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지정 자격 및 요건

□ 대    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정기준

1) 참여 기본요건

○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최상위등급 또는 2차･3차 지표 시범사업인 경우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지정 공고일 이후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가 최상위등급이 아닐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반별 정원 탄력편성, 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등

2) 지정 제외대상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ʻ행정처분 또는 처벌ʼ의 범위(표준안)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의2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용반환명령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④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⑥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⑦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⑥, ⑦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참고 ▪ 행정처분 범위 중 ⑥,⑦번 관련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후(’14.6) ‘보육료에 대한 부정행위’를 처분하기 위해 근거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기존처럼 보육료에 대한 부정수급, 부정유용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 대해서만 제외 대상으로 적용 교사나 아동 허위등록, 출석일수 조작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처분 받은 경우：지정, 재지정 제외 및 지정취소대상 예시1 보육료나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지정, 재지정 제외 및 지정취소 대상 예시2 ※ 지출증빙서류 미비, 예산과목 적용오류 등으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⑧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처분을 의미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행정지원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원장에 대해서만 적용

- 설치･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인 어린이집

- 산정시점：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6개월 평균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보육료(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 100

계산식

※ 융자금 상환액은 해당 어린이집(담보설정)에 대한 이자상환액(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원금상환은 불가)을 의미함.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및 운영비 외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모두 합한 액수로 산정(대출(상환)내역 제출 등)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공개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 판단시점：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정보공시 항목 및 공시시기 관련 기준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판단시점(구비여부):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함)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기준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놀이터 설치기준은 지속 준수되어야 함(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심사 당일에만 이동식놀이기구를 비치하고 지정된 후 놀이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제외)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대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기준 참고 ∙ (필수조건) 놀이터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지자체 담당자 현장확인 필수 ∙ (놀이터 종류) 옥외, 옥내, 인근놀이터 옥외, 옥내놀이터 면적 기준 : 21인 × 45% × 3.5㎡(33.07㎡) ※ 정원이 40∼49인 어린이집에서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 아래항목을 충족한 경우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 2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의 평정결과가 우수한 수준(3점) * 3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의 1, 2문항(1-3-1, 1-3-2)에서 Y를 받은 경우 * 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 항목 2-2(실외 공간 구성)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 평가지표 항목 2-2(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인증 점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공문으로 요청 인근놀이터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의 인정기준 증빙자료* 제출확인(2022년 보육사업안내 p.48)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고정식놀이기구가 있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유효기간 내의 설치검사필증만 인정 ∙ (지자체 시스템 정보변경 절차)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전 놀이터 관련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을 완료하고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업무여건에 따라 수기로 신청서를 받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현장 확인 이후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하고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놀이실을 확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 활동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 허용 공동놀이실: 어린이집 인･허가 시 제출 자료(도면) 등으로 확인 가능(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 최근 한 달 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등 어린이집 제출 자료로 확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미흡 및 영상정보 열람금지 조항을 위반한 어린이집

※ 설치·관리 및 열람금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그 밖에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3) 세부 지정기준

	보육교사 공통 적용기준 기준 ∙ 기본보육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제외)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정교사 및 특수교사는 1급 보육교사에 포함 ∙ 출산･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1급 비율, 관련학과, 근속 보육교사 비율에 포함 ∙ 대체교사의 경우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산정 시 포함

가) 공통 기준

○ 건물 소유 형태

- 판단시점：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소유여부：자기 소유 시설인 경우(자가), 자기 소유 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 부부공동소유인 경우 자가로 인정

- 이용여부：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전용),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 공동주택(건축법 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전용으로 취급(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로 확인)

- 배점기준 ：자가 전용(15점), 자가 복합(12점), 관리동 어린이집(12점), 임대 전용(9점), 임대 복합(6점)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여부

- 판단시점：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배점기준：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경우(5점)

○ 정원충족률

- 판단기준 :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80.00% 이상(농어촌 50.00% 이상)인 어린이집

※ 정원충족률: 현원/정원×100

※ 농어촌 지역이란, 농어촌 지역 및 농어촌 특례 지역 모두 포함

※ 정원충족률 산정기간은 각 시･도별 보육환경을 감안하여 1년까지 확대하여 적용 가능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배점기준 ：평균 정원충족률 80.00% 이상(농어촌 50.00% 이상) (17점)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49.34%)이상~80.00% 미만(농어촌 40.00% 이상 ~   50.00%   미만) (12점)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미만) (7점)

※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이 80.00%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 80.00%에서 지역 정원충족률 표준편차를 제외한 정원충족률로 적용(평균 정원충족률 및 표준편차는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p.96 참조)

A시도의 2021년 평균 정원충족률에 대한 표준편차가 23.52라고 가정하면, 80.00% - 23.52 = 56.48%임

예시

∙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 80.00% 이상(17점), 정원충족률 56.48% ~ 80.00% 미만인 경우(12점),  정원충족률 56.48% 미만(7점)

	참고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산정 시 주의사항 ∙ 정･현원은 기본보육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연장보육, 야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아동 제외)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총 정원 80인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3명) 운영 시 ⇒ 정원 77명으로 간주 예시 ※ ’22년 연도전환으로 인해 ’22년 2월 정･현원 현황의 실제 기록과 시스템 자료가 상이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 확인하여 대체 가능

○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채용 여부

- 판단시점 :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판단기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등록된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참고 ▪ 연장반 전담교사의 범위 ① 신규채용 교사 ② 기본보육시간 보조교사 근무 후 연장반 전담 ③ 야간연장(시간연장) 교사로서 연장반 전담 ※ 기본보육 담임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의 연장반 겸임은 인정 불가

- 배점기준 :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3점), 연장반의 20%이상~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2점),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또는 연장반 미운영하는 경우(1점)

○ 누리과정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채용 여부

- 판단기준：지정계획 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중 2/3 이상 채용한 경우 인정

- 확인방법： 2022년 보육사업안내(P.305) ‘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으로 확인

- 배점기준：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채용한 경우(3점), 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미채용한 경우(0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 대상：원장 및 보육교사

※ 단, 보육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대체교사도 담임교사인 경우 포함)

- 판단시점：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육아휴직자：육아휴직기간은 유예기간으로 보며, 복직 후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토록 함
단, 육아휴직증명서와 사유서 제출

- 판단기준：교육 수료일이 신청일 이전이면 인정(수료증 발급 등으로 증명)

- 배점기준：원장·보육교사 모두 이수한 경우(4점), 원장만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2점), 보육교사만 모두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2점), 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한 경우(0점)

	참고 ▪ 미이수자 범위 ∙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이듬해까지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21년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예시 ’19년 이후 직무교육 이수자는 ’22년 말까지 보수교육 기한이 남아있으므로 별도 서류제출 없음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6개월간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월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산정

※ 출산⋅육아휴직의 경우, 대체교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여 산정

※ 월 지급액 :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포함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 탄력편성 수당은 미포함

※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전후 교사를 동일 교사로 간주하여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며 동 기간 중 반이 폐지 또는 증가되어 6개월간 평균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 평균을 산정

※ ’22년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 보육교사 1호봉 월 2,018,400원을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

	참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교사의 경우, 전일 근로 시간으로 환산하여 급여 산정 ∙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받던 보육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 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가 지급 되었을 경우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지급으로 인정

- 배점기준: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구간(6단계)별 배점기준 × 담임교사 수의 전체 합산한 값을 전체 담임교사 수로 나눈 값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 [(15 × a) +(12 × b) + (9 × c) +(6 × d)+(3× e)+(0× f)]/N

계산식

※ 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해당 반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참고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201.8만원 이상	15점	a
199만원 이상~201.8만원 미만	12점	b
196만원 이상~199만원 미만	9점	c
193만원 이상~196만원 미만	6점	d
최저임금 이상~193만원 미만	3점	e
최저임금 미만	0점	f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 [(15 × a) +(12 × b) + (9 × c) +(6 × d)+(3× e)+(0× f)]/N

계산식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해당 반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담임교사가 7명인 시설의 경우 해당 반에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

예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개월 평균
‘가’ 교사	201.8만원	201.8만원	201.8만원	201.8만원	201.8만원	201.8만원	2,018,000원
‘나’ 교사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0,000원
‘다’ 교사	198만원	198만원	198만원	198만원	198만원	198만원	1,980,000원
‘라’ 교사	195만원	195만원	195만원	195만원	195만원	195만원	1,950,000원
‘마’ 교사	194만원	194만원	194만원	194만원	194만원	194만원	1,940,000원
‘바’ 교사	192.5만원	192.5만원	192.5만원	192.5만원	192.5만원	192.5만원	1,925,000원
‘사’ 교사	192만원	192만원	192만원	192만원	192만원	192만원	1,920,000원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201.8만원 이상	15점	1
199만원 이상~201.8만원 미만	12점	1
196만원 이상~199만원 미만	9점	1
193만원 이상~196만원 미만	6점	2
최저임금 이상~193만원 미만	3점	2
최저임금 미만	0점	0
계		7

계산 : [(15점 × 1명)+(12점 × 1명)+(9점 × 1명)+(6점× 2명)+(3점× 2명)+(0점× 0명)] / 7명 = 7.71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3년 이상 근속보육교사 비율 :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 100
2년 이상 근속보육교사 비율 : (2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 100

계산식

※ 대체교사로 근무하다 담임교사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근속 기간에 포함

※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

※ (출산, 육아휴직 이외의)휴직의 경우 휴직 전후의 기간을 연속한 근무 기간으로 간주 단, 퇴직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19년 3월 1일~’21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1년 3월 1일~4월 30일까지 2개월간 휴직 후  ’22년 3월 31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19년 3월 1일~’22년 3월 31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간주하되, 휴직 기간은 제외하여 총 근속기간은 35개월로 산정)

예시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배점기준: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5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3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1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미만(0점)

나) 지역별 자율평가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대상 : 장애아, 야간연장, 휴일보육

- 판단시점：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보육통합시스템 내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여부 확인 등)

※ 단, 야간연장어린이집 등으로 지정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취약보육 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음

- 배점기준 :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1점),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0점)

○ 시간제보육 운영 여부

- 대상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 판단시점：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시간제로 등록되어 있으며,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 2022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 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1개반 기준)인 경우에 해당함.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어린이집은 월 시간제 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 배점기준 :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경우(1점), 시간제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0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 판단시점：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전 3년

공고일이 ’22년도 5월인 경우 ’19년도 5월부터 ’22년도 4월까지임

예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포함(법인 및 법인･단체등 대표자 변경은 제외)

- 배점기준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3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0점)

○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 판단시점：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현판 또는 지정서로 지정 여부 확인

- 배점기준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경우(5점),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0점)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여부

- 판단시점 :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전 6개월

공고일이 ’22년도 5월인 경우, ’21년도 11월부터 ’22년도 4월까지임

예시

※ 판단시점 내에 연도 전환되는 경우, 각 연도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

- 배점기준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하는 경우(2점),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미만 지출하는 경우(0점)

※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21년∼’22년)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 지출 금액에 지자체 지원 급식･간식재료비는 미포함

- 확인방법: 최근 6개월간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금액’ 대비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기준 이상 지출 여부 확인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금액1)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2)
최근 6개월 (영아출석평균×1,900×평균보육일수) + (유아출석평균×2,500×평균보육일수)	최근 6개월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평균액

1) ’21~’22년도의 경우, 출석 아동수 적용

2) 해당 기간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에서 지자체 지원 급식･간식재료비 제외

○ 1급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1급 보육교사 자격 인정 기준일 : 지자체에서 호봉산정, 임면보고 시 사용하는 기준일과 동일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수료하고, 근무연한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1급 보육교사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

※ 단, 자격증 신청 후 자격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신청일 전일 포함 14일 이내 교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이전 교사 기준으로 산정

-  (1급 보육교사 수)/(전체 보육교사 수) × 100

계산식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1급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70.00%로 인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배점기준: 70% 이상(농어촌 50% 이상)인 경우(10점),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5점),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인 경우(3점), 30% 미만인 경우(농어촌 15% 미만)(0점)

참고

▪ 보수교육 대상 및 1급 보육교사 비율 산정 방법

교사	등급	직위	비고	교사 수 산입	보수교육 대상
A	1급	만 1세반 담임	-	○	○
B	1급	만 2세반 담임	출산 휴가	○	×
C	2급	만 3세반 담임	-	○	○
D	2급	만 4세반 담임	육아 휴직	○	×
E	3급	만 5세반 담임	-	○	○
F	1급	연장보육 전담교사	-	×	×
G	2급	방과후 보육교사	-	×	×

1급 보육교사 비율 = [2명(1급 보육교사 수)/5명(전체 보육교사 수)] × 100

계산식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 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전문학사 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복수, 부전공 명도 해당)

-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 소지 보육교사 수) / (전체 보육교사 수) × 100

계산식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해 전문 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70.00%로 인정

- 배점기준 : 70% 이상인 경우(4점),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2점), 50% 미만인 경우(0점)

○ 원장의 전문성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개월 수 및 일수 반올림 불가

- 배점기준 : 3항목(각 2점 배점) 총 6점 배점(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점)

①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2점),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1점)

∙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교사 경력이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2022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준용)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또는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복수, 부전공 명도 해당)

②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2점)

∙ 현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뿐 아니라, 종전 근무 어린이집의 원장 재직 경력도 포함

※ 유치원 원장 경력이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2022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준용)

③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2점)

∙ 현 어린이집에 임용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근속연수를 산정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아래 항목 중 1개라도 해당되면 1점)

① 국공립ㆍ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공보육 취약지역

② 건강주치의제 실시 어린이집

③ 평가인증 2차 이상 유지 어린이집

④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선정 심사월 전월 말일부터 이전 1년)

⑤ 정부 시범사업 등에 우선 참여한 어린이집

붙임 2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지정기준표

배점 항목		지정	비고
◦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등급 및 점수)		최상위등급 90점이상
◦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		준수여부
◦ 행정처분ㆍ처벌 이력		준수여부
◦ 공공형 취소ㆍ매도 이력		준수여부
◦ 원장 및 대표자 1인 1시설		준수여부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비율		준수여부 (5%)
◦ 어린이집 정보공시 여부		준수여부
◦ 어린이집 설치기준 충족		준수여부
☐ 공통 기준		67점
◦ 건물 소유형태		15점
	- 자가 전용 어린이집	15점
	- 자가 복합 어린이집	12점
	- 관리동 어린이집	12점
	- 임대 전용 어린이집	9점
	- 임대 복합 어린이집	6점
◦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경우	5점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아닌 경우	0점
◦ 정원충족률		17점
	- (지정) 80% 이상, (재지정) 지역별 평균 이상 (농어촌) 50% 이상	17점
	- (지정, 재지정) 지역별 표준편차 적용 정원충족률 이상 (농어촌) 40% 이상~50% 미만	12점
	- (지정, 재지정) 지역별 표준편차 적용 정원충족률 미만 (농어촌) 40% 미만	7점
◦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3점
	-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3점
	- 연장반의 20%이상∼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2점
	- 연장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1점

배점 항목		지정	비고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		3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채용	3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기준 이상 미채용	0점
◦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4점
	- 원장·보육교사 모두 이수한 경우	4점
	- 원장이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2점
	- 보육교사 모두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2점
	- 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한 경우	0점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15점	∙ 지정은 총점 내에서 별도 배점
	-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 국공립 1호봉간 금액 이상 차등 지급	-
	- 1호봉 일괄 지급	-
	- 1호봉 미만 지급	-
◦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5점
	-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5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50% 미만	1점
	-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미만	0점
☐ 지역별 자율 평가		33점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장애아보육,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실시		1점
	-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1점
	-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0점
◦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1점
	-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경우	1점
	- 시간제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0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3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3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0점
◦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5점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경우	5점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0점
◦ 최근 6개월 간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2점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	2점
	-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미만 지출	0점

배점 항목			지정	비고
◦ 1급 보육교사 비율			10점
	-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10점
	- 50% 이상~70% 미만 (농어촌 30% 이상~50% 미만)		5점
	- 30% 이상~50% 미만 (농어촌 15% 이상~30% 미만)		3점
	- 30% 미만(농어촌 15% 미만)		0점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 7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4점
	- 50% 이상~70% 미만		2점
	- 50% 미만		0점
◦ 원장의 전문성			6점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1점
		∙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1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2점
	-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점
◦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1점
합 계			100점

붙임 3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어린이집명

최초인가
일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주소)

우편번호

대표자

* 인가증 제출

이름

연락처

원장

* 경력 및 학력 증명

증빙서류 제출

이름

연락처

학력

☐ 대학(원)명 :             ☐ 전공 :             ☐ 학위 :

보육교사
경력

원장 경력

정원 / 현원

☐ 정원(     명)           ☐ 현원(     명)

농어촌지역

* 농어촌 및 농어촌

특례 지역

☐ 해당         ☐ 비해당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야간연장보육	☐ 휴일보육	☐ 장애아보육

건물소유형태

☐ 자가 전용	☐ 자가 복합	☐ 임대 전용	☐ 임대 복합

☐ 아파트 관리동 내 어린이집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이용형태 전용(예 : 공동주택 내 위치한 임대 어린이집은 임대 전용 선택)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 지정   ☐ 미지정

보육교직원 현황

※ 유의사항 – 출산･육아휴직 중인 교사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보육교사 인원에는 산정하지 말 것

* 보육교직원 경력증명 증빙서류 제출(보육교사 보수교육 수료증 및 관련학과 학력 증명 증빙서류 제출)

총 인원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치료사

기타

특수교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구분

이름

자격구분

현 자격

취득일자

현 어린이집 임용일자

최근 보수교육 일자

학력

자격증

급수

학위

전공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교사 자격증

특수교사 자격증

※ 자격구분 : 동일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모두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제외 대상 요건	설립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원장포함) 관련 행정처분 여부	☐ 있음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일시
		☐ 없음
	어린이집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비상재해 대비시설	☐ 있음 ☐ 없음
	놀이터	☐ 있음 (유형 : ☐ 옥내 ☐ 옥외 ☐ 인근 ☐ 기타(공동놀이실 설치 등) ☐ 없음 * 공동놀이실 선택 시 어린이집 인･허가 도면, 최근 한 달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제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관리	☐ 준수 ☐ 미준수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조항 위반 현황	☐ 있음 ☐ 없음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취소 및 포기 여부	☐ 해당 (취소 및 포기 일자, 사유 : ) ☐ 비해당
	원장의 타 시설 겸직 여부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 설치･운영자란 대표자를 의미함
	정보공시 여부	☐ 공시 ☐ 공시하지 않음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금액						월 보육료 수입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	☐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민원 발생 여부	☐ 있음		민원 내용			발생 일시			민원 발생 횟수
		☐ 없음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이 취소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체평가서

☐ 어린이집이 건물의 1층에 소재한 경우

어린이집형태	세부 검토 항목	충족여부
1층 (3항목)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출입구 외의 비상용 출구(사람 출입 가능한 창문, 베란다 등)가 있음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이며, 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 있음 ◯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 ) ( ) ( )

☐ 어린이집이 건물의 2층 이상에 소재 또는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 건물 전체 사용 시 1층에 해당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함

○ 아래의 ①~③ 중 하나라도 충족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인정

① - 2층, 3층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를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로 정상적으로 작동함

-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예 (    )     아니오(    )

②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

-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예 (    )     아니오(    )

③ - 아래 어린이집 형태에 따른 세부 검토 항목을 모두 충족함

-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예 (    )     아니오(    )

2 층 이 상	비상계단 (4항목)		○ 비상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함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 이상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 이하 ○ 비상계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의 유효 높이는 1.5m 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임	( ) ( ) ( ) ( )
	피난용 미끄 럼대 (4항목)	모두 충족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 ○ 기존(2009.7.3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 미끄럼대는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함	( ) ( ) ( )
		2개중 1개 충족	○ (직선형 미끄럼대 경우)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는 25° 이상∼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ｍ 이내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 ○ (나선형 미끄럼대 경우)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설치함	( ) ( )

[별지 제2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체평가서

구분

총점

건물

소유

형태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정원

충족률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채용 여부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여부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담임 보육

교사급여

지급수준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지역별

자율

평가

배점

100점

15점

5점

17점

3점

3점

4점

15점

5점

33점

득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공통 기준

67점

소계

건물 소유형태

15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2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2점

③ 관리동 어린이집

9점

④ 임대 전용 어린이집

6점

⑤ 임대 복합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정원충족률

17점

① 평균 정원충족률 80.00% 이상(농어촌 50.00% 이상)

12점

②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이상~80.00% 미만(농어촌 40.00% 이상~50.00% 미만)

7점

③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미만)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3점

①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2점

②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1점

③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

3점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4점

① 원장 ㆍ 보육교사 모두 이수한 경우

2점

② 원장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2점

③ 보육교사 모두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15점

구분	점수	교사 수
201.8만원 이상	15점	a
199만원 이상~201.8만원 미만	12점	b
196만원 이상~199만원 미만	9점	c
193만원 이상~196만원 미만	6점	d
최저임금 이상~193만원 미만	3점	e
최저임금 미만	0점	f
계		N

* 계산식:[(15 × a) +(12 × b) + (9 × c) +(6 × d)+(3× e)+(0× f)]/ 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비율

5점

①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②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1점

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별지 제2호 서식]

[3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체평가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지역별 자율 평가	33점	소계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1점	장애아보육,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실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1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3점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5점
최근 6개월 간 급식․ 간식 재료비 지출 수준	2점
1급 보육교사 비율	10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5점	②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3점	③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① 7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2점	② 50% 이상 70% 미만
원장의 전문성	1점	①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학위소지자
	1점	②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③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④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1점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요건에 따라 자체평가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도)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기준 중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및 매도 경력 여부 등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도)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유치원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해 교육부(교육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정보의 이용 목적] 유치원 설치·운영 여부 확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항목

이름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	어린이집	직위	☐ 대표자 ☐ 원장
어린이집 주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 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어린이집 기본정보	어린이집명		최초 인가일자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팩스번호
	농어촌지역 * 농어촌 및 농어촌 특례지역	☐ 해당 ☐ 비해당
제외 대상 요건	설립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정부지원 여부	☐ 인건비 ☐ 차량운행비 ☐ 교재교구비 ☐ 지자체특수시책
	어린이집 및 원장 행정처분 여부	☐ 있음 (행정처분 일자 : )			행정 처분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의2호 및 제4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제4호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8조 * 원장에 한함 ☐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 없음(공고일 현재 5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원장)
	비상재해 대비시설	☐ 있음 ☐ 없음
	놀이터	☐ 있음 (유형 : ☐ 옥내 ☐ 옥외 ☐ 인근 ☐ 기타(공동놀이실 설치 등) ☐ 없음 * 공동놀이실의 경우 어린이집 인･허가 도면, 최근 한 달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를 통해 확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관리	☐ 준수 ☐ 미준수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조항 위반 현황	☐ 있음 ☐ 없음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포기 여부	☐ 해당 (취소 및 포기 일자 )					취소 및 포기 사유
		☐ 비해당(공고일 현재 3년 이내 공공형 지정 취소 및 포기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 설치ㆍ운영 재직 여부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 설치･운영자란 대표자를 의미함

[별지 제3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제외

대상

요건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보육료 수입의  ☐ 5% 미만     ☐ 5% 이상

정보공시 여부

☐ 공시                 ☐ 공시하지 않음

공공형어린이집

매도경력

☐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민원 발생 여부

☐ 있음

민원 내용

발생 일시

민원 발생 횟수

☐ 없음

구분

총점

건물

소유

형태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정원

충족률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채용여부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여부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담임보육

교사

급여 지급

수준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

교사

지역별

자율평가

배점

100점

15점

5점

17점

3점

3점

4점

15점

5점

33점

득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공통 기준	67점	소계
건물 소유형태	15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2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2점	③ 관리동 어린이집
	9점	④ 임대 전용 어린이집
	6점	⑤ 임대 복합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정원충족률	17점	① 평균 정원충족률 80.00% 이상(농어촌 50.00% 이상)
	12점	②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이상~80.00% 미만(농어촌 40.00% 이상~50.00% 미만)
	7점	③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미만)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3점	①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2점	②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1점	③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	3점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4점	① 원장ㆍ보육교사 모두 이수한 경우
	2점	② 원장이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2점	③ 보육교사 모두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4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최대 15점

구분	점수	교사 수
201.8만원 이상	15점	a
199만원 이상~201.8만원 미만	12점	b
196만원 이상~199만원 미만	9점	c
193만원 이상~196만원 미만	6점	d
최저임금 이상~193만원 미만	3점	e
최저임금 미만	0점	f
계		N

* 계산식:[(15 × a) +(12 × b) + (9 × c) +(6 × d)+(3× e)+(0× f)]/ 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비율

5점

①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②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1점

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지역별 자율 평가

33점

소계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1점

장애아보육,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실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1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3점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5점

최근 6개월 간 급식․  간식 재료비 지출 수준

2점

1급 보육교사 비율

10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5점

②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3점

③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① 7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2점

② 50% 이상 70% 미만

원장의 전문성

1점

①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학위소지자

1점

②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③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④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기타 지역별 자율 평가 항목

1점

붙임 4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매뉴얼

※ 시스템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신청

□ 설치운영관리 접속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① 어린이집운영 ⇨ ② 공공형어린이집관리 ⇨ 공공형 선정관리

공공형 선정관리 하단의 ③ [신규신청] 버튼 클릭

□ 공공형 신규 신청서 작성

[신규신청]버튼 클릭 후 팝업창 생성 ⇨ ① 사업공고월 확인(해당월 여부) ⇨ ② [양식다운로드] 클릭 후
신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한글파일) ⇨ 파일 저장 후 상세내용 수기 입력 ⇨ ③ [찾아보기] 클릭 후 작성한 첨부파일 첨부 ⇨  ④ 신청서 첨부 후 기본정보 생성 클릭 시 ⑤번 란에 기본정보 자동 생성 ⇨ ‘신청일자’. ‘정원/현원’, ‘평가인증 년도/기수’, ‘평가인증시 부여받은 아이디’ 내용 확인 ⇨ ⑥ [신청]버튼 클릭 ⇨ ⑦ 확인

※ ⑤ 문항들은 ④[기본정보생성] 클릭 시 자동 생성 되는 항목이므로, 어린이집에서 수정할 수 없음

□ 공공형 신규 신청 확인

신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공공형선정] 메뉴에서 신청 상태 확인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정보

① [신청상태]에서 ‘신청’여부 확인 ⇨ ② [신규신청일자]에서 ‘신청일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