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계획(안)

2024. 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목 차

Ⅰ. 목적 및 추진방향	1

Ⅱ. 지정 개요	2

Ⅲ. 심사 및 지정절차	3

1. 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	3

2. 사실조사	3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추천	4

4.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적합성 검토	4

5.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 및 의결	5

6. 지정․공고	5

7. 지정서 발급 및 홍보	5

Ⅳ. 추진일정	5

<붙임 1>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 연락처	6

<붙임 2> (시‧도지사) 지정 추천서	7

<붙임 3> 구비서류(목록)	8

<붙임 4> 추천서 제출시 유의사항	9

<붙임 5> 수산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표	10

2024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계획(안)

Ⅰ		목적 및 추진방향

□ 목적

ㅇ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 수산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

* 근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수산식품산업법(약칭)」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 추진방향

ㅇ「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

ㅇ 동일(유사)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지정을 지양하고, 각 시·도별 대상자별 자격요건 검증 강화

- 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을 위한 시·도별 추천심의회 구성 운영

ㅇ 수산식품명인 지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추천 및 적합성 검토, 지정심의 과정을 각각 분리 시행

* 후보자 추천(시‧도), 적합성 검토(국립수산과원원), 지정심의(해양수산부)

□ 지정현황(‘99 ~‘23)

ㅇ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11명(지정 12명, 유지 11명, 지정해제 1명)

구 분	지정품목(10개 품목)
수산전통 식품	제주옥돔 1, 죽염 2, 참게장 1, 가자미식해 1, 마른김 1, 젓갈류 5(새우젓 1, 어리굴젓 1, 멸치액젓 1, 명란젓 1, 창난젓 1)

Ⅱ		지정 개요

□ 지정분야 : 수산전통식품*

*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을 말한다. 다만, 우수한 수산식품 기능인 발굴을 위해 전통제조법으로서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거나,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수급이 불가한 원료인 경우에도 지정 할 수 있다.(중앙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지정인원 : 제한없음

□ 접수기간, 장소 및 방법

ㅇ 기  간 : ’24. 6. 10(월) ∼ 6. 21(금), 18:00까지

ㅇ 장  소 : 시·도 수산식품명인 담당부서

ㅇ 방  법 : 직접 접수(방문), 우편 접수

* 작성 유의사항을 참조,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류에 법령에 따른 평가항목별 사실관계서류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접수)기관에 접수

□ 자격요건(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아래 3가지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함.

ㅇ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ㅇ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ㅇ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 평가기준 : 6개 항목(세부사항 붙임 5참조)

ㅇ 평가 기준 : 6개 항목 100점에서 총 80점 이상

ㅇ 항목별 배점

- 전통성(25), 정통성(20), 경력 및 활동사항(20),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25), 산업성(5), 윤리성(5), 법령위반 시 감점(-20)

Ⅲ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심사 및 지정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 6.10∼6.21		사실조사 * 서류검토, 현지조사 등 6.24∼7월		수산식품 명인추천 * 추천심의회 ∼7.19		적합성 검토 요청 ~7월중		적합성 검토 및 결과 제출 8.∼10월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11~12월		지정 공고 12월
시·도		시·도		시․도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국립수과원		국립수과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 ‣ 6.10~6.21 / 신청자, 시·도 담당자

ㅇ 신청자

- 신청 서류 : “붙임 3” 구비서류

* 붙임4의 유의 사항을 참고,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200페이지 이내)

- 제출 기간 : ‘24. 6. 10 ~ 6. 21, 18:00까지

- 제출 방법 : 시․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ㅇ 시·도 담당자(서류확인)

- 접     수 : 시․도 담당 부서

- 서류 확인 : 구비서류, 자격, 근거 등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격 여부

* 관련 자료 미비 시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사실조사  ‣ 6.24 ~ 7월중 / 시․도 담당 부서

ㅇ 조사방법 : 신청서류 및 제출자료를 근거로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

* 현장 및 관계기관, 관계자 확인, 면담 등 실사

ㅇ 조사내용 : 적정성 및 사실관계, 항목별 증명자료에 대한 사실조사

① 수산전통식품 대상자의 원형 복원 입증 여부 및 관련 자료 검토 : 원형 복원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 등 역사적 사실 여부 확인

* 구전 또는 특정 가문의 수산전통식품인 경우 역사적 자료와의 연관성 증명

②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에 대한 설명서의 사실관계 조사 : 수산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및 기술, 타 수산식품과의 차별성 등

③ 보존·보호 가치에 대한 설명서 : 일반 대중들의 제조·조리·가공 방법과의 차별성, 해당 기능을 보유한 기능인의 존재 여부(유사기능 포함) 등

* 원료 또는 공정의 단순 변경인 경우 보존·보호 가치에 대한 자료 확보

④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 상황과 비법 등 기능보유 증명 : 특정 가문의 비법인 경우, 계보․계승 경위의 객관적 증명 및 현재까지의 활동상황 등 증명

⑤ 해당 품목의 제조, 유통, 판매 등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 여부

⑥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⑦ 윤리성 :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 평판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추천 ‣ 7.19일한, 시․도 담당 부서

* 신청서는 온나라 전자 결재로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미 신청으로 간주

ㅇ 추천방법 : 서류 및 사실관계 조사 결과 후 추천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서식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중 적격자 추천

ㅇ 추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도별 추천심의회 구성 운영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추천

＊＊  근거 :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21조 4항,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8조 2항 6호, 3항

ㅇ 신청서류는 첨부 및 증빙서류 전체를 스캔한 후 전자파일(pdf)로 제출

* 대용량의 경우 휴대용 저장장치 또는 담담자 이메일 또는 온메일로 제출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적합성 검토 ‣ 10.31한, 국립수산과학원

ㅇ 대    상 : 시․도에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추천한 자

ㅇ 의견수렴 : 외부 수산식품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실사반 편성, 현장조사

-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관계 증명, 원형 복원 가능 여부 등

ㅇ 적합성 검토 : 추천심의위원회 구성 및 적합성 평가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수산식품산업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따라 적합성 검토(평가)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붙임 5>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각 항목별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평가(지정) 기준 : 6개 항목 100점에서 총 80점 이상(단, C평가 1개 이하여야 함)

※ 항목별 배점(A, B, C 등급으로 평가)

- 전통성(25), 정통성(20), 경력 및 활동사항(20),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25),

산업성(5), 윤리성(5), 법령 위반 시 감점(-20)

□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 및 의결

ㅇ 심의기간 : 11～12월 중

ㅇ 심의대상 : 적합성 검토 결과 80점 이상 평가자

ㅇ 심의방법 :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상정․심의

□ 지정․공고

ㅇ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결과 발표 : 12월 중

- 각 시․도 공문 통보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등

□ 지정서 발급 및 홍보

ㅇ 지정서 수여식 개최(별도계획에 의거 추진) 및 언론홍보 등

Ⅳ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월별									주 관
	4	5	6	7	8	9	10	11	12
ㅇ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ㅇ 지정 공고(4월) - 우리부 홈페이지, 각 시·도										해양수산부, 시·도
ㅇ 신청인 추천서류 등 접수 - 접수기간 : 6.10(월) ～ 6.21.(금)										접수기관 (시·도)
ㅇ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 지정 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 ㅇ 시·도 자체심의 및 추천(7월중) - 시·도 → 해양수산부										추천기관 (시·도)
ㅇ 적합성 검토 및 전문가의견 수렴 ㅇ 적합성 검토결과 및 추천심의회 결과 보고(10.31일한)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안전가공과)
ㅇ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개최 - 지정 적합자에 대한 심의(11~12월)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ㅇ 지정 공고 - 시·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ㅇ 지정서 발급(교부)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 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우편번호	주 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2-2133-4716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4754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5451
인천광역시	수산과	21554	인천 남동구 정각로29	032-440-4882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41911	대구 중구 공평로 88번지	053-803-3442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44675	울산 남구 중앙로 201	052-229-2992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3524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042-270-3846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61945	광주 서구 내방로 111	062-613-3974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방역과	3015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원수산로 36	044-300-7635
경기도	해양수산과	16444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031-8008-4525
강원특별자치도	양식산업과	24266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로 14	033-660-8346
충청북도	축수산과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043-220-3742
충청남도	어촌산업과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041-635-4844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063-280-2727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6961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7721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055-211-402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064-710-3235

* 시·도의 담당부서는 조직개편, 사무분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후 접수

붙임 2		(시‧도지사) 지정 추천서(별지 제16호 서식)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

추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

신청 분야: [ ] 수산전통식품명인 [ ] 일반수산식품명인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분야 경력

추천

사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3		구비서류(목록)

순번	서 식 명	필수/선택	서식분류
1	지정 추천 신청서	●	별지 15호 서식
2	수산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	-
3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를 증명하는 서류	●	-
4	경력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
5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가치에 관한 설명서	●
6	수출액 및 매출액 실적	○
7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	○	-
8	경력(재직)증명서	○	-
9	경력 사실 확인서	○	-
10	경연대회 수상 증명서류	○	-
11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	-
12	포상 수상 내역	○	-
13	특허등록 실적 현황	○	-
14	증명사진을 첨부(3.5cm×4.5cm, 2장)	●	-

※ 반드시 작성 제출해야 할 서류(●),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할 서류(○)

붙임 4		추천서 제출 시 유의사항(시·도)

①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신청서류, 방문 접수는 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만 유효하므로 접수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재 내용이 잘못되거나 직인이 빠지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제출서류에 결격 사항이 있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서류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경력산정 기준일은 2024년도 수산 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④ 신청 분야는「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9조(대한민국 수산 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제1항 및 제2항의 제조‧가공‧조리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보유기능은 수산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능이어야 합니다.

⑤ 신청서류의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⑥ 구비서류는 서식 예시를 참고하되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⑦ 신청서는 전자파일(PDF)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⑧ 제출서류의 내용이 외국어 또는 한자로 기재되었으면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구비서류(제출서류) 총 6종(증명사진 포함)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나머지 경력 사실 확인서 등 8개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⑩ 편철은 구비서류(붙임 1) 목록 순번으로 하되 별지 서식-첨부물 순으로 하고 페이지 수를 넣고 목록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각종 서식(서류)은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표

< 수산전통식품분야 >

□ 지정기준 : 총점 80점 이상인 자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 나. 우수성 : 수산전통식품분야는 평가항목에서 생략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점
가. 전통성 (25)	A.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수산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25
	B.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수산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20
	C.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수산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15
다. 정통성 (20)	A.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또는 3대 이상의 전승기술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20
	B.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또는 2대 이상의 전승기술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15
	C.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10
라. 경력 및 활동사항 (20)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20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15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10
마. 계승ㆍ발전 필요성과 보호 가치 (25)	A.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ㆍ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25
	B.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ㆍ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0
	C.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15
바. 산업성 (5)	A. 해당 수산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5
	B. 해당 수산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2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사.윤리성 (5)	1) 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수산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수산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5
	B.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2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2)「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