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선정 및 운영 계획

2020.  7.

	(여성가족정책관)

2020년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선정 및 운영계획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서비스 품질제고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1		추진방향

❍ 정부인건비 미지원 시설 중 평가 기준에 적합한 우수한 어린이집을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속 확충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모 만족도 제고 및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 향상

2		선정개요

❍ 신규사업량: 5개소  *사전물량 배분내역 참고

❍ 선정기간: 2020. 7. ~ 9. (3개월간)

❍ 선정대상:『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법인‧단체‧영아전담‧장애아전문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선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방법

- 어린이집의 신청서, 자기평가서를 근거로 시군의 자체평가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에서 구성(7인 이내)

❍ 선정시 유효기간: 3년

❍ 어린이집 규모(정원)별 사전 물량 배분

계	20인이하	21-60인	61-99인	100인 이상
5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가정2, 민간3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20. 7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83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은 26개소(31.3%), 민간어린이집 57개소(68.7%)로 공공형 신규 선정 각각 2개소, 3개소 배정

* 민간 ‧ 가정어린이집 693개소 : 민간 341(49%), 가정 354(51%)

- 민간어린이집은 구간별 1개소를 기본 배정

※ 최종 선정 시 1개소 예비 대상자로 추가 선정(단, 선정 대상자 공고 시에는 발표하지 않음)

공공형으로 선정된 시설이 결격 사유 발생시, 추가 공고없이 예비 선정 대상자를 선정(예비 선정 대상자는 해당 차수에 한해 유효)

□ ‘20. 7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83개소

- 목포(18), 여수(15), 순천(17), 광양(14), 담양(3), 보성(1), 화순(6), 장흥(1), 해남(1),무안(2), 함평(1), 장성(1), 완도(3)

※ 정원구간별 현황     * 미 운영 : 9개 시군(나주, 곡성, 구례, 고흥, 강진, 영암, 영광, 진도, 신안)

정원 구분	20인 이하	21~35	36~49	50~62	63~76	77~86	87~97	98~111	112~123	124인이상	총계
운영 개소	27	5	13	4	4	3	7	10	1	9	83
비율(%)	32.53	6.02	15.66	4.82	4.82	3.61	8.43	12.05	1.20	10.84	100.00

※ 유형별 현황

계	가정	민간
83	26(31.3%)	57(68.7%)

3		선정기준

□ 선정대상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법인‧단체‧영아전담‧장애아전문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참여 기본요건

❍ 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차･3차 지표 시범사업인 경우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선정 공고일 이후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가 A등급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7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4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정원충족률 각각 10%씩 하향 조정*)

* 코로나19로 정원충족률 탄력 적용 허용

* 농어촌 지역이란, 농어촌 지역 및 농어촌 특례 지역 모두 포함

* 정원충족률 산정기간 : 2020. 1 ~ 2020. 6.

- 정 ․ 현원은 기본보육 아동을 기준으로 함

* 연장보육, 야간연장, 시간제 아동 제외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 예시)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5명) 운영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년 연도전환으로 인해 ‘20년 2월 정‧현원 현황의 실제 기록과 시스템 자료가 상이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 확인 대체 가능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반별 정원 탄력편성, 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등

□ 제외대상 어린이집

❍ 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의2호에 따른 비용반환명령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④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⑥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⑦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6∼7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박스 참고)

		< 행정처분 범위 중 6∼7번 관련사항 >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후 (’14.6) ‘보육료에 대한 부정행위’를 처분하기 위해 근거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존처럼 보육료에 대한 부정수급, 부정유용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제외대상으로 적용 (예시) (1) 교사나 아동 허위등록, 출석일수 조작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처분 받은 경우 : 신규, 재선정 제외 및 선정취소대상 (2) 보육료나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신규, 재선정 제외 및 선정취소대상 * 지출증빙서류 미비, 예산과목 적용오류 등으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행정처분 시점 계산방법 >
○ 행정처분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기산 - 예시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공고일이 ’20년 3월 1일인 경우. · A어린이집 : ’15년 3월 1일에 행정처분을 받아 조치기간이 ’15년 5월 1일인 시설 · B어린이집 : ’15년 2월 1일에 행정처분을 받아 조치기간이 ’15년 5월 1일인 시설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공고일이 ’20년 3월 1일이므로, 그 전월인 ’20년 2월 28일부터 역순하여 ’15년 3월 1일부터 기산함. 따라서 공공형어린이집 제외 대상에는 A어린이집만 포함됨

❍ 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처분

❍ 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한다)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기준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놀이터 설치기준은 지속 준수되어야 함(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심사 당일에만 이동식 놀이기구를 비치하고 선정된 후 놀이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 사유로 봄)

* 50인 미만 시설도 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놀이실을 확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은 허용

‧ 공동놀이실 : 어린이집 인․허가 시 제출 자료(도면) 등으로 확인 가능(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

‧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 : 최근 한 달 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등 어린이집 제출자료로 확인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대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기준 >
○ (필수조건) 놀이터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시·군 담당자 현장확인 필수 ○ (놀이터 종류) 옥외, 옥내, 인근놀이터 ∙ 옥외, 옥내놀이터 면적 기준 : 21인×45%×3.5㎡(33.07㎡) * 정원이 40∼49인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결과 아래항목을 충족한 경우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 2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의 평정결과가 우수한 수준(3점) - 3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의 1, 2문항(1-3-1, 1-3-2)에서 Y를 받은 경우 - 제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 항목 2-2(실외 공간 구성)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 평가지표 항목 2-2(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인증 점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공문으로 요청 ∙ 인근놀이터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의 인정기준 증빙자료* 제출확인(2020년 보육사업안내 p.47)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고정식놀이기구가 있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유효기간 내의 설치검사필증만 인정 ○ (시군 시스템 정보변경 절차)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前 놀이터 관련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을 완료하고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군 업무여건에 따라 수기로 신청서를 받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현장 확인 이후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하고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선정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행정지원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누리과정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최소 기준이상으로 채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판단 기준：사업계획 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중 2/3이상 채용한 경우 인정

* 산정기간: 2020. 4. ~ 6.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당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원장에 대해서만 적용

- 설치·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인 어린이집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산정 시점 : 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6개월 평균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 (월 임대료 및 융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 100

※ 융자금 상환액은 해당 어린이집(담보설정)에 대한 이자상환액(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원금상환은 불가)을 의미함.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및 운영비 외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모두 합한 액수로 산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 정보공시 여부 판단 시점: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대상 : 원장 및 보육교사

* 단, 보육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대체교사도 담임교사인 경우 포함)

-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기간은 유예기간으로 보며, 복직 후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토록 함. 단, 육아휴직증명서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및 평가표에는 이수예정자로 체크하도록 함

		< 미이수자 범위 >
•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이듬해까지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 ’1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19년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17년 이후 직무교육 이수자는 ’20년말까지 보수교육 기한이 남아있으므로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 세부 선정기준

❍ 도: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의 원칙

- 1순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비율이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지역(시군 단위로 산정,)에 소재한 어린이집

- 2순위: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 3순위: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 4순위: 도에서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 지표별 선정기준(별첨: 기 배부한 업무매뉴얼 및 붙임 선정기준표 참고)

❍ 지역별 자율평가 지표: 최대 7점 부여

- 가(①~③) 지표 중 개당: 각 1점 / 총 3점

- 나 지표 해당: 1점

- 다(① ~ ④)  지표 중 3개 이상 해당: 3점(1개 해당 1점, 2개 해당 2점, 3개해당 3점)

		< 특 성 화 지 표>
가. (필수)취약보육서비스(①장애아보육, ②야간연장보육, ③휴일보육실시) 나. (필수)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1점) 다. 기타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아래 4가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되면 1점) ① 건강주치의제 실시 어린이집 ② 평가인증 2차 이상 유지 어린이집 ③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재선정 심사월 전월 말일부터 이전 1년) ④ 정부 시범사업 등에 우선 참여한 어린이집

※ 지역별 자율평가 지표 판단시점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기준

① (필수)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대상: 장애아, 야간연장, 휴일보육

- 기간: 재선정 심사월 전월을 포함하여,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일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보육통합시스템 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여부 확인 등)

(예시: 보육통합시스템 內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여부 확인 등)

* 단, 야간연장어린이집 등으로 지정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취약보육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음

② (필수)시간제 보육 운영 여부

- 대상: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 기간: 재선정 심사월 전월을 포함하여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일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시간제로 등록되어 있으며,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20건, 이용아동수가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1개반 기준)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어린이집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4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선정절차

❍ 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선정

- 세부선정 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1차 확인(서류확인 및 현장심사) 후 추천하면 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도 선정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자체 구성

선정공고	⇒	신청․접수	⇒	선정요건 1차 확인	⇒	선정추천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도)		(어린이집,시군)		(시군)		(시군→도)		(도)

□ 추진일정

❍ 선정계획 공고(道 누리집): ‘20. 7. 16.～ 8. 6. / 20일간

❍ 신청‧접수(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20. 7. 23. ~ 8. 12. / 20일간

- 선정요건 부합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시군에 제출

❍ 선정요건 1차 확인(시군): ‘20. 8. 13. ~ 8. 24. / 12일간

- 신청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서류 및 현장확인을 거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을 1차 선정 후 道로 추천

- 선정요건 부합 특히,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 구비여부는 현장 확인

❍ 선정기관 추천(시군): ‘20. 8. 25. ~ 9. 4. / 10일간

- 시군별 2개소 이내에서 어린이집 추천

- 道에 추천 시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시군별 우선순위 목록 및 어린이집별 심사표 업로드 제출

❍ 전라남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심사 위원회 심사‧선정(도): ‘20. 9. 중순      -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선정 심의 절차 진행

❍ 선정심사 결과 통보 및 결과 공고(道 누리집): ‘20. 9. 29.까지           - 해당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선정결과 통보 및 도 누리집에 결과 공고

- 최종 확정된 명단을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서면보고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도): ‘20. 10. 1. ~

※ 결과발표 : 2020. 9. 25.(목)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 및 선정결과 통보

5		운영기준

□ 유효기간: 2020. 10. 1. ~ 2023. 9. 30.(3년간)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 운영기준

❍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 유지

- 평가 지표: A등급 유지

- 제3차 평가인증 지표(통합지표)：A등급 유지

- 2차 및 3차 지표 시범사업: 90.00점 이상 유지

* 공공형으로 운영 중에 3차 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경우 85.00점이상 유지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 학부모 및 관할 시군 요청시, 야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

❍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으로 부모부담보육료를 미수납하는 대신 회계연도 중간에 필요경비를 인상하여 추가 수납 불가

❍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의 우리 도 수납한도액 준수

❍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대상 : 담임교사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선정 후 월 급여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월 급여를 낮출 수 없음(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표 참고)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1,911,700원) 기준을 준용

* 월 지급액(’20년 기준 1,911,700원 이상) :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 4대 보험료 중 교사 본인부담분 포함

(단, 사업자 부담분은 교사급여가 아닌 어린이집에서 부담)

*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산정은 월 지급액 기준(보육사업안내 참고)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 ․ 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 탄력편성 수당은 별도

- 국공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개정사항과 연동하여 지급하여, 매년 1월부터 당해 연도 지급 기준 적용

❍ 열린어린이집 운영

◈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적보고

ex) 연1회(’20.3～’21.2) / 반기(’20.3～8/’20.9～21.2) / 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 개방성

‧ (공간요건) 모든 보육실에 복도 창문 또는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

‧ 온라인 소통창구(카페, SNS, 블로그 등) 운영

‧ 급식‧주방 공개 : 학부모에게 식단 및 급식사진(중식) 매일 공개 및 주방 상시 공개

- 참여성

‧ (연1회) 부모만족도 조사,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 (연2회) 부모 개별 상담, 부모교육

‧ (분기1회) 운영위원회, 부모참여프로그램1)

1)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필수로 2회 운영하고, 나머지 2회는 급식 보조, 일일교사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

‧ (연중) 부모어린이집 참관

- 지속가능성

‧ (연1회)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 (반기1회)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 다양성

‧ (연2회)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라 평일 07:30~19:30분까지 운영(기본보육, 연장보육 운영), 19:30분까지 연장보육교사 배치가 원칙임. 연장보육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보육을 미운영하거나 단축운영은 불가

* (주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보육교사 근로시간은 별개이며, 근로계약시에는 근로관계법령을 기본으로 함

- 지역실정, 부모와의 협의를 이유로 단축 운영 불가

❍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 영유아의 생명 ‧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다만, 기존에 민간보험회사 등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기간의 종료 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조정 가능

- 그 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명 ‧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선택적으로 가입가능

❍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의무 참여

❍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내용 및 주기 준수)

- 보육아동 연령별 표준보육과정 연간 계획안

- 안전교육‧훈련실시 현황

- 안전점검 실시현황

-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위탁기관(진흥원)에서 정보공시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항목누락 등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조치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은 세부 선정기준 중 건물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선정확정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자가 ￫ 임대, 전용 ￫ 복합에 한함)할 경우 해당 시 ․ 군 에 보고하고 시 ․ 군 은 선정 당시의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변경사항 발생 익일부터 30일 이내, 전체 선정기준)하여 도의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이상일 경우에 한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유지

* 2017년 이후 신규 선정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시‧도별 선정 당시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공공형 선정 유지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 및 도(시･군)에서 정기적((예) 반기별, 분기별)으로 점검

- 공공형어린이집이 아래의 경우로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유지 가능

‧ 품질변동요인 : 재개발, 토지수용, 관리동어린이집의 계약해지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내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 단,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선정유지를 위한 일정요건 :  선정 당시의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이상일 것

* 2017년 이후 신규 선정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시‧도별 선정 당시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공공형 선정 유지

* 운영기간 및 보육교직원 근무경력에 따른 점수를 산정해야 할 경우(원장 및 보육교사 경력 등) 기존 어린이집 운영기간 및 보육교직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산정

❍ 운영현황 조사 등 협조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현황 조사 시 서류 제출 등 협조(거짓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사업실적 보고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실적(열린어린이집 운영여부 포함)1)을 반기별2)로   지자체에 익월말까지 보고(거짓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취소)

1)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서식(증빙자료 포함)으로 제출하되, 별지 제14호 서식은 보고용 엑셀파일 별도 배부 예정

2)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20.3～8/’20.9～’20.2)

□ 예산지원       * 세부사항은 공공형 매뉴얼 및 도 자체사업 지침에 따름

❍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 산정‧지급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1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40만원	기본보육반 각 1개반당	* 현원 1명 이상, 담임교사가 배치된 반 기준 * 산정제외 : 장애아 방과후, 방과후, 야간연장, 새벽반, 휴일반, 일시보육반
2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당	* 3세 : 현원 8인 이상인 반 (2-3세 혼합반 제외) * 4세이상 : 현원 11인 이상인 반 ※ 단, 지급기준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현원 5인 이상인 반에 대해서는 단가의 50% 지급
3	교육‧환경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 현원기준(방과 후 아동 제외)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과목 중 공공형운영비(322목)으로 처리

* 어린이집에서는 연1회 보육교직원 급여지급 내역 및 융자금 및 임대료 상환 내역을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 기본보육료는 계속 지급함.

❍ 향후 국가재정여건에 따라 운영비 지급방식, 지원금액 등이변경될 수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절차 >
□ 어린이집의 보조금 신청행위는 불요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신청행위를 보조금 교부 신청으로 봄 □ 시･군에서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자동생성된 운영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승인처리 □ 소관 시･군은 매월 특정일에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계좌로 운영비 지급 □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과목 중 322목 공공형운영비로 처리

❍ 도 자체사업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개소당 월 42.9만원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 아동1인당 월 2만원 지원

※ 이 외의 모든 사항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