 ◦운영시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용하천 수질변화 ◦운영시 수질오염총량 배출부하량 검토
		수리‧수문	◦계획하천	◦운영시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홍수량 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 검토
입지의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대기질 영향예측 및 분석 기초 자료로 이용
		대기질	◦계획하천 경계로부터 약 500m 이내	◦공사시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소음․진동	◦계획하천 경계로부터 약 500m 이내	◦공사시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하천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기물 발생
입지의타당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그림 2.1 - 1)  대상지역 설정도

2.2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종류 설정

◦ 대안의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비교｣, ｢수요․공급｣, ｢시기·순서｣의 3개 대안을 선정하였음.

<표 2.2 - 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종 류	선정 방법	선정유무
계획 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나. 대안의 비교‧검토

◦ 계획비교, 수요․공급, 시기․순서에 의한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비교․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1) 계획비교(Aciton, No action)

◦ 계획비교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대안 1)와 하천을 현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대안 2)로 설정하였음.

<표 2.2 - 2>  계획비교(Aciton, No action)

구 분		대안1 : 계획 수립(Action)	대안2 : 현상태 유지(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으로 장래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 가능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비계획적인 하천 관리․운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수자원 이용측면		◦수자원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비계획적인 하천 운영으로 비효율적인 수자원 이용
각종 보호지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하류에 습지보호구역이 위치함에 따라 공사시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공사후 천이단계에 따라 복구가 예상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요인 발생 없음
생태계훼손 가능성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공사시 하천구역 내 식생 훼손이 예상 되나, 이는 일시적일 것으로 공사 후 천이단계에 따라 복구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친화적인 공법 도입으로 친환경적 하천조성 가능	◦생태계변화 없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하천기본계획시 하천구역내 일부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지형의 변화가 없음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시행에 따라 자연재해 대비효과 예상 ◦수리․수문특성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하천 관리․운영 가능	◦자연재해위험비구 정비사업 미실시 -자연재해(이상강우, 집중호우, 태풍 등)시 인근지역의 침수 등이 예상됨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미치는 영향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공사시 일시적인 비산먼지, 소음․진동, 부유토사 등의 발생이 예상되나, 공사후 하천정비로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현상태가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환경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공사시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으로 긍적적인 자연경관 창출	◦현상태 자연경관 유지 ◦재해발생시 현상태의 자연경관 훼손 가능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공사시 일시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나, 적정 저감대책 수립으로 환경기준 유지 가능하며, 공사후 원래의 환경질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환경기준에 미치는 영향 없음
대안선정		◎
	검 토	◦계획하천의 하도, 수리․수문 특성 변화, 하천 운영관리의 미비점 등의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대안 1)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관리․이용․보전 등이 가능할 것임

(2) 시기·순서에 의한 대안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공사시 공사시기, 순서 등에 대하여 대안을 검토하였음.

<표 2.2 - 3>  시기·순서에 의한 대안 검토

구분		대안 1(연중 공사)	대안 2(우기 및 산란시 공사지양)
장 점		◦공사기간 제약 완화로 공기 단축 가능 ◦공기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	◦갈수기시 공사로 하천의 오탁발생 최소화 가능 ◦수생태계 교란 최소화 및 하천의 생태계 연속성 확보 가능
단 점		◦연중 지속적인 공사 시행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서식지 교란 예상, 오탁발생에 따른 수질 악화 가중, 홍수 시 공사로 안전사고 및 주변 지역 재해 발생 우려	◦공사기간이 대안 1에 비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의 탄력적 조절이 필요
선 정			◎
	검 토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공사시 공사시기, 순서를 조절하여 수생태계교란 최소화 및 하천의 생태계 연속성 확보 가능

(3) 수요·공급(규모)에 따른 대안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설계빈도(50년, 80년)를 설정하여 비교․검토하였으며, 치수 안정도 확보, 공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설계빈도를 선정하였음.

<표 2.2 - 4>  설계빈도 비교․검토

구분		대안 1(50년 빈도)	대안 2(80년 빈도)
확률강우량		◦분포형 : Gumbel 분포(지점빈도해석) ◦지속시간별 강우량(24시간):258.6mm	◦분포형 : GEV 분포(지역빈도해석) ◦지속시간별 강우량(24시간):352.90mm
강우강도식 / 강우분포		◦Sherman형 / Huff 2분위	◦General형 / Huff 3분위
홍수량 산정방법		◦산정모형 : Clark 유역추적법+MC ◦Clark 단위도 : Russel, 부록(K=αTC,α=1)	◦산정모형 : Clark 유역추적법+MC ◦Clark 단위도 : 서경대 공식
기본홍수량		◦종점 : 1,393㎥/s	◦종점 : 1,701㎥/s
계획홍수량 (Q)		◦종점 : 1,290㎥/s	◦종점 : 1,475㎥/s
장 점		◦치수 사업규모가 상대적 감소 ◦편입부지 및 공사비 상대적 감소	◦치수안정도 확보용이
단 점		◦국지성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	◦치수 사업규모 증가 ◦공사규모 증가
선 정			○
	검토	◦장래 이상기후에 대비한 선제적인 치수안전도 확보와 인근수계 하천의 계획빈도 및 하천관리청의 치수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빈도를 80년으로 결정

2.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의 선정

◦ 본 계획에 따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 환경부」에 준하여 설정하였음.

◦ 본 계획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고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개 항목을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음.

<표 2.3 - 1>  평가항목 선정(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의 선정사유
				중점	일반	제외
계획의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관련 행정계획과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	-	-	∙입지, 수요·공급 등에 대한 대안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동· 식물상	○	-	-	∙계획시행 시 하천정비에 따른 동·식물상 서식지, 이동로 변화로 보호대상생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영향
			자연환경 자산	-	○	-	∙계획하천 주변 생태환경관련 보호지역을 검토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범위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 지질	○	-	-	∙계획시행 시 지형변화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등의 가치가 있는 지형훼손, 생태축의 훼손에 대한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	-	∙계획시행 시 지형변화에 따른 자연경관변화, 보전가치가 높은지역, 경관보전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수 환경의 보전	수질	○	-	-	∙계획시행 시 공사시 토사유출, 운영시 비점오염원발생에 따른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및 수계에 직·간접적인 영향 검토
			수리․수문	○	-	-	∙계획시행 시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 변화검토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의 선정사유
				중점	일반	제외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	-	∙계획시행으로 공사시 토공발생, 공사장비·차량 운행,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발생에 따른 영향 검토
			악취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온실가스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위생· 공중보건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토양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소음․진동	○	-	-	∙계획시행으로 공사시 공사장비·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발생 검토
			전파장해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일조장해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자원순환	○	-	-	∙계획시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따른 영향 검토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	∙환경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검토
		인구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주거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산업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나. 평가범위 및 조사 방법, 조사계획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평가항목별 영향범위와 평가방법은 계획의 내용, 지역특성, 입지특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표 2.3 - 2>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공간	시간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하천	-	∙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하천	-	∙ 대안 선정 및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계획하천 경계로부터 약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동식물상 현황파악 ∙계획수립으로 인한 변화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주요 생태축 현장조사, 사업계획에 따른 지형 및 생태축 변화 검토 ∙ 공법의 적절성 및 안정성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운영시	∙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 경관변화 예측과 이질감 최소화 대책 검토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계획하천 및 하류수계	공사시 운영시	∙ 현장조사(수질현황 측정) 및 문헌조사 ∙ 하천정비로 인한 토사유출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제방 등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수리·수문의 변화 예측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대기질, 소음·진동)	계획하천 주변 500m	공사시	∙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 계획하천 인근 광주지방기상청의 기상 관측자료 분석(최근 10년) ∙ 계획시행시 환경기준과 부합여부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 문헌조사 ∙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자원순환 처리계획 검토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운영시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검토 ∙ 공간환경관리계획 수립

2.4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의 선정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질 측정 및 동․식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2.4 - 1>  환경질 현황조사

구분	조사항목	지점수	횟수
대기질(A)	PM-10, PM-2.5, NO2, SO2, CO, O3, Pb, 벤젠 (8개 항목)	1	1
소음(N) 진동(V)	주·야간 소음, 주·야간 진동 (2개 항목)	1	1
수질(W)	pH, BOD, COD, SS, DO, Cr+6, T-P, PCB, 총대장균군, CN, Cd, Pb, As, Hg, Zn, Cu, 유량(17개 항목)	3	1
저질(S)	Cu, Pb, Ni, As, Hg, Zn, Cd, Cr, 완전연소가능량(강열감량), T-N, T-P	3	1

주) 조사지점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표 2.4 - 2>  동․식물상 조사내용

구 분	조사항목		조사 회수	조사범위
식물상	∘식물상 분포현황 ∘보호종, 특징있는 육상식물 및 군락 등 ∘식생분포 현황, 하천단면 및 현존식생도 ∘식생보전등급 현황		1회	∙계획하천 제외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야생생물보호구역, 주요습지 및 철새도래지 등		1회	∙문헌조사 : 500m 이내
육상 동물상	∘ 육상동물의 종 분포현황 ∘ 보호종, 특징있는 육상동물의 분포상황 등	포유류, 조류	1회	∙중심선에서 약 500m 내외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1회	∙중심선에서 약 150m 내외
육수 동물상	∘육수동물의 종 분포현황 ∘보호종, 특징있는 육상동물의 분포상황 등		1회	∙계획하천 내
기 타	∘생태자연도		1회	∙문헌조사 : 계획하천 포함 20㎢ 범위

(그림 2.4 -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시 환경질 현황조사 지점도

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1)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표 2.5 -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내용

구분	내 용
공고내용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 의견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 공고･공람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고･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40일 범위(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군청,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주민열람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

-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평가서초안 열람부’,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2) 주민설명회 개최

◦ 초안에 대한 설명회는 대상지역이 위치한 담양군에서 초안 공람기간 중 1회 실시함.

◦ 설명회 개최 공고는 가능한 초안 공람 공고시 포함하여 공고함.

◦ 주민의견 수렴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제 3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 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실시하였음.

◦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 주관행정기관 :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개최 통보 : 2020. 4. 2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관계행정기관, 협의기관, 주민대표 등 9명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표 3.1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위원

구분	소 속	성명	비고
위원장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정종태	-
위원	전남도립대학교	전일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서영엔지니어링	신현정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영산강유역환경청	이수진	협의기관 소속공무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최준규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전라남도 기후생태과	정은영	계획수립기관 소속공무원
	담양군	서인자	지방자치단체 추천 소속 공무원
		박용문	사업지역 주민대표
		김광훈	지방자치단체 추천 시민단체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의견

■ 협의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공 란 -

■ 계획수립기관(전라남도 기후생태과)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전일권(전남도립대학교)	신현정(㈜서영엔지니어링)

■ 기타

최준규(협의기관추천 민간전문가)	서인자(지방자치단체 추천 소속 공무원)
박용문(사업지역 주민대표)	김광훈(지방자치단체 추천 시민단체)

3.3 심의의견 반영내용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 고
정종태 (위원장)	◦ 증암천 하천기본계획 평가항목의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되나, 기본계획 수립시 시설물 계획 등에 따른 추가적인 저감 대책을 적정히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시 시설물 계획 등에 따른 추가적인 저감 대책을 적정히 수립하도록 하겠음
전일권 (전남도립 대학교)	◦ 본 증암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검토한 결과 평가항목 및 범위는 적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심의의견의 “대안” 및 “의견수렴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및 보완이 요구됩니다	◦ “대안” 및 “의견수렴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신현정 (㈜서영 엔지니어링)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이·치수 목적과 아울러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의 자연하천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현재의 자연하천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이수진 (영산강유역환경청)	◦ 본 계획은 담양군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증암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임
	◦ 하천의 이‧치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현재의 자연하천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최준규 (KEI)	◦ 해당계획은 증암천 하류부(1km)에 대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사업의 타당성 여부, 시행 방법에 대한 최적대안선정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사업의 타당성 여부, 시행 방법에 대한 최적대안선정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음
정은영 (전라남도)	◦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환경목표와 부합성 및 연계성을 검토하여 반영시켜야 함	◦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환경목표 부합성 및 연계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서인자 (담양군)	◦ 본 계획시행에 따라 유해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함	◦ 본 계획시행에 따른 유해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 명료하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겠음
박용문 (주민대표)	◦ 평가준비서를 검토한 결과 평가항목, 범위는 적정함	-
김광훈 (시민단체)	◦ 증암천 하천기본계획은 「환경영양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평가항목 및 범위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사료됨	-

가. 총괄의견

나. 심의의견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 고
정종태 (위원장)	◦ 하천 주변으로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환경영향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이지형 및 보전적 가치가 높은 환경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또는 적정 저감 대책 등을 강구 하여야 함	◦ 하천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이지형 및 보전적 가치가 높은 환경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또는 적정 저감 대책 등을 강구 하도록 하겠음
전일권 (전남도립 대학교)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500m, 환경기준의 부합성 500m를 대상으로 수립한 본 사업계획의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신현정 (㈜서영 엔지니어링)	◦ 금회 과업구간은 증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 중 영산강 합류전 일부 1㎞ 구간으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그리고 하천 상·하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하천 상·하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겠음
이수진 (영산강유역환경청)	◦ 대상지역은 하천정비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 범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은 하천정비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 범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음
	-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수해 및 재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계획 적정성 및 필요성 제시	-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수해 및 재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계획 적정성 및 필요성 제시하도록 하겠음
최준규 (KEI)	◦ 변경되는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따른 환경피해를 예상하기 곤란하므로 해당계획에 따라 하천의 현상의 변경을 유발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해당계획에 따라 하천의 현상의 변경을 유발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음
정은영 (전라남도)	◦ 대상지역은 사업 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상지역은 사업 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범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겠음
서인자 (담양군)	◦ 적정	-
박용문 (주민대표)	◦ 적정	-
김광훈 (시민단체)	◦ 증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 지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500m 이내)한 것으로 사료됨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 고
정종태 (위원장)	◦ 환경보전방안은 하천별 특성에 맞도록 현실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별 특성에 맞도록 현실 가능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전일권 (전남도립 대학교)	◦ 본 계획에서 “계획비교, 수요·공급 그리고 시기·순서”의 3개 대안만을 선정하여 검토하였으나 주변 토지이용에 대한 구상이나 주민들의 편익시설 등의 배치로 인하여 대상지역의 경계가 계획과 상이하게 진행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주변 연계성, 교통동선체계, 환경성, 편의성 등 “입지”에 대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변 연계성, 교통동선체계, 환경성, 편의성 등 “입지”에 대안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신현정 (㈜서영 엔지니어링)	◦ 의견 없음.	-
이수진 (영산강유역환경청)	◦ 하천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천유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하천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최종 선정한 대안에 대한 선정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하천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천유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하천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최종 선정한 대안에 대한 선정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겠음
	- 치수안전도, 지구지정, 친환경적 계획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방법 대안(구조적, 비구조적, 구조적+비구조적) 설정	- 치수안전도, 지구지정, 친환경적 계획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방법 대안(구조적, 비구조적, 구조적+비구조적)을 설정하도록 하겠음
	◦ 하상훼손 및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상훼손 및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대안 선정 시 재해의 위험성 및 취약성과 생태계훼손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점 검토	- 대안 선정 시 재해의 위험성 및 취약성과 생태계훼손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점 검토하도록 하겠음
최준규 (KEI)	◦ 준비서에서 간략이 기술하고 있는 각 대안의 평가결과(생태계 변화없음, 지형 변화 없음, 80년 빈도 선정 등)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허용이 가능함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함	◦ 각 대안의 평가결과(생태계 변화없음, 지형 변화 없음, 80년 빈도 선정 등)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허용이 가능함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 하천의 현상의 변경을 유발하는 구조물 계획에 대한 설치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하천의 현상의 변경을 유발하는 구조물 계획에 대한 설치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정은영 (전라남도)	◦ 하천 구간별 생태적인 특성을 통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하천 구간별 생태적인 특성을 통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검토하여 계획수립시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음
서인자 (담양군)	◦ 본 계획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본 계획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음
박용문 (주민대표)	◦ 증암천 공사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시기나 방법을 선정	◦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공사 시기․순서에 의한 대안을 검토하겠음
김광훈 (시민단체)	◦ 대안의 선정 방법 및 선정방법을 살펴 본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 고
정종태 (위원장)	◦ 적정	-
전일권 (전남도립 대학교)	◦ 적정	-
신현정 (㈜서영 엔지니어링)	◦ 계획하천 서측으로 300m이격한 하류에 담양하천습지보호지역이 위치하고 있는바, 평가 항목별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포함하여 설정하여야 함	◦ 계획하천 하류에 위치하는 담양하천습지보호지역을 평가범위에 포함하여 설정하였음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동·식물상 조사시 각 분류군별로 정량적·정성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영향 및 보전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동·식물상 조사시 각 분류군별로 정량적·정성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영향 및 보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제방 및 인공구조물 설치 관련 사업계획은 하천규모, 인근 토지이용계획, 주민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친환경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제방 및 인공구조물 설치 관련 사업계획은 하천규모, 인근 토지이용계획, 주민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친환경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음
이수진 (영산강유역환경청)	◦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모두 포함시키고, 평가 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모두 포함시키고, 평가 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 하천저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하천저질은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기준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한 조사 실시	- 하천저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하천저질은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기준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한 조사 실시하도록 하겠음
이수진 (영산강유역환경청)	◦ 하천 주변으로 서식하는 동‧식물상 등에 대한 현지조사,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시 대안 설정과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하천 주변으로 서식하는 동‧식물상 등에 대한 현지조사,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시 대안 설정과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 생태현황 조사는 가급적 각 분류군별로 적정한 시기(번식기‧산란기‧생육이 왕성한 시기 등) 및 위치에서 실시	- 생태현황 조사는 각 분류군별로 생육이 왕성한 시기를 고려하여 봄조사(5월) 및 적정위치에서 실시
	- 동‧식물상 각 분류군별로 정량적‧정성적으로 충분히 실시(현지조사표 첨부)하여 상세히 수록하고, 조사지점, 조사구역, 조사경로 등을 지형도에 표기	- 동‧식물상 각 분류군별로 정량적‧정성적으로 충분히 실시(현지조사표 첨부)하여 상세히 수록하고, 조사지점, 조사구역, 조사경로 등을 지형도에 표기하도록 하겠음
	- 법정보호종 분포현황 및 주요 서식처 등을 고려한 하천정비계획 수립	- 법정보호종 분포현황 및 주요 서식처 등을 고려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 하천 내 저감시설 설치계획 등 자연친화적인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함	◦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 하천 내 저감시설 설치계획 등 자연친화적인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음
	◦ 하천의 수량·수위(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산정, 계획홍수위 등) 산정 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하천의 수량·수위(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산정, 계획홍수위 등) 산정 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하도록 하겠음
	◦ 해당하천 말단부에 배수갑문의 설치 유무를 제시하고 해당하천의 조위 영향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증암천은 영산강 중류로 합류되는 내륙하천으로 감조하천에 해당하지 않음
	- 증암천이 조위의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일 경우 감조구간은 홍수위 산정 시 일반하천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도계수는 하도형상 및 하상여건, 조사자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부정류 모의방법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증암천의 하도형상 및 하상여건, 조사자료 등을 고려하여 조도계수를 결정하고 하천에 맞는 홍수위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음
이수진 (영산강유역환경청)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간별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구간별 하천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1/5,000 ~ 1/25,000 지형도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환경정보 제시	- 1/25,000 지형도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환경정보를 제시하겠음
	-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계획구간의 경우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계획구간의 경우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 현재 경관과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가 비교될 수 있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별로 경관 시뮬레이션 실시	◦ 현재 경관과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가 비교될 수 있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별로 경관 시뮬레이션 실시하도록 하겠음
최준규 (KEI)	◦ 하류부에 위치한 담양하천습지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함	◦ 하류부에 위치한 담양하천습지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정은영 (전라남도)	◦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부적정 - 환경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지점, 방법, 횟수, 범위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음	◦ 환경현황 조사지점, 조사방법, 횟수, 범위 등 표, 도면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환경영향 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부적정 - 생태계 및 수질현황 조사는 해당 하천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조사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환경영향 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서인자 (담양군)	◦ 적정 - 계획하천과 인접하여 담양하천습지보호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하천습지에 미치는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본 계획하천의 하류에 위치하는 담양하천습지에 미치는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하도록 하겠음
박용문 (주민대표)	◦적정	-
김광훈 (시민단체)	◦적정	-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 고
정종태 (위원장)	◦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변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민원발생이 최소화가 될 수 있는 하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민설명회, 공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전일권 (전남도립 대학교)	◦ 전국 및 지역 언론에 각 1회 공고하고 있으나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증암천 유역의 광주시 북구 및 담양군의 홈페이지에 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1회 계획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이를 반영한 상기 계획을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시 증암천 유역의 담양군 및 전라남도의 홈페이지에 공람․공고하도록 하겠음
신현정 (㈜서영 엔지니어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제19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계획특성을 고려한 수자원 이용에 관련된 인근 주민의 요구사항은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제19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계획특성을 고려한 수자원 이용에 관련된 인근 주민의 요구사항은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
이수진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민 등 의견수렴은「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제19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음
	- 대상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지 및 홍보	- 대상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지 및 홍보
	-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용어 및 그림‧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활용	-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용어 및 그림‧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활용
최준규 (KEI)	-	-
정은영 (전라남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시 동 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공청회 개최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수렴 시 동 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공청회 개최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하도록 하겠음
서인자 (담양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는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는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박용문 (주민대표)	◦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이 없도록 공사하여야 함	◦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김광훈 (시민단체)	◦ 의견 수렴 계획이 잘 되어 있으나 시행시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여야 함. 왜냐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으나 반대로 빠른 길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	◦ 의견 수렴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는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 고
정종태 (위원장)	◦ 환경질 조사 및 생태계 조사는 하천의 특성에 맞는 적정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해당사자(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최소화가 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환경질 조사 및 생태계 조사는 하천의 특성에 맞게 시행하겠으며,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전일권 (전남도립 대학교)	◦ 없음	-
신현정 (㈜서영 엔지니어링)	◦ 의견 없음	-
이수진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을 제시하고 동 계획수립권자가 하천관리청이 아닐 경우 위임 규정을 제시하고 향후 해당 하천의 개별 하천점용 허가 시 사업시행자 및 허가권자를 제시하여야 함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을 제시하고 해당 하천의 개별 하천점용 허가 시 사업시행자 및 허가권자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최준규 (KEI)	-	-
정은영 (전라남도)	◦ 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연환경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 사업지역의 동․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지역의 동․식물상 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는 공사 계획에 따라 적정 위치 및 용량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 토사 제거를 통해 효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하천정비공사에 따른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공사시 하천 정비공사가 시행될 경우 부유물질의 발생으로 인하여 하류에 SS농도의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종점부 지점에 오탁방지막 설치 등으로 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하여야 함	◦ 공사시 종점부 지점에 오탁방지막 설치 등으로 토사유출 최소화 방안 강구하겠음
	◦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살수, 세륜 및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살수, 세륜 및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가설방음판넬 설치 유무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 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고 설치 후에도 민원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공사시 소음․진동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설방음판넬 설치 유무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 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고 민원발생 시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음
	◦ 사업지구는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 해당하므로, 목표수질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별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수질오염 할당부하량을 관련부서와 협의 후 사업 추진하여야 함	◦ 계획수립시 목표수질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개별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수질오염 할당부하량을 관련부서와 협의 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음
서인자 (담양군)	◦ 의견 없음	-
박용문 (주민대표)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김광훈 (시민단체)	◦ 주민 편의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계획이 적정하나 공사를 시행할 때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와 예기치 못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대처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와 예기치 못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대처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5) 기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