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022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사업 설명자료

(총 무 과)

	적용범위
◦ 본 운영지침은 ｢2022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사업에 관하여 적용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사업 취지에 따라 전라남도와 사업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목 차

Ⅰ. 운영지침 수립목적	5

Ⅱ. 사업개요	6

Ⅲ. 세부 추진일정	8

Ⅳ. 단계별 운영내용	9

1. 추진체계 구성 및 확대	9

2. 제안과제 검토 및 선정	14

3. 의제실행	18

4. 성과관리 및 홍보	20

Ⅴ.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22

※ 관련서식	37

- 사업 수행관련 서식	38

① 추진체계 현황          ② 제안과제 서식    ③ 의제실행 계획서

④ 의제별 자원연계 현황   ⑤ 성과관리 서식

Ⅰ. 운영지침 수립목적

□ 수립목적

○ (수립목적) 사업 수행기관이 「2022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

○ (활    용) 사업 수행기관은 추진체계 구성, 의제 발굴‧선정 및 실행, 주요행사 개최 등 각 단계별 사업 수행과 그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운영지침의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함

□ 주요내용

○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절차, 운영체계, 주요 사업내용

○ (세부 추진일정) 사업수행을 위한 단계별 일정표 제시

○ (단계별 운영내용) 사업 수행기관이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주의사항 등 명시

①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사업 수행기관의 조직에 대한 구성과 운영

② 제안과제 검토 및 선정 : 제안과제 발굴, 실행의제 선정 절차와  기준, 전략의제 지정, 참여주체별 역할

③ 의제실행 : 의제별 실행계획 심화 및 체계적 관리, 의제실행 협약식, 자원연계현황 관리요령

④ 성과관리 및 홍보 : 성과관리 작성, 성과자료집 제작‧배포, 성과공유회 개최, 우수사례 홍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아카이빙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예산편성 기본원칙, 편성(지출) 불가항목, 예산편성 가능 비목, 비목별 편성 기준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를 지역사회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해결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혁신도시 관련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함께 주민, 지자체, 대학 등이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관·공 협업체계 구축

□ 근    거

○ 2022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추진 계획(전라남도 총무과, 2021.11.19.)

○ 2022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2021.12.9.)

○ 2022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통보(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2021.12.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예 산 액) 400백만원(국비 28070%, 도비 12030%)

○ (추진방법) 민간경상보조(민간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및 선정)

○ (사업내용) 주민·지자체·공공기관·대학 등 지역사회 주체들이 함께 과제를 도출하고, 자원 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 지역자원 공유와 협업을 위한 추진‧집행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성

-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주민과 공동체로부터 지역문제 발굴 및 수렴

- 수렴된 의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집중토론, 문제 해결 협약식 진행

- 선정된 의제에 대해 컨설팅, 기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협업(자원 매칭)하여 의제를 해결하도록 추진

- 성과공유회 개최, 자료집 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한 성과 확산

○ (추진절차)

수행기관 선정		보조금 교부		추진체계 구성 및 확대		제안과제 검토 및 선정				의제실행						성과공유회
보조 사업자 모집‧선정	□	보조금 교부	□	추진체계 마련	□	지역의제 수렴	□	의제선정	□	자원매칭	□	의제실행 협약식	□	의제실행	□	공유 평가
2~3월		3월		3~4월		4~5월		5월		6월		6월		6~10월		11월

○ (사업운영체계)

구 분	추 진 업 무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보조금 편성·교부, 전국 단위 행사 기획, 제도적 기반 마련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선정, 보조금 편성‧교부, 추진체계 구성 지원, 사업 추진현황 점검‧관리,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정산) 등
추진위원회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참여 협약 및 성과공유, 사업추진방향 결정 등
운영위원회	실행의제 선정, 전략의제(자율과제) 지정, 의제실행비 배분 등
사업수행기관	추진체계 구성‧정비,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안과제 수렴, 의제 선정, 의제별 자원연계(매칭), 의제실행협약식 개최, 사업성과 관리, 성과공유회 개최, 전략의제 확산,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아카이빙 등 단계별 사업 수행

Ⅲ.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실행기관		주요내용
사업수행기관 선정 (2~3월)		전라남도		∙ 보조사업자 공모계획, 운영지침 마련 ∙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 보조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 (3월)		전라남도		∙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계획 검토‧보완, 승인 ∙ 사업 수행기관에 보조금 교부
⇩
추진체계 구성 및 확대 (3~4월)		사업수행기관 (전라남도 지원)		∙ 사업 수행기관(민간) 주도로 추진 ∙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 참여기관 확대, 기존 참여기관 정비 등 ∙ 사업 수행기관의 조직 구성
⇩
제안과제 검토 및 선정 (4~5월)		사업수행기관		∙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안과제 발굴‧수렴 ∙ 사업 수행기관에서 선정의제 1차 검토 ∙ 집행위원회에서 의제 선정 ∙ 전략의제 지정 추진(행안부 요구과제)
⇩
의제실행 (6~10월)		사업수행기관		∙ 의제 실행계획 수립, 집행위원회를 통해 확정 ∙ 의제별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숍 지원 ∙ 의제별 지역자원 매칭, 의제실행협약식 개최 ∙ 의제 실행비 지원, 자원연계 현황관리 등
⇩
성과관리 및 홍보 (11월)		사업수행기관		∙ 사업 성과관리, 성과자료집 제작‧배포 ∙ 성과공유회 개최, 의제별 성과 홍보
⇩
보조금 정산자료 제출 ( 12월~’23.1월)		사업수행기관		∙ 사업 종료 1개월 이내 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지출 증빙서류 제출
⇩
보조금 정산 (’23.2월)		전라남도		∙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납금 고지 ∙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 도의회 제출

Ⅳ. 단계별 운영내용

1		추진체계 구성 및 확대(3~4월)

	< 주안점 >
추진위원회 참여기관 변경사항 반영 및 신규 참여기관 확대·구성 상‧하반기 각 1회 추진체계 현행화

□ 전체 추진체계도

○ (추진방향) 민간 주도로 사업 추진, 지자체·행정은 지원

	전국				지역 * ’22년 사업을 추진하는 13개 광역시도
	행정안전부
	전국협의회 (각 지역집행위원장)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사업수행기관
	지자체협의회 (각 지자체 담당 팀장)

○ (전국협의회) 13개 지역* 민간집행위원장으로 구성, 사업 전반 추진방향 공유, 사업 수행기관 선정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자체협의회) 13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팀장급으로 구성, 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관리 등 논의,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 전국협의회 및 지자체협의회는 운영은 행정안전부 주관 운영

□ 전라남도 추진체계도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사업 수행 총괄책임자(1명)
	의제(3명)											홍보‧지원(1명)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협력기관 등 협업 ‣ 지역사회 문제분석 ‣ 의제 수요조사 ‣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안과제 발굴 ‣ 제안과제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 위원회를 통한 의제선정 ‣ 의제 컨설팅, 워크숍 ‣ 의제별 해법도출 ‣ 선정의제와 지역자원 연계(매칭) ‣ 의제실행협약식 개최 ‣ 의제 실행 ‣ 의제 성과관리 ‣ 성과공유회 개최 ‣ 결과보고서(성과자료집) 제작‧배포									‣ 종합 홍보계획 수립 ‣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언론대응 등 기획 홍보 ‣ 우수사례 발굴‧홍보 ‣ SNS 및 뉴미디어 등 활용 홍보 등 ‣ 의제실행비 지급‧관리‧정산 ‣ 보조금 관리‧지출 등 회계처리 ‣ 보조금 정산서류 작성‧제출(회계감사 포함) ‣ 행정 지원

※ 사업 수행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 사전에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팀 조직 구성과 팀별 업무 분장 조정 가능

□ 추진체계 구성과 운영

① 추진위원회

○ 구성 및 기능

- (구성) 시민단체, 지자체(의회 포함), 이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대표

* 추진위원회는 대표자로 구성되므로 인원 제한 없이 자율 구성

- (기능)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 참여 협약 및 성과공유, 사업추진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 심의‧의결

○ 사업 수행기관 역할

- (참여기관 모집)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 참여기관 모집

- (추진위원회 구성) ’21년에 기 구성된 추진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여, 기존 참여기관 정비 및 확대하여 구성 (서식1)

※ (’21년 구성현황) 160여 개 기관‧단체 대표(붙임)

- (위원회 운영) 상, 하반기 각각 1회 개최

※ 기관대표들이 모여 심의 의결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세부 추진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가능

- (사전협의 및 보고) 사전에 전라남도와 협의 후 추진, 추진결과 보고

② 운영위원회

○ 구성 및 기능

- (구성)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의 실무자

- (기능) 실행의제선정 및 의제실행비 배분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 사업 수행기관 역할

- (운영위원회 구성) 전라남도, 교육기관, 공공기관, 시민사회‧민간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 (서식1)

※ (’21년) 12개 기관‧단체 실무자로 구성

- (위원회 운영) 사업 단계별 절차에 따라 수시 개최하되,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사전협의 및 보고) 사전에 전라남도와 협의 후 추진, 추진결과 보고

③ 사업 수행기관

○ 구성 및 기능

- (구성) 총 5명(총괄책임자, 의제 담당 3, 홍보‧지원 담당 1) (서식1)

※ 총 5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의제,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 조정 가능

- (기능) 사업 전반의 실행계획 및 추진현황 점검, 각종 기록과 데이터 현행화 보고 등

○ 사업 수행기관 역할

- (운영인력 구성) 사회혁신 활동 및 지역문제해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총 5명)

- (사업 수행) 사업 전반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의제 추진현황 점검, 관련 행사 기획‧운영, 사업추진 과정과 성과 홍보, 사업 관련 각종 기록과 데이터 현행화, 추진성과 보고, 보조금 정산 등 사업 전반 수행

- (사전승인) 운영인력의 변경,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에 사전에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 교체(부득이 사전 요청이 어려운 경우 즉시 보고)

<붙임> ’21년 추진위원회 현황(160개 기관·단체)

* 청색은 ’21년 신규 참여기관

구 분	참여 기관
지자체(25)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도내 22개 시․군, 순천시의회
출연기관(18)	전남개발공사, 광주전남연구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전남문화재단, 전남관광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청소년미래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전남복지재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나주공익활동지원센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교육기관(5)	전남교육청,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공공기관(14)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 KDN,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수광양항만공사
민간단체(86)	광양YMCA, 사)전라남도새마을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전남인력개발원,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청년의목소리,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여성자원봉사협의회, 전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전남문화예술협회,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전남광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남도종합상사, 상생나무, 전남사회적경제연구소, 전남아동문화예술지원단, 에듀펀플러스, 어울림, 청포도, 해밀쉼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포YMCA, 목포YWCA, 순천YMCA, 순천YWCA, 여수YMCA, 여수YWCA, 해남YWCA, 화순YMCA, 전남YWCA협의회, 전남기후환경네트워크, 빛가람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사)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 그린장성21협의회, 푸른무안21협의회, 늘푸른화순21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푸른영암21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숲사랑소년단, 목포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주암호보전협의회, 남도에코센터, 한국멸종위기협회광주지부, 나주생태환경포럼, 화순하천네트워크, 서남해환경센터,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산강살리기 운동본부, 순천도시재생지원센터, 나주사랑시민회,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나주문화연대, 뉴미디어아트플랫폼 베리즈, 순천의료생협, 순천린제노인복지센터,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순천로컬푸드,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함께크는 희망한지 협동조합, 아띠조비공방, (사)동아시아 역사문화연구소, 월출산도예공방, 문화예술협동조합 해마루, 광양사회혁신네트워크, 나주사회혁신네트워크, 완도사회혁신네트워크, 여수사회혁신네트워크, 목포사회혁신네트워크, 해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해남사네, 진도사랑연대회의, 남도협동조합연합회, 함평군환경보전연합,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전남주민자치퍼실리테이터원탁회의
기업(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광주전남KOTRA지원단), 파랑새마을협동조합, 세웅(사회적협동조합), KM(케이엠), ㈜마이벨로, ㈜내일, 전남생산자협동조합, 공간디자인, 디자인솔트, ㈜아이윅스, 가가전력, ㈜미래에코에너지

2		제안과제 검토 및 선정(4월~5월)

	< 주안점 >
폭넓은 제안과제 발굴 및 수렴, 전략의제 지정 추진 선정 기준과 절차를 지켜 적정한 의제 선정

□ 제안과제 발굴

○ (개념) 실행 의제로 선정되기 전 제안되는 모든 과제 통칭

○ (추진방법) 좋은 의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폭넓은 제안과제 발굴을 추진

- 지역 주민들이 제안과제 모집 과정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필요

	<사전안내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안과제 모집 기간 : 4월~5월 제안과제 제안 범위와 내용 제안과제 접수 방법 선정 및 실행 절차와 일정 제안과제 신청서 양식 등

○ (참여주체별 역할) 사업 수행기관은 참여주체들이 의제 실행을 통한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발굴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자체) 다양한 의제들을 유목화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쳐 정책사업에 반영하도록 발굴과정 참여

- (사업수행기관) 지역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소수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아닌 폭넓은 주민의 참여로 제안과제 수렴

- (공공기관) 고유 업역에 맞는 의제를 선정하여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굴과정 참여

□ 제안과제 수렴

○ (개념) 제안과제 수렴은 지역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주장, 여론 등을 한데 모으는 것

○ (수렴방법)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되, 소수의견만 취합된다는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제안과제 수렴 방식>
온 라 인 : 이메일, SNS 활용(서식 링크 등) 등 오프라인 : 오픈테이블, 이야기모임, 영역별 과제발굴 워크숍 등 수렴결과 : 온‧오프라인 제안과제 취합 후 타운홀 미팅* 등을 실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해결해야 할 의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음(권고) (코로나 여건 감안, 비대면 운영방식 등 탄력 운영 필요)

(제안과제 발굴‧수렴 사례)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

① 의제 발굴 대화모임	⇨	② 의제 유목화 및 정책의제 연결	⇨	③ 타운홀미팅 (의견수렴)
누구나정상회담@대전을 통한 100개의 시민 대화모임 진행 시간, 장소, 규모, 형식에 관계 없이 의제발굴 위한 대화모임 진행 오프라인 4인 이하, 온라인 인원제한 없음		시민들이 발굴한 의제를 홈페이지에 공유하면,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비슷한 분야‧문제해결 방법 중심으로 유목화 진행(대화모임 후 7일) 정책 추진이 필요한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의 사업공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후 연계		누구나정상회담@대전을 통해 제안한 의제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숙의하고 함께 선정하는 타운홀미팅 지역방송사와 연계하여 온라인 타운홀미팅 과정을 방송으로 송출 선정된 의제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민‧관‧공과 협업하여 실행

○ (제안과제 관리) 발굴과 수렴을 거친 모든 제안과제에 대해 목록화하여 관리(서식2)

□ 실행의제 선정

○ (개념) 실행의제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당해연도 민‧관‧공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선정한 의제

- 의제로 선정되기 전에는 제안과제 단계임

- 실행의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해결방법 및 의제실행을 위한 내용, 관련 자원이 연계된 실행계획 필요

* 과도한 의제 수를 선정하기보다 지역의 역량에 맞는 적정한 의제 관리 필요

○ (선정 절차)

- (1차) 제안과제 발굴 및 수렴을 거친 의제에 대해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선정의제의 2~3배수 검토

- (2차)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기준에 맞는 적정한 의제 선정*

* 공공기관의 고유업역 및 자원매칭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실행의제 선정기준>

선 정 기 준	내 용
지역성	해당 의제가 지역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가?
주민체감성	해당 의제가 실행될 경우 주민들에게 변화가 뚜렷하게 인식되는가?
공공성	해당 의제가 실행될 경우 소수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시의성	해당 의제가 시의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해결 가능성	해당의제의 해결 가능성이 있는가?
혁신성	해당 의제가 새로운 방법, 혁신적인 가치로 문제해결을 시도(실험)하고 있는가?
자원 연계가능성	해당 의제가 협업기관의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가?

○ (실행의제 관리) 실행의제로 선정되면 제안과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한 실행의제 서식으로 변경 작성하여 관리(서식3)

○ (전략의제 지정 추진) 실행의제에는 제안과제 발굴‧수렴을 통해 선정된 의제뿐만 아니라 전략의제(공통+자율)를 포함하여야 함

- (전략의제)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에서 공동대응을 통해 파급효과 확대가 필요한 의제*

* ‘21년부터 ‘시민주도, 지역중심 탄소중립 전환’을 전략의제로 지정 추진

- (의제체계) 전략의제는 당해연도 플랫폼이 구축된 모든 지역에서 공통 추진할 공통과제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자율과제로 구성됨

전략의제 (‘시민주도, 지역중심 탄소중립 전환’ 관련 의제)
공통과제 (RE100*시민클럽 13개 지역에서 공통추진)				자율과제 (지역여건에 따라 13개 지역에서 자율추진 과제)

□ (공통과제) 13개 지역에서 ‘시민주도, 지역중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RE-100*시민클럽 추진을 공통과제로 추진

* RE100(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 등

∘ 주요활동: 시민클럽 회원 가입유도, 햇빛발전소 조성 및 준공 등

∘ 시민클럽 회원간 토론회, 학습모임,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발굴 및 정책제안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제도화 추진

* 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 ‘도전.한국’ 등

∘ 지역별 공통과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 모색

□ (자율과제) 지역별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방안 실천*

* 에너지전환마을 추진, 해양쓰레기, 채식을 통한 탄소발자국 줄이기 등

3		의제실행(6월~10월)

	< 주안점 >
의제가 선정되면 의제별 실행계획 및 자원연계에 기반하여 민간‧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추진 의제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및 의제실행 협약식 진행

□ 의제별 실행계획 심화 및 체계적 관리

○ (실행계획 확정) 의제 실행비를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

○ (컨설팅 등 지원) 의제별 실행계획 심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협업 기관‧단체와 함께하는 워크숍(전체 및 팀별) 등을 추진

○ (의제실행 관리) 실행의제 서식에는 의제실행 과정을 월별로 기록하고 해당 의제에 참여한 협업기관의 역할 및 자원매칭 현황 기록

- 실행과정에 참여한 기관 및 주민들의 숫자 및 사진 기록 등

- 의제별 측정 가능한 산출목표 대비 실행 결과를 기록(서식3)

□ 의제실행 협약식 개최

○ (협약식 홍보) 더 많은 주민이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이해하고 지역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협약식 개최 적극 안내, 홍보

○ (행사내용) 플랫폼 참여기관 협약 및 의제실행 협약, 당해연도 플랫폼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공유*, 실행의제 소개 등

* 플랫폼에 추가 참여하는 기관의 협약 및 의제별 실행에 참여한 기관 협약 중심으로 행사보다는 의제 실행에 초점을 맞춰 진행

□ 의제실행비 지원 및 관리

○ (의제실행비 개념) 선정된 의제별 실행계획에 따라 의제 실행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로 임차료, 재료비, 강사비, 용역비, 일반수용비 등이 해당

○ (지원 방법) 의제실행비는 사업 수행기관이 직접 집행

- 의제실행비는 각 의제별로 7백 ~ 10백만원 지원

- 의제실행 단체 전체에 대한 워크숍과 의제실행 단체별 역량강화 교육(의제실행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등)을 포함해서 추진

- 의제실행비가 해법 도출, 시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원 연계를 통해서만 해결하지 말고 각 의제별로 의제실행비 일부를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 사업비로 투입

□ 자원연계 현황 관리

○ (자원연계 현황 관리) 의제별 자원연계 현황표 및 지역별 자원연계 현황 집계표로 나누어 작성 관리(서식4)

- 의제별 실행비, 자원매칭을 한 현금과 공간, 인력, 기술 지원 등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드러나도록 작성

- 공공기관 자원연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즉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 기관을 의미

- 지역자원 연계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 지역에서 연계된 자원을 의미

*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중앙부처 상대의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유치한 자원매칭은 지역자원연계로 분류

- 정책사업과 연계되었을 경우에는 연계된 정책사업명과 의제실행팀의 구체적인 실행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

○ (자원연계 현황 관리 요령) 의제별 참여주체의 자원연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관리

- 자원연계 현황은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현행화하여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

4		성과관리 및 홍보(11월)

	< 주안점 >
의제별 정량적 성과 등 구체적 성과 정리 과정 및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성과공유회 활용 지역 홍보매체 · 온라인 · SNS등 적극 활용하여 상시 홍보 추진

□ 성과관리

○ (성과관리) 의제실행 완료 후 의제별 실행계획서상 산출목표와 기대효과 부분을 계획과 결과로 구분하여 비교, 작성(서식 5)

- 의제별 정량적 성과에 해당하는 구체적 성과 적시

○ (결과보고서) 지역별 운영, 의제실행, 홍보 등 사업전반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하고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도 제출

- 결과보고서(자료집)는 실행의제의 계획, 논의 및 실행과정, 성과 등 의제부분이 두드러지게 구성하여 제작

□ 성과공유회 개최

○ (지역단위) 11월 중순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의제별 실행팀이 함께 모여 실행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

* 사업 수행기관은 전라남도와 추진 일정 및 행사내용 협의 후 추진

○ (전체단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타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1년의 전체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 참여주체의 다양성이나 성장 측면, 자원연계 확대, 제도개선 측면, 전략의제 성과 평가 등에 초점

□ 홍보

○ (실행계획 수립) 플랫폼 사업 전체의 성과 및 개별 의제별 성과 등에 대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 실행 계획 수립

- 각 의제별 홍보방식, 매체, 실행계획 토대로 상시 홍보 추진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언론, SNS 및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기반, 주민참여 기반 문제해결 사례와 과정 중심 홍보

- 작지만 의미가 있고,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있는 사례 중심 집중 발굴, 확산

○ (사례확산) 지역별 우수 사례 및 전국 확산 가능성 있는 모델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연계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아카이빙

○ (기록관리)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추진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단계별 추진과정, 행사 운영 등 전반적인 과정을 사진, 동영상, 자료집 등으로 기록 관리

○ (자료활용) 의제실행 협약식 및 성과공유회 등 행사 개최를 위한 동영상 제작, 성과 홍보 자료집 제작, 다양한 매체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극대화

Ⅴ.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1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실질 소요예산으로 수립 원칙)

- 강사료․행사 운영비․회의비‧장비 임차료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보조금 예산편성 가능 비목」,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 비목, 세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함(기재되지 않은 비목 편성 불가)

○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자 및 참여자에게 참가비‧교육비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 보조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의 전부를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에 사용해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이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운영경비를 충당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전라남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자부담분을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보조금 편성(지출) 불가 항목

○ 사업추진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편성이 불가능한 항목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보조금은 경상적 성격의 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로 편성‧지출할 수 없음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사무용 집기구입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기부금, 시상금, 격려금, 상품권 등)

- 본 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이벤트성 행사경비

- 단체의 창립 기념일‧총회‧대의원회의 등과 연계하여 소요되는 경비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

3		예산편성 가능 비목

※ 2022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사업 직접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만을 편성

(사업 수행기관의 법인‧단체 사무실 운영과 단체 고유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항목 및 설명
인건비 (40% 내외)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에 대한 보수
	의제담당	의제담당자에 대한 보수
	홍보‧지원 담당	홍보‧지원 담당자에 대한 보수
운영경비 (10% 내외)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물비
		3. 소모성 물품 구입비
		4. 강사비 등 - 외부 강사료, 원고료, 전문가 자문수당, 위원회 수당 등
	공공요금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여비	국내 출장과 관련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 소요 경비
의제 실행비 (40% 이상)	의제실행비	선정된 의제 실행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임차료, 재료비, 강사비, 용역비, 일반수용비 등의 사업비 - 역량강화 교육 포함(의제실행 워크숍, 컨설팅 등)
홍보 및 행사비 (10% 내외)	홍보비	홍보 관련 현수막, 자료집, 동영상 제작 등
	행사비	관련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의제실행 협약식, 성과공유회 등

4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인건비<보수, 일용임금 등>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40% 내외로 편성

○ 인건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이 고용한 근로자(총괄책임자 포함 5명)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

○ 인건비의 지급은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제출하는 사업 실행계획서에 따라야 함

○ 인건비 기준단가는 2022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대해 용역 참여율을 60%로 하여 산정함

등 급	월 임금	참여율
책임연구원(총괄책임자)	3,992,430원	60%
연구원(의제 담당)	3,061,340원	60%
연구보조원(홍보‧지원 담당)	2,046,400원	60%

□ 운영경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비, 재료비, 여비 등

○ 운영경비는 총사업비의 10% 내외로 편성

<일반수용비>

○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리플릿 등 제작 비용

- 인쇄 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하여 낭비없이 제작

○ 강사비 : 외부강사 및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지급, 사업수행기관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지급 불가

- 강사비, 원고료, 자문수당 등 지급은 ‘2022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붙임)’에 따름

<공공요금>

○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각종 보험료 등)

※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독 사무실을 구성해야 하며, 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편성

○ 사업 수행기관의 법인(단체) 사무실 운영과 고유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은 편성할 수 없음

<임차비>

○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시설, 장소, 장비 등 임차에 관한 지출 경비

○ 사업 수행기관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인력 5명이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단독 사무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단독 구성된 사무실의 임차비와 사무기기 임차비 등을 편성

※ 사업 수행기관의 법인‧단체 사무실에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추진 불가, 단독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의 법인‧단체 고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실의 임차비와 사무기기 임차비는 집행할 수 없음

<여비>

○ 운영인력(5명)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장 관련 교통비, 숙박비, 식비의 지출 경비로만 사용 가능

※ 단체 사무국의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여비 사용 불가

○ 행사 등에 참석하는 참석자의 교통비 편성 불가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출·퇴근성 이동 등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여비의 지급은 ‘여비 지급기준(붙임)’에 따름(‘4급 이하’로 적용)

□ 의제실행비

○ 의제실행비는 총사업비의 40% 이상으로 편성

○ 선정된 의제별 실행계획에 따라 의제 실행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로 임차료, 재료비, 강사비, 용역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구성

- 의제실행비는 각 의제별로 7백 ~ 10백만원 지원

- 의제실행 역량강화 교육(전체‧팀별 워크숍, 컨설팅)과 의제해결 직접 사업비로 사용

○ 의제실행비는 사업수행기관이 직접 집행

- 의제실행 단체에 의제실행비를 보조(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것 아님

- 의제실행비 지급대상은 의제실행 단체가 아님

- 의제담당 직원이 실행의제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담당 의제에 대해서 실행계획에 작성한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영수증 등 지출서류를 첨부하여 의제실행비를 직접 집행

* 의제 실행에 물품이 소요되는 경우 물품구매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

* 의제담당 직원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제실행비 지출 요청

→ 홍보‧지원 담당 직원이 보조금 통장에서 지출 처리

□ 홍보‧행사비

○ 홍보‧행사비는 총 사업비의 10% 내외로 편성

<홍보비>

○ 홍보 관련 인쇄물(광고홍보물 및 현수막 등), 자료집, 홍보 동영상 제작 등에 대한 지출 경비

<행사비>

○ 추진위원회, 의제실행 협약식, 성과공유회 등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자료제작 등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붙임 1> 2022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지급요건	지급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지급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자치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주) 1.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실적기준	지급액	한도기준	비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건	최대 20만원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등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4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5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주) 1.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6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붙임 2> 여비 지급기준

가. 관내출장 여비

○ 관내출장은 사무실이 소재한 시군 내 출장을 말함

- 단, 사무실이 무안 남악에 소재한 경우 무안, 목포를 관내 출장지로 봄

○ 관내출장은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

○ 단, 출장소요 시간과 관계없이 출장지가 왕복 2㎞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내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나 관외출장 여비(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 관외출장은 사무실이 소재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을 말함

○ 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교통비				숙박비 (1박당)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일반실	2등급	이코노미	버스운임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자동차(버스)운임은 전라남도가 정하는 시외버스 요금 인가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운전자에게만 교통비 지급, 동반자는 지급불가)

-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일비 지급기준 : 1일 20,000원

○ 급식비 지급 기준

- 급식비 지급은 1일당 2만원(1회 급식비는 8,000원 단가기준 적용)

관련 서식

서식 1		추진체계 현황 서식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회

○ 개 기관                                     (2022. ◌.◌.기준)

구 분	대표자	기 관 명	비고
지자체 (0)	이00	00광역시	공동 추진위원장
공공기관 (00)	김00	00 공사	공동 추진위원장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00)
대학(0)
시민사회 단체* *중간지원조직 포함 (00)	류00	000 연대	공동 추진위원장
기타(1)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운영)위원회

○ 개 기관                                      (2022. ◌.◌.기준)

구 분	성명	기관명 및 직위	비고
시민사회단체 (0)
지자체(0)
공공기관 (0)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수행기관

(2022. ◌.◌.기준)

성 명	직위	업 무	연락처

서식 2		제안과제 서식

00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제안과제 서식

작성일 : 2022년  월   일

*글꼴(맑은고딕), 글자크기(본문 12) 수정하지 마시고 작성해 주십시오.

□ 과 제 명 : 4-5개의 단어로 문제와 문제해결방법이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 요망

□ 제 안 자 : 개인인 경우 이름, 단체의 경우 기관명 기입 (소속:    , 연락처 :     )

□ 제안 배경

○ (배경)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문제’에 집중해서 작성함

○ (필요성) 이 문제를 왜 해결하고 싶은지 작성함

□ 해결방안

○ (사업내용)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방법 중심으로 작성

○ (협업 희망기관) 누구랑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해결할 수 있는지 작성함

□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산출목표) - 계량적 서술

○ 정성적 효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좋아지는 지 작성함

□기타

○

서식 3		의제실행 계획서

00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계획서

작성일 : 2022년  월   일

*글꼴(맑은고딕), 글자크기(본문 12) 수정하지 마시고 작성해 주십시오.

1. 개요

□의제명:

□ 추진주체 : 단체 또는 실행팀명 (대표자 : 000)

□ 실행기간 : 2022.00.00~11.00

□ 의제내용(요약) *10줄 이내

○

○

2. 세부내용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 (필요성)

○ (문제내용)

□ 해결방안

○ (사업내용)

○ (협업기관)

○ (산출목표) 계량적 서술

□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일정	세부내용	필요자원

3. 기대효과

□ 사회적 효과, 확산성, 지속가능성 등

○

4. 실행팀 현황

□ 참여주체의 역할

No.	성명	소 속	의제실행 담당업무	비고
1
2
3
4
5

□ 예산(안)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총 계

서식 4		의제별 자원연계 현황

□ 의제별 자원연계 현황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의제 자원연계 현황표 (‘22.◌.◌.기준)

(   공공기관 자원연계 /  지역 자원연계(지자체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줄자‧출연기관/  대학 )                                            단위:천원

순번	의제명	예산 (실행비)	자원연계 환산액 (공공기관)	자원연계 환산액 (지자체 등)	제안자(제안기관) 및 실행팀	자원구분
						현금 (천원)	물품 (개)	공간 (개소)	인력 (명)	기타
1					제안자 및 제안기관을 맨 위에 기록
2
3
4
5
계

□ 지역별 자원연계 현황 집계표(‘22.◌.◌.기준)

연번	의제명	국비 (의제실행비)	공공기관 자원연계				지역 자원연계
			연계기관 (개)	참여기관 (개)	현금 (천원)	공간 (개소)	연계기관 (개)	참여기관 (개)	현금 (천원)	공간 (개소)
1
2
3
4
5
6
7
8
9
10
계

서식 5		성과관리 서식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의제 성과관리 서식

구분		계획	결과	비고
1	의제명	(산출목표) 00공간 0개소 구축	(산출 결과) 00공간 0개소 구축
		(기대효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달성 효과) 주민과 함께 00활동을......
2	의제명	(산출목표) 캠페인 00회 참여자 000명	(산출 결과) 캠페인 00회 진행 지역주민 000명 참여
		(기대효과) 탄소중립 이해도 제고를.....	(달성 효과) 주민들이 탄소중립에 적극...
3	의제명	(산출목표)	(산출 결과)
		(기대효과)	(달성 효과)
4	의제명	(산출목표)	(산출 결과)
		(기대효과)	(달성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