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계획

1. 사업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제조‧가공업체의 비대면 판매망 구축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남도장터 플랫폼을 이용하여,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51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9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사업개요

① 홈쇼핑(T-커머스) 판매 지원

○ 사업기간 : ’21. 11. 26. ~ ’21. 12. 31.

○ 판매채널 : 3개사(롯데원티비, 쇼핑엔티, SK홈쇼핑)

○ 사 업 량 : 10개 업체 내외 * 업체수는 홈쇼핑사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농축산물, 농축산 가공식품 판매하는 남도장터 입점 업체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100, 자부담 100) * 재원: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업체당 20백만원(보조 10, 자부담 10)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방송송출료(정액수수료), 영상 제작‧촬영비, 프로모션 비용 등

○ 방송조건

	방송종류	방송시간	판매수수료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롯데원티비	티커머스	60분	15%	20,000	10,000	10,000
쇼핑엔티	티커머스	60분	12%	20,000	10,000	10,000
SK홈쇼핑	티커머스	40~60분	15%	20,000	10,000	10,000
※ 홈쇼핑사별로 건강지향 식품의 판매수수료는 25% 내외

② 온라인 판매 지원

○ 사업기간 : ’21. 11. 26. ~ ’21. 12. 31.

○ 판매채널 : 11번가, 옥션, G마켓, 롯데, NS,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 사 업 량 : 40개 업체 내외 * 업체수는 사업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남도장터 입점 업체로서, HACCP 및 GAP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제품이미지 및 상세페이지를 구비하고 계약택배사 및 계약코드를 구비한 업체

○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400, 자부담 400) * 재원: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업체당 20백만원(보조 10, 자부담 10)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몰 입점판매, 쇼핑몰 판매 수수료 15% 내외, 할인 쿠폰 및 광고비 등 프로모션, 사업수행업체의 운영대행 수수료 5% 지원

4.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 신청자격(필수)

- 자부담(10백만원)를 확보한 남도장터 입점 업체(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등)

※ 단, 온라인 판매 지원 신청대상은 추가적으로 HACCP 및 GAP 인증, 제품이미지 및 상세페이지 구비, 계약택배사 및 계약코드 구비를 해야함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법인은 총 출자금이 총 1억원 이상이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우대사항

-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신규지원 업체

- 홈쇼핑 방송사의 업체판매 기준(제조 환경, 공정관리 등)에 적합한 업체

5.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1. 11. 15. ~ ’21. 11. 24.(10일간) 18:00까지

○ 신청서 제출 : 전자우편(스캔본) 및 우편(원본)으로 제출

- 제출처 : (전자우편) thepoo3298@korea.kr

(우편)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 문의처 :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 ☎ 061-286-6424

○ 사업 신청자는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과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희망할 경우 2개 사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2개 사업이 선정된 경우에는 협의하여 1개에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함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또는 상품기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자부담(10백만원) 확보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내용에 대한 증빙

6. 사업 대상자 선정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서면 평가 실시

7.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 통보일 ~ ’21. 12. 31.까지

○ 홈쇼핑 판매 지원과 온라인 판매지원 사업의 상품코드는 남도장터 상품코드 사용하여 진행(필수)

○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신청한 홈쇼핑사를 통해 방송 판매를 추진하고, 온라인 방송판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수행 업체(전라남도가 지정한 전자상거래업체, 별도 공고 선정)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추진함

8.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의 수행업체 및 선정방법

○ 사업수행 업체는 전자상거래 전문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연 매출규모 200억 이상(ʹ20년 기준)

- 온라인 거래금액 100억 이상(ʹ20년 사이트별 매출)

-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 보유

- CS 전문인력(5인 이상) 운영

- 물류센터 200평 이상 구비

○ 사업 수행업체 선정방법 : 희망 업체를 공모하여 최종 선정

9.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 :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붙임 8)하고, 사업 용도별로 적합하게 집행

- 전라남도 :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사업자별 지원 자격 및 요건 등 적합여부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선 추진하고, 사업 종료 후 증빙에 의해 사후 실비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도비, 자부담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 하여야 함(붙임10, 11)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 사업 기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기 집행금액을 전액 회수(발생 이자 포함)하고,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행사 실적 등 증빙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전라남도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내역에 대해 공개하여야 함

○ 본 보조금은 타 정부(지자체) 지원 보조금과 중복 집행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사업 일정 등 변경 시 전라남도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자는 전라남도가 실시하는 운영실적 조사(사업실적, 매출액 등)와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사업 부정부패 척결 관리 철저

- 지원금은 당초 지원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본 정책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원금은 보조금 관련 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집행내역에 대해 공개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수령 등 발생 시 전라남도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자는 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업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

11. 앞으로의 계획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신청‧접수 : ’21. 11. 15. ~ 11. 24.(10일간)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사업자 선정 : ’21. 11. 23. ~ 11. 26.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1. 11. 26.까지

○ 사업 시행 및 관리 : ’21. 11. 26. ~ ’21. 12. 31.

○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22. 2. 28.까지

붙임 1. 공고(안) 1부

2. 지원업체 사업신청서, 상품기술서, 사업계획서(서식) 1부

3. 수행업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서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5.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6.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7. 사업결과 보고(서식) 1부

8.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1부

9.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1부

〈붙임 1, 전라남도 공고 제2021-1121호〉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공고(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전남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소비촉진 및 판매확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11. 15.

전라남도지사

1. 추진방향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제조‧가공업체의 비대면 판매망 구축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남도장터 플랫폼을 이용하여,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증대 기여

2. 사업개요

① 홈쇼핑(T-커머스) 판매 지원

○ 사업기간 : ’21. 11. 26. ~ ’21. 12. 31.

○ 판매채널 : 3개사(롯데원티비, 쇼핑엔티, SK홈쇼핑)

○ 사 업 량 : 10개 업체 내외 * 업체수는 홈쇼핑사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농축산물, 농축산 가공식품 판매하는 남도장터 입점 업체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100, 자부담 100) * 재원: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업체당 20백만원(보조 10, 자부담 10)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방송송출료(정액수수료), 영상 제작‧촬영비, 프로모션 비용 등

○ 방송조건

	방송종류	방송시간	판매수수료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롯데원티비	티커머스	60분	15%	20,000	10,000	10,000
쇼핑엔티	티커머스	60분	12%	20,000	10,000	10,000
SK홈쇼핑	티커머스	40~60분	15%	20,000	10,000	10,000
※ 홈쇼핑사별로 건강지향 식품의 판매수수료는 25% 내외

② 온라인 판매 지원

○ 사업기간 : ’21. 11. 26. ~ ’21. 12. 31.

○ 판매채널 : 11번가, 옥션, G마켓, 롯데원, NS,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 사 업 량 : 40개 업체 내외 * 업체수는 사업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남도장터 입점 업체로서, HACCP 및 GAP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제품이미지 및 상세페이지를 구비하고 계약택배사 및 계약코드를 구비한 업체

○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400, 자부담 400) * 재원: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업체당 20백만원(보조 10, 자부담 10)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몰 입점판매, 쇼핑몰 판매 수수료 15% 내외, 할인 쿠폰 및 광고비 등 프로모션, 사업수행업체의 운영대행 수수료 5% 지원

3. 신청자격

○ 신청자격(필수)

- 자부담(10백만원)를 확보한 남도장터 입점 업체(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등)

※ 단, 온라인 판매 지원 신청대상은 추가적으로 HACCP 및 GAP 인증, 제품이미지 및 상세페이지 구비, 계약택배사 및 계약코드 구비를 해야함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법인은 총 출자금이 총 1억원 이상이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4. 선정절차

○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모집 및 선정‧평가절차】

모집	➜	접수	➜	평가	➜	선정
홈페이지 공고 및 시군 공문 발송		사업 신청서		정성, 정량평가		확정 및 사업시행

5.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1. 11. 15. ~ ’21. 11. 24.(우편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

- 우편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061-286-6424)

- 이메일 : thepoo3298@korea.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또는 상품기술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증빙자료

○ 문 의 처 :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전화 061-286-6424)

〈붙임 2〉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사업		□ 홈쇼핑(티커머스) □ 온라인 판매
신청자		구 분		□ 개인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기타( )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설립일자
담당자		이 름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매출실적 (1년 이상)		‘19) 백만원 → ’20) 백만원					출자액 (1억 이상)		백만원
품질인증		○ HACCP, GAP, 친환경농산물(유기농·무기농), 기타 취득 인증 작성
구비서류		○ 상품기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부담(10백만원)을 확보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
다른사업 지원이력		○ 해당사업이외의 외부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현황 작성 ○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작성
사업구분	홈쇼핑	제품명	규격		판매 가능 수량	희망 홈쇼핑사		희망 납품보장가격(택배비 포함)
		햅쌀	20kg		2,000개
	온라인	제품명	규격		판매 가능 수량	남도장터 보장가		희망 납품보장가격(택배비 포함)
상기와 같이 농산물 유통 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에 있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허위 기재를 하여 적용되는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대표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전라남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자 선정 및 사업관리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붙임 2-1, 홈쇼핑(T-커머스) 판매 지원 신청업체만 작성〉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상품기술서(홈쇼핑)

상 품 명			대표자(담당자)
판 매 가			연 락 처
원재료명 및 함량			이 메 일
사이즈/중량			제 조 원
상 품 구 성			원 산 지
상 품 설 명 (성능/효능/가능)
섭 취 방 법
유통기한/보관방법
반 품 처	주 소
	담 당 자		연 락 처
A/S	유의사항
	지 점 명		연 락 처
	담당자명		주 소
출 고 지	주 소		담당자명/연락처
회 수 지	주 소		담당자명/연락처
상 품 이 미 지
사진1			사진2

〈붙임 2-2, 온라인 판매 지원 신청업체만 작성〉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계획서(온라인)

사업자		업체명	신 청 자
			대표자				연락처(HP)		담당자			연락처(HP)
사업장 주소
사 업 비 (원)		계				도비					자부담
판매품목		제품명			규격					판매 가능 수량
➀번 제품		햅쌀			20kg					1,000개
➁번 제품
판매가격 (원)		남도장터 판매가 (택배비포함)			온라인 행사 보장가 (택배비포함)					행사 이후 보장가 (택배비포함)
➀번 제품		66,600			56,000					58,000
➁번 제품
동일제품 최저가(원) (네이버 가격비교)		예) G마켓 (택배비포함)		예) 11번가 (택배비포함)						예) SSG닷컴 (택배비포함)
➀번 제품		59,000		59,100						59,500
➁번 제품
제품 사진		제품 포장 사진						택배 포장 사진
➀번 제품		사진 첨부						사진 첨부
➁번 제품
제품 특징	➀번 제품	◦인증현황, 경쟁사 대비 강점 (품질, 가격 등) ◦
	➁번 제품

〈붙임 3〉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 수행업체 사업신청서

신청업체명			사업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자
주 소			통신판매업등록번호
연 매출규모	ʹ20) 억원 (매출 200억 이상)		온라인 거래금액	ʹ20) 억원 (사이트별 매출 100억 이상)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		CS 전문인력	(5명 이상)
물류센터 규모	(200평 이상)		주요 판매처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담 당 자	성명		휴대폰	e-메일
사업계획	행사명 〇 사업기간 〇 자체 예산 투입 계획(홍보비용 등) 〇 판매처, 홍보방법, 매출목표 세부 사업내용 〇 정산 증빙제출 방안
소요예산	구 분	기 간	세부내역(산출단가 등)		예산액(억 원)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내용에 대한 증빙 등
상기와 같이 농산물 유통 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에 있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허위 기재를 하여 적용되는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대표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전라남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자 선정 및 사업관리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붙임 3-1〉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 수행업체 사업계획서

① 참가기업(단체) 정보
기업명		대표자
주소(본사)		TEL/FAX	(TEL) (FAX)
설립일자		직원규모
사업자등록번호		CS센터 운영인력
통신판매업등록번호		주요 판매처
‘20년 전체매출액		‘20년 농축산물 매출액	신선 : 축산000, 양곡000, 과일000, 채소000 등 가공 :
		‘20년 국산농축산물 매출액	신선 : 가공 :

② 신청자 정보
사업수행 담당자	성 명		소속부서/직위
	연락처(TEL)		휴대폰
	이메일		FAX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동의 □ 미동의

③ 사업 제안서 (사업계획 70 + 홍보계획 30)

구 분

내 용

사업

추진

계획

(70)

1. 행사명

〇 사업기간

〇 자체 예산 투입 계획(홍보비용 등)

〇 판매처, 홍보방법, 매출목표 세부 사업내용

〇 정산 증빙제출 방안

〇 성과분석 자료 제공 및 고객정보 데이터 제공 방안(고객 연령대, 성별, 구매일자, 품목별매출 등)

홍보계획

(30)

1. 홍보투입 예산 :

2. 온라인 홍보 방안 (행사기간 내 세부 홍보계획 수립)

<작성 예시>

항목	세부내용	비고
보도 자료	∙ 행사시작 알림 ∙ 판매저조 품목중심 추가홍보	(이미지, 제작컨셉 등)
사이트 홍보	∙ 기획관 홍보배너 게시 위치 및 기간 - 메인페이지 중앙상단.. - 카테고리 리스팅 우선노출 등 ∙ 개별제품 페이지 내 행사품목 알림 아이콘 및 행사소개 문구게재 ∙ ∙	<메인페이지 홍보배너> <제품 상세페이지 내 행사품목 안내> <제품 상세페이지 내 행사알림>
SNS 문자, 이메일	∙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광고 ∙ 자체SNS채널 활용계획 ∙ 행사알림 sms 발송 ∙ 행사알림 이메일 발송	(이미지, 제작컨셉 등)
기타	∙ ∙	(이미지, 제작컨셉 등)

3. 모바일 앱 홍보 방안

〇 행사기간 내 홍보 계획 수립

<작성 예시>

항목	세부내용	비고
홍보 배너	∙ 기획관 홍보배너 게시 위치 및 기간 ∙ ∙	(이미지, 제작컨셉 등)
팝업	∙ 기획전 알림 앱푸쉬 ∙	″
포털. SNS 연계	∙ 포털 브랜드 검색광고 등 ∙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톡 광고 ∙ 자체SNS채널 활용계획 ∙
기타	∙ ∙	″

4. 홍보요약표

<작성예시>

내용		1주차( ~ )	2주차( ~ )	3주차 ( ~ )	4주차 ( ~ )
온라인	메인페이지 배너
	식품카테고리배너
	.
	.
	.
	.
	.
	.
모바일

④ 소요예산

구 분	세부내역(산출단가 등)	예산 (억원)	비고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전라남도는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협조요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신청정보(기업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연락처, 소속정보 메일주소, 휴대전화 등)
선택항목	그 외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문조사 전문기관 등

- 제공목적 : 정책점검 및 사후관리, 의견수렴, 공공기관 정책자료 등

- 제공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 이용기간 : 3년 이내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날짜 : 2021년  월  일    소속 :             성명 :

〈붙임 5〉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보조교부 신 청 액	일금 원(￦ )
총사업비 (천원)	계				도비			자부담
	(100%)				( %)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보조금 통장 사본 1부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2021.   .   .

보조사업자 : 업체명           대표         (서명)

〈붙임 6〉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안)

1.「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 보조 사업자 : ○○○외 00명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21. 11월 ∼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도비	자부담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ㅇ 보조비율 : 도비 50%, 자부담 50%

ㅇ 사업내용 : 홈쇼핑, 온라인 판매 지원 등 비대면 판매망 구축 지원

- (홈쇼핑 판매) 방송비(정액수수료), 영상 제작·촬영비, 프로모션 지원 등

- (온라인 판매) 온라인몰 입점판매, 각종 수수료, 할인쿠폰 및 광고비 등 프로모션 지원

□ 교 부 목 적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전남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소비 촉진과 판로 지원을 통해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

□ 예 산 과 목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유통관리	농산물판로확대	농산물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전환)	민간경상사업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농산물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1,000,000				-

□ 보조사업자별 교부 결정 내역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사 업 비			보조금 교 부
	계	도비	자부담	기교부	금회교부	누 계
유보액	-			-	-	-
계	0			0	0	0

※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함.

라. 기타 사항은 첨부한 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전라남도지사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사후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미 충족할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1년  11월    일

전라남도지사 □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7. 보조사업자는 전라남도지사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전라남도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후 일정 기한(민간보조사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ㆍ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결과 보고

□ 보조사업자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 보조사업

세부사업명	□ 홈쇼핑(티커머스) □ 온라인 판매
사업기간
판매처
사 업 비	20,000,000원(도비 10,000,00050%, 자부담 10,000,00050%)

□ 판매실적

판매 품목	판매량		판매가격			매출액(천원)		달성율 (%)	비고
	계획	실적	규격	단위	단가(원)	계획	실적

※ 판매량 단위는 톤, kg, 박스, 팩 등으로 기재

□ 사업성과

구분		ʹ19년	ʹ20년	ʹ21년(추정치)
매출액(백만원)
고용인원(명)	정규직
	일용직
참여농가 소득액 (백만원)	참여농가수
	참여농가 총소득액

□ 세부사업별 집행결과(항목별 상세히 작성)

○

○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 향후 개선할 사항

○

○

○

□ 행사 사진

〈사진내용 간략 설명〉	〈사진내용 간략 설명〉

〈사진내용 간략 설명〉	〈사진내용 간략 설명〉

〈붙임 8〉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정산결과 보고

1. 사업비 집행현황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사업계획				추진실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자부담		계	도비	자부담		계	도비	자부담
	(100%)	( %)	( %)		(100%)	( %)	( %)		(100%)	( %)	( %)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세부사업명	항목	사업량	집행액(원)			비고
			계	도비	자부담
세부사업 1	○○○
	○○○
	소계
세부사업 2	○○○
	○○○
	소계
세부사업 3	○○○
	○○○
	소계
세부사업 4	○○○
	○○○
	소계
세부사업 5	○○○
	○○○
	소계
총계

2. 보조금 및 자부담 지출내역

세부사업별	지출일자	지출금액(원)	적요	지출번호	지급방법
총계

※ 지출일자는 결재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 인출일자로 기재

※ 관련 증빙서류 첨부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명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붙임 9〉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ㆍ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ㆍ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