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생활정도 평가방법

□ 가구원 수 산정

❍ (미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는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 신청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 또는 모, 형제자매는 제외

❍ (기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또는 미혼인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제외) 가구원이 신청자(부·모 및 배우자 포함)을 포함하지 않는 별도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신청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

□ 건강보험료 조사

❍ (원칙) 최근 3개월(‘22.10.~12.)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필요시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조사 대상자)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원 포함

❍ (조사생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사를 통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조사 미실시

❍ (휴직)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

-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제출서류) 가구원 모두의 자격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정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정

- 맞벌이 가구(부모, 부부)의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높은 건강보험료 + (낮은 건강보험료 × 0.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

❍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지역/직장/혼합보험료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로 평가

❍ 가구원이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모두 지역보험 부양자인 경우	: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모두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소득판정 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에 따른 배점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배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100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보장시설)	98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96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94점
• 차상위계층	92점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없거나 0원인 경우	90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65% 미만	88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65% 이상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1% 증가시마다 0.4점씩 감소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단위:원)

※ 보건복지부‘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지역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배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65%	88		23,243	62,567	106,459	129,070	156,445	184,453	208,798	238,263	263,638
70%	86		31,047	77,067	120,425	144,703	172,486	201,464	229,170	258,283	281,796
80%	82		54,782	109,394	140,095	172,486	205,006	238,263	269,412	303,435	330,939
90%	78		77,067	122,504	164,438	201,464	238,263	269,412	303,435	342,082	369,311
100%	74		103,218	144,703	187,618	229,170	269,412	303,435	342,082	369,311	408,122
110%	70		120,425	164,438	208,798	252,936	295,553	342,082	369,311	408,122	472,366
120%	66	36,122	129,070	184,453	233,478	281,796	330,939	369,311	408,122	472,366	511,899
130%	62	49,096	146,860	201,464	258,283	311,917	354,661	408,122	435,141	472,366	511,899
140%	58	62,567	161,298	220,611	281,796	330,939	386,763	435,141	472,366	511,899	549,554
150%	54	77,067	175,541	242,987	303,435	354,661	408,122	472,366	511,899	549,554	602,760
160%	50	93,071	190,860	258,283	320,986	386,763	435,141	511,899	549,554	602,760	684,512
170%	46	104,481	205,006	275,458	342,082	408,122	472,366	511,899	602,760	602,760	684,512
180%	42	120,104	220,611	295,553	369,311	435,141	472,366	549,554	602,760	684,512	684,512

❍ 직장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배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65%	88		74,447	95,330	116,785	137,178	157,050	177,454	196,955	219,871	240,332
70%	86		79,783	102,842	126,039	147,798	169,210	191,124	212,712	235,821	254,658
80%	82		91,563	118,045	144,572	169,210	193,882	219,871	244,759	272,614	296,681
90%	78		102,842	132,848	162,889	191,124	219,871	244,759	272,614	307,505	334,652
100%	74		114,816	147,798	180,075	212,712	244,759	272,614	307,505	334,652	307,489
110%	70		126,039	162,889	196,955	231,661	266,083	307,505	334,652	370,489	434,898
120%	66	82,112	137,178	177,454	216,279	254,658	296,681	334,652	370,489	434,898	473,200
130%	62	88,587	149,666	191,124	235,821	279,532	319,763	370,489	398,320	434,899	473,200
140%	58	95,330	160,790	206,291	254,658	296,681	350,228	398,320	434,898	473,200	511,709
150%	54	102,842	171,393	223,722	272,614	319,763	370,489	434,898	473,200	511,709	567,870
160%	50	109,507	182,739	235,821	287,535	350,228	398,320	473,200	511,709	567,870	663,895
170%	46	115,672	193,882	249,469	307,505	370,489	434,898	473,200	567,870	567,870	663,895
180%	42	123,332	206,291	266,083	334,652	398,320	434,898	511,709	567,870	663,895	663,895

❍ 혼합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배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65%	88		75,079	96,204	118,045	138,878	158,787	180,075	200,004	223,722	244,759
70%	86		80,371	103,945	127,461	149,666	171,393	193,882	216,279	240,332	260,234
80%	82		92,499	119,032	146,207	171,393	196,955	233,722	249,469	279,532	307,505
90%	78		103,945	134,295	164,811	193,882	223,722	249,469	279,532	319,763	350,228
100%	74		115,672	149,666	182,739	216,279	249,469	279,532	319,763	350,228	398,320
110%	70		127,461	164,811	200,004	235,821	272,614	319,763	350,228	398,320	473,200
120%	66		138,878	180,075	219,871	260,234	307,505	350,228	398,320	473,200	511,709
130%	62		151,426	193,882	240,332	287,535	334,652	398,320	434,898	473,200	511,709
140%	58		162,889	209,473	260,234	307,505	370,489	434,898	473,200	511,709	567,870
150%	54		173,710	227,649	279,532	334,652	389,320	473,200	511,709	567,870	663,895
160%	50		185,461	240,332	296,681	371,489	434,898	511,709	567,870	663,895	850,979
170%	46		196,955	254,658	319,763	398,320	473,200	511,709	663,895	663,895	850,979
180%	42	124,786	209,473	272,614	350,228	434,898	473,200	567,870	663,895	850,979	850,979

※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 중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22년)’ 편집

(제출 서류 예시 1/8)	(제출 서류 예시 2/8)
(제출 서류 예시 3/8)	(제출 서류 예시 4/8)

(제출 서류 예시 5/8)	(제출 서류 예시 6/8)
(제출 서류 예시 7/8)	(제출 서류 예시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