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추가 공모 계획

주민 스스로 서로 돌보는‘마을돌봄’문화를 형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중심의 돌봄조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공적 돌봄의 한계 보완 및 인구소멸에 대응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8. ∼ 11.(4개월 간)

❍ 사업규모 : 73,500천원(도비 22,05030%, 시군비 51,45070%), 10개소 내외

❍ 지원규모 : 개소당 6백만원 내외(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최대 5회)

❍ 지원대상 : 3개 시‧군(구례, 해남, 진도),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

* 2024년 추가 공모는 3개 시‧군(구례, 해남, 진도)만 신청 가능

- 나머지 19개 시‧군은 2024년 예산 소진으로 추가 공모 신청 불가

(2025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 12월 신청 예정)

❍ 지원내용 : 주민주도 돌봄 활동 사업비 지원

- 활동비, 회의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비, 홍보비, 공간개선비 등

* 공간개선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지원

❍ 돌봄유형 : 일반돌봄, 아동돌봄, 노인돌봄, 의료연계, 기타돌봄 등

- (일반돌봄) 마을식사, 반찬배달, 공동 텃밭, 간단한 수리(전구, 수도꼭지 교체) 등

- (아동돌봄) 아동 방과후·방학 돌봄, 학습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 (노인돌봄) 목욕봉사, 집안정리, 장보기, 행정․병원․은행업무 등 동행 서비스

- (의료연계) 보건진료소, 의료기관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연계 돌봄 활동

공모 신청 및 서류심사 (신청 : 시․군 센터 /현장심사 : 시군)	⇨	심사․선정 (도 및 도 센터 심사위)	⇨	사업수행 지원 (시․군 센터)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공동체→시․군→도)
				사업 추진 (공동체)
'24. 6. 12.~ 7. 2.		'24. 7. 26.		'24. 8. ∼ 11.		'24. 12.

❍ 추진절차

*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미운영 시․군은 도 센터에서 지원

※ 20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1차 공모 결과

- 사업기간 : 2024. 4. ~ 11.(8개월 간)

- 사업규모 : 22개 시군, 194개 돌봄공동체, 1,342,400천원(도비 402,72030%, 시군비 939,68070%)

- 지원내용 : 주민주도 돌봄 활동 사업비 3~10백만원(시‧군 예산 확보액 및 공모 신청 규모 감안 심사‧선정)
* 일반돌봄 112, 아동돌봄 30, 노인돌봄 32, 의료연계 1, 기타(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소외이웃 등) 19

공모사업 사전컨설팅 및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4. 6. 12.(수) ~ 7. 2.(화) / 21일간

❍ 신청방법 : 반드시 시‧군(도) 센터의 공모사업 사전컨설팅 후 신청

❍ 제 출 처 : 시․군 마을공동체 센터

※ 센터 미운영 4개 시‧군(목포, 구례, 강진, 장성)은 도 센터에서 컨설팅 및 신청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사업계획서, 공동체소개서, 회의록, 구성원 명부 등)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메일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전자)우편

- 제출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전자)우편 제출은 마감일 제출시간 이내 도착분까지 유효

◉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286-5051)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982-1064)

각 시군 담당부서 및 시군 지원센터로 문의(붙임 참고)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도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5명 내외, 내‧외부전문가)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효과성

❍ 결과발표 : '24. 7. 26.(금) 예정

* 전라남도 및 도 센터 누리집 공고 및 시군 통보

붙임1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센터 미운영 4개 시‧군(목포, 구례, 강진, 장성) 공동체는 도 센터에서 컨설팅 및 신청

구 분	센터명	연락처	주 소
도 센터	전라남도마을공동만들기 지원센터	982-1064	(주 소) 무안군 삼향읍 오룡 3길 2, 4층 (누리집) http://www.jnmaeul.kr/ (전자우편) happyi8000@naver.com
목포시	(설립 중)		* 도 센터 문의
여수시	여수시사회적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	651-9589	(주 소) 여수시 공화남2길 19-1, 2층 (누리집) https://yssec.kr (전자우편) yssec@daum.net
순천시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749-4488	(주 소) 순천시 삼산로 157 순천시민협력센터 2층 (누리집) http://www.maeul.sc.go.kr/ (전자우편) scmaeul@gmail.com
나주시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339-2631~9	(주 소) 나주시 베멧3길 19-3, 엠제이빌딩 4층 (누리집) https://www.naju.go.kr/gongik (전자우편) css1411@korea.kr
광양시	광양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791-1161~3	(주 소) 광양시 눈소10길 49, 와우LH단지 내 편의시설 3층 (누리집) 미운영 (전자우편) villagecommunity@naver.com
담양군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383-8044	(주 소) 담양군 담양읍 객사1길 3, 어울림센터 2층 (누리집) http://www.dymaeul.or.kr (전자우편) dymaeul@daum.net
곡성군	곡성군행복학습공동체 지원센터	362-8743	(주 소) 곡성군 곡성읍 읍내25길 2-1 (누리집) 미운영 (전자우편) gscenter25@naver.com
구례군	(미설립)	-	* 도 센터 문의
고흥군	고흥군사회적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	834-1235	(주 소)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46 청춘누리 (누리집) 미운영 (전자우편) ghseco@naver.com
보성군	보성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마을공동체협의회)	858-1224	(주 소) 보성군 벌교읍 시장1길 12-38 (누리집) 미운영 (전자우편) bscenter1@naver.com
화순군	화순군마을공동체혁신센터	373-3437	(주 소)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0 (누리집) 미운영 (전자우편) robuksun@hanmail.net
장흥군	장흥군농어촌신활력센터	863-0199	(주 소)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7, 2층(별관동) (누리집) maeuljh.kr (전자우편) maeuljh@naver.com
강진군	(운영중단)	-	* 도 센터 문의
해남군	해남군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537-7470	(주 소) 해남군 해남읍 서림길 14, 1층 (누리집) https://hnsesc.kr/ (전자우편) gotkrhd40@gmail.com
영암군	영암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470-1056	(주 소)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67-1 (누리집) https://4701056.modoo.at (전자우편) yamm2651@gmail.com
무안군	무안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454-9780	(주 소)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30, 복합문화센터 2층 (누리집) http://www.무안마을.com (전자우편) muanmaeul@naver.com
함평군	행복함평 농어촌활성화지원센터	323-6369	(주 소)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14 (누리집) 미운영 (전자우편) happyhp22@naver.com
영광군	영광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351-8772	(주 소)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61 (누리집) https://cafe.naver.com/ygmaeul (전자우편) ygmaeul@naver.com
장성군	(미설립)	-	* 도 센터 문의
완도군	완도군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552-3006	(주 소)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39번길 7-1, 1층 (누리집) 미운영 (전자우편) wando5666@naver.com
진도군	진도군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542-8633	(주 소)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7 (누리집) 미운영 (전자우편) yasi6060@naver.com
신안군	신안군섬마을공동체지원센터	240-8794	(주 소)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보건소 5층 (누리집) 미운영 (전자우편) ipa1004@naver.com

붙임2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시‧군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전남도	일자리경제과 마을공동체팀	286-5051	jayda79@korea.kr
목포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	270-8789	ourleaf0@korea.kr
여수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	659-3598	sanghoon1112@korea.kr
순천시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749-5604	chdg12@korea.kr
나주시	총무과 행정팀	339-2634	najugongik@korea.kr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사회적경제팀	797-1964	lay0404@korea.kr
담양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정책팀	380-3129	hsy5336@korea.kr
곡성군	인구정책과 지역공동체팀	360-2921	oun6380@korea.kr
구례군	경제활력과 지역경제팀	780-2623	kuuu99@korea.kr
고흥군	인구정책실 일자리창출팀	830-5802	daeunseo1800@korea.kr
보성군	인구정책과 일자리공동체팀	850-5981	bjh21@korea.kr
화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	379-3154	hse1016@korea.kr
장흥군	농촌활력사업소 마을공동체팀	860-6661	jinhee518@korea.kr
강진군	인구정책과 일자리팀	430-3077	dhyun3294@korea.kr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사회적경제팀	530-5284	nice5586@korea.kr
영암군	자치행정과 자치공동체팀	470-2629	sechang68@korea.kr
무안군	지역개발과 지역공동체팀	450-5763	ls4965@korea.kr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일자리공동체팀	320-2104	yyg9174@korea.kr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350-4694	smywhite@korea.kr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창출팀	390-7468	js719660@korea.kr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	550-5546	kys0218@korea.kr
진도군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	540-3819	jindo1810@korea.kr
신안군	경제유통과 일자리공동체팀	240-8793	tipa1004@korea.kr

서식		공모 신청서 ※ 21쪽 예시 참조

2024년「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공모 신청서
사업연차	□ 신규 □ 연장( 회)
공동체명	(한글 10자이내)				대 표 자		홍길동 (70.1.1.)
사 업 명	(한글 20자이내)				연 락 처		010-0000-0000
소 재 지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동,리(마을이름) 표기				사업유형		일반돌봄* * 일반돌봄, 아동돌봄, 노인돌봄, 의료연계, 기타돌봄 (1쪽 참조 택 1)
신 청 액	금ㅇㅇ백만원(￦0,000,000)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비 고
								도비 30%, 시‧군비 70%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8. ∼ 11. ○ 사업장소 : ○ 사업목적 : 사업 필요성, 해당 사업 선정 이유, 기대효과 등 간략 기재 ○ 사업내용 -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적어주세요.
단계별 추진계획	단 계	추진계획
	형성기 1단계 (1~2년차)	형성기 단계에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적어주세요.
	실천기 2단계 (3~4년차)	실천기 단계에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적어주세요.
	성숙기 3단계 (5년차~)	성숙기 단계에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적어주세요.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20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 (서명/날인)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군수 귀 하
<붙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공동체 소개서 ③ 공모사업 참여 회의록 ④ 공동체 구성원 명부 ※ (공간개선비 신청 시) ⑤-1 공간 사용 승인서 및 ⑤-2 공간 개선 대상지 사진 대지) ※ (보조금사업 선정 후) ⑥ 보조금 교부 신청서, ⑦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⑧ 사업실행계획서, ⑨ 보조금통장사본, ⑩ 전용카드사본, ⑪ 고유번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3)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종료 1년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붙임 ①>                                                ⁕ 23쪽 예시 참조

사 업 계 획 서

사전 컨설팅 확인	센터명	직급/직책	담당자	확인(인/서명)

1. 사업 개요

○ 공동체명 : ㅇㅇㅇ돌봄공동체(10자 이내)

○ 사 업 명 : ㅇㅇㅇㅇㅇ(20자 이내)

○ 사업기간 : 2024.   .  ~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0-0 (00동/00리/00마을)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동, 리(마을이름) 표기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비목별)

(단위 : 천원)

사업비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소모성물품구입비
강사비
홍보비
식비/다과비

2. 세부계획

가) 세부사업별 내용

○ 세부 사업명 :

- 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주요내용 :

○ 세부 사업명 :

- 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주요내용 :

나)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0	0	0
	소 계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식비/다과비
	소 계
	소 계

3. 월별 추진계획    *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월별계획 수립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4. 기대 효과

○

○

○

<붙임 ②>

공동체 소개서

공동체현황

공동체명

(한글 10자 이내)

구성연도

20??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소재지

주소

※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되
법정동,리(마을이름) 표기

홈페이지

(블로그 등)

※ 없을 시 공란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 <첨부4> 공동체 구성원 명부 인원 수와 동일하여야 함.

공동체 소개

○ 모임 계기 :

○ 공동체 목표 :

○ 구성원 특징 :

○ 구성원 특기사항(자격증, 재능 등) :

○ 기타 사항 :

공동체 주요

활동 이력

※  주요 활동을 기재해 주세요. (5줄 이내로 요약)

공동체(마을) 자원

※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 자원, 인적자원 등 마을 내에 공용 이용 가능한 자원

예시) 경로당 1, 생태공원 1, 공용텃밭 2, 마을도서관 1 등등

이전
정부(시‧군 포함) 지원사업 수행현황

사업년도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관
2020	정보화마을	10백만원	-000시설 -00장비	행자부
2021	2019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씨앗단계’	5백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	전라남도
2022				담양군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 추진 실적을 기입

※ ′19~′23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및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한 경우 반드시 기입

<붙임 ③>

공모사업 참여 회의록

공동체명		회의장소
회의일시	년 월 일	참석자	명
참석자명
회의내용
회의사진
책임자		연락처

<붙임 ④>

공동체 구성원 명부

20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 5명 이상, 자필작성 요망				역할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읍면동까지만 기재)
1			70.1.1	자필작성	대표자
2					실무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대표자․실무자, 참여자 인적사항(주소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선정 제외

※ 가족(조부모, 부모, 부부, 자녀,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일 경우 대표 1인만 기재(가족 구성원은 1인으로 간주)

※ 대표자의 가족은 실무자 담당 불가(단, 가족 중 1인만 활동비를 받기로 정한 경우에는 가능)

<붙임 ⑤-1>                         * 공간개선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

공간 사용 승인서

• 주소(지번) :

• 지     목 :

• 사용기간 : 승인일로부터 5년이상

상기 건물        ㎡ 중       ㎡를 ｢20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 으로 사용을 승인합니다.

• 주    소 :

• 주민번호 :

• 승낙자(건물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붙임 ⑤-2>                            * 공간개선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

공간 개선 대상지 사진 대지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 공간 개선 작업이 사업에 있을 경우 제출

- 공간확보 증명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사용승낙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 참여자 소유) 등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견적서 및 비교견적, 현판 제작비(홍보비) 별도 편성

<붙임 ⑥>                                      * 보조사업 선정 이후 작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추가공모)

2. 보조사업자

❍ 공동체명 :                        (대표자  ㅇㅇㅇ  / 010-0000-0000)

❍ 소 재 지 :

3. 보조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4. 보조금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도비 30%, 시·군비 70%

5. 교부신청액 : 금                  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공동체명                      (직인)

대표자                      (인)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군수 귀하

【붙임서류】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통장사본, 전용카드사본, 고유번호증

<붙임 ⑦>	* 보조사업 선정 이후 작성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공동체명     대표                  (서명)

공동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성명        (서명)

공동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성명        (서명)

<붙임 ⑧>	* 보조사업 선정 이후(조건부 선정 시) 작성

사 업 실 행 계 획 서

1. 사업 개요

❍ 공동체명 :

❍ 사 업 명 :

❍ 사업연차 :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연차

❍ 대표자 성명 :             / ❍ 대표자 연락처 :

❍ 실무자 성명 :             / ❍ 실무자 연락처 :

❍ 사업기간 : 2024  .   .  ~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0-0 (00동/00리/00마을)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동, 리(마을이름) 표기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비목별)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소모성물품구입비
강사비
임차비
출장비

2. 세부계획

가) 세부사업별 내용

○ 세부 사업명 :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세부 사업명 :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나)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비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소 계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식비/다과비
	소 계
	소 계

3. 월별 추진계획    *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월별계획 수립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4. 기대 효과

○

○

○

예시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예시

2024년「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공모 신청서
사업연차	☑ 신규 □ 연장( 회)
공동체명	살기 좋은 ㅁㅁ마을				대 표 자		홍길동(60.12.31.)
사 업 명	ㅁㅁ마을 행복돌봄				연 락 처		010-0000-0000
소 재 지	ㅇㅇ시 ㄴㄴ동 ㅁㅁ로 00-0, ㅁㅁ마을회관 (ㄴㄴ동)				사업유형		일반돌봄
신 청 액	금육백만원(￦6,000,000)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비 고
	6,000		1,800	4,200		0		도비 30%, 시‧군비 70%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8. ∼ 11. ○ 사업장소 : ㅁㅁ마을회관 ○ 사업목적 : 마을주민 건강을 챙기는 돌봄 활동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만들기 ○ 사업내용 - 마을회의(3회) : 돌봄 수요 조사 및 돌봄 공급 방안 의견 수렴, 돌봄 사업별 역할 분담 및 돌봄 대상자 발굴, 추진상황 공유 - 활동공유회(1회) : 돌봄활동 결과 공유회 - 우리마을 영양식사 챙기기(18회) : 매주 반찬 나눔 - 공간개선 : 마을회관 주방 수리
단계별 추진계획	단 계	추진계획
	형성기 1단계 (1~2년차)	돌봄공동체 조직 및 역할 분담 영양식사 챙기기 사업으로 마을주민 친밀도 제고
	실천기 2단계 (3~4년차)	우리 마을 특색을 살린 돌봄 프로그램 발굴·운영
	성숙기 3단계 (5년차~)	돌봄 활동 지속을 위한 연계 사업 발굴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20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추가공모를 신청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대표자 : 홍 길 동 (서명/날인)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군수 귀 하
<붙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공동체 소개서 ③ 공모사업 참여 회의록 ④ 공동체 구성원 명부 ※ (공간개선비 신청 시) ⑤-1 공간 사용 승인서 및 ⑤-2 공간 개선 대상지 사진 대지) ※ (보조금사업 선정 후) ⑥ 보조금 교부 신청서, ⑦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⑧ 사업실행계획서, ⑨ 보조금통장사본, ⑩ 전용카드사본, ⑪ 고유번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3)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종료 1년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사 업 계 획 서

사전 컨설팅 확인 (센터 작성)	센터명	직급/직책	담당자	확인(인/서명)
	ㅂㅂ마을공동체지원센터	팀장	ㅇㅇㅇ

1. 사업 개요

○ 공동체명 : 살기좋은 ㅁㅁ마을

○ 사 업 명 : ㅁㅁ마을 행복돌봄

○ 사업기간 : 2024. 8.  ~ 11.

○ 사업위치 : ㅇㅇ시 ㄴㄴ동 ㅁㅁ로 00-0, ㅁㅁ마을회관 (ㅁㅁ동)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동, 리(마을이름) 표기

○ 사 업 비 : 금6,000천원 (보조금 6,000,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비목별)

(단위 : 천원)

사업비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6,000	6,000	0
소모성 물품구입비	-우리마을 영양식사 10천원*20명*18회	3,600	3,600	0
공간개선비	마을회관 주방 수리 (싱크대, 수전, 환풍기 교체)	2,030	2,030	0
식비/다과비	마을회의 식비 10천원*10명*3회	300	300	0
홍보비	현수막 70천원*1매	70	70	0

2. 세부계획

가) 세부사업별 내용

○ 마을회의(3회)

- 일시/장소 : 8월, 9월, 10월 중 / ㅁㅁ마을회관

- 참여인원 : 10명

- 주요내용

· 사업준비 회의(1회) : 사업내용 공유 및 의견수렴(돌봄 대상 조사 및 역할 분담)

· 추진상황 공유(2회) :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문제 및 대책 공유 회의

○ 활동공유회(1회)

- 일시/장소 : 11월 중 / ㅁㅁ마을회관

- 참여인원 : 30명

- 주요내용 : 돌봄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마을이야기 공유 등 주민 화합

○ 우리마을 영양식사 챙기기(18회)

- 일시/장소 : 8월~11월 / ㅁㅁ마을회관

- 참여인원 : 30명

- 주요내용 : 매주 영양 반찬 나눔

○ 마을회관 주방 수리

- 일시/장소 : 9월 /마을회관 주방

- 주요내용 : 마을회관 노후 주방 시설(싱크대, 수전, 환기시설) 교체

나)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0	0	0
마을회의	식비/다과비
활동공유회	홍보비
우리마을 영양식사 챙기기	소모성물품 구입비
마을회관 주방수리	공간개선비

3. 월별 추진계획    *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월별계획 수립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8월	○ 마을회의 2회 - 사업준비 회의(사업내용 공유 및 의견수렴) - 돌봄대상 조사 및 역할 분담 ○ 우리마을 영양식사 챙기기 4회 - 00명 대상, 메뉴 선정 및 식사 준비
9월	○ 마을회의 1회 - 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현안 문제 해결 회의 ○ 마을회관 주방 수리 - 노후 싱크대. 수전, 환기시설 교체 ○ 우리마을 영양식사 챙기기 5회 - 00명 대상, 메뉴 선정 및 식사 준비
10월	○ 우리마을 영양식사 챙기기 5회 - 00명 대상, 메뉴 선정 및 식사 준비
11월	○ 우리마을 영양식사 챙기기 4회 - 00명 대상, 메뉴 선정 및 식사 준비 ○ 활동공유회 1회 - 마을주민 이야기 공유 등 주민 화합 행사

4. 기대 효과

○ 주민 스스로 돌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만족도 제고

○ 마을의 복지 현황 파악을 통한 맞춤 밀착 돌봄 체계 마련

○ 주민 간 관심과 이해 증진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 우리마을 영양식사 챙기기를 통한 주민 건강 증진

2024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지침

Ⅰ		준수사항

1. 사업선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시·군에 통보하고 남은 사업비는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 20% 이상 반환(환수 포함) 시 다음 연도 사업 선정 제외

2.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및 회계장부는 해당 보조사업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다른 사업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

3.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 및 사업자 선정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4. 돌봄공동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선심성 행사(단순 나눔행사 등) 및 일회성 행사 지양

5. 사업비 예산편성과 집행은 사업지침에 따름
* 단, 활동비 등 지급 여부는 시·군에서 결정 가능

6. 편성된 사업비는 내부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단, 내부강사비, 보조강사비, 활동경비, 출장비 지급 가능

7. 공간개선사업 진행시 공간사용에 대한 승인서(5년 이상) 제출

* 공간개선지 현판 제작비는 홍보비로 편성, 공간개선 신청 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 제출

8. 사업 진행 중 홍보물(현수막, 리플릿, 영상자료, 기록물 등) 제작 시 본 지원사업으로 제작됨을 명시하는 문구 기입

* 예시) 2024년 전라남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9.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10.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 지출 불가

11.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설문조사 협조

* 도 센터 및 시·군(센터)에서 각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 사업 결과 및 정산서 제출시 설문지 함께 제출

12.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회원 모두에게 정산자료를 공유하고 확인서 작성(공동체 구성원 서명 必) * 정산자료 제출시 작성된 확인서 붙임

Ⅱ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		보조비목 개정전후 비교표

재원	개정 전(2023년)	개정 후(2024년)
보조금	활동경비 - 20만원 ※ 대표,실무자 각 1명 1회만 지급가능(최대2명)	활동경비 - 1인 20만원 ※ 대표, 실무자 각 1명 1회만 지급가능(최대2명)
	홍보비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 실비 단가 2만원이내 소모성 물품구입 ※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 도서구입비는 10% 이내	소모성 물품구입비 - 실비 단가 10만원 이내 소모성 물품구입 - 10만원 이내 자산성 물품구입 불가 (악기, 커피메이커, 가구 등) ※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10% 이내
		임차료(사업비 20% 이내) ※ 제한금액에서 버스 임차료 제외 ※ 사무실 임차료, 장기차량임차료 불가
	강사료(재료비 포함 사업비 20% 이내) - 전문강사 일 20만원이내 - 일반강사 일 10만원 이내 - 내부강사 일 5만원 이내(보조강사 포함 연 50만원)	강사료(재료비 포함 사업비 50% 이내)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강사비 등 지급기준 적용 내부강사비는 기존지급기준 적용 ※ 강의에 필요한 재료비 포함 사업비 50% 이내
		원고비
		공연비(사업비 15% 이내)
		체험비(사업비 15% 이내) ※ 당일 체험에 한함 ※ 사용지역 제한(광주,전남지역)
		인건비(사업비 15% 이내)
		출장비(사업비 15% 이내) ※ 공동체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자에 한해 지급 ※ 단순 참여자 출장비 지급 불가
	식비/다과비(사업비 10% 이내) - 식비 8천원, 다과비 4천원	식비/다과비(사업비 10% 이내) - 식비 10천원, 다과비 4천원
	공간개선비(사업비 40% 이내) *최대 2회 지원	공간개선비(사업비 40% 이내) *최대 2회 지원
	그 밖의 경비 ※ 운반비, 우편료 등	그 밖의 경비 ※ 운반비, 우편료 등
자부담	자산취득비 등	자산취득비, OTP 수수료 등

2		보조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보조비목 (예시)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경비 (201-01)	- 대표자 및 실무자 각 1명 1회 지급 - 행복드림 돌봄 20만원 * 대표 및 실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1회만 지급	- 계좌이체확인증 + 지출결의서
홍보비 (201-01)	- 사업추진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 현수막 제작 개당 7만원, 활동영상물 30만원 이내 * 공간개선 현판제작 (공간개선 시 필수)	- 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 지출결의서 - 견적서, 홍보물 사진
소모성물품 구입비 (201-01)	- 구매단가 10만원 이하 실비정산 - 10만원 이내에도 자산취득 성격 물품구입 불가(악기, 커피머신, 가구 등) ※ 도서구입비는 사업비의 10%이내 - 간단한 집수리 재료 구입 (전구, 수도꼭지, 샤워기 교체 등)	-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 지출결의서 + 행사결과보 고서+물품사진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물품목록 미표기 되는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붙임
임차료 (20%) (201-01)	-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사업기간 명시) 실비정산 * 사무실, 공동체 공간 임차료 불가 - 임차비 제한 비율에서 버스임차비는 제외	-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 세금계산서) + 지출결의서 - 임차계약서, 견적서 또는 명세서
체험비 (15%) (201-01)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 입장료, 체험비 * 광주 전남내에서만 집행가능, 당일체험에 한함	-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 지출결의서 + 결과보고서
인건비 (15%) (201-01)	- 일용인부, 행사 지원 인력 등에 대해서만 편성 *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전남생활임금기준(‘24년 11,730원/1시간)	- 근무확인서 - 계좌이체확인증 + 지출결의서 ※ 지급명세서 제출(세무서) 및 결과 증빙
식비/다과비 (10%) (201-01)	-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 및 간담회 추진을 위한 그 밖의 제반 경비로 편성 · 식 비: 1명 1식 10천원 이내 · 다과비: 1명 1식 4천원 이내 * 주류비 불가	- 카드영수증 + *결과보고서 + 지출결의서 * 회의시 회의록, 행사시 행사결과보고서
원고비 (201-01)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참고 - A4 1매 1만 2천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책자 제작을 위한 원고비 지급시 *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지출결의서 - 원고 사본 ※ 원천징수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결과 증빙
강사비 (50%) 강의재료비 포함 (201-01)	외부강사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강사비등 지급기준 준용 내부강사 - 구성원 중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주 강 사 1시간 3만원·1일 최대 5만원 보조강사 1시간 1만원·1일 최대 2만원 * 1년 최대 50만원(보조강사비 포함)	- 강사비지급 확인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강의 결과보고서 + 지출결의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강사 프로필(강사등급 확인) ※ 원천징수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세무서) 및 결과 증빙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으로 대체 가능
공연비 (15%) (201-01)	다수인 공연 공연출연자 1~5인 : 20만원 공연출연자 6~10인 : 30만원 공연출연자 11인 이상 : 40만원 행사진행(사회)자 : 10만원/1인만 가능 * 모임 구성원 지급 불가	- 공연비 지급확인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지출결의서 - 공연 결과보고서(사진) ※ 원천징수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결과 증빙
그 밖의 경비 (201-01)	실비정산 - 운반비, 우편료 등 * OTP 수수료 불가 (자부담 집행)	-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 세금계산서) + 지출결의서
출장비 (15%) (202-01)	공동체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자만 지급 - 관내: 일비(1만원) - 관외: 교통비+일비(2.5만원)+숙박비(7만원 이내 실비) * 차량 임차시 교통비 및 일비 지급불가 * 개인차량 이용 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 지급 불가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계좌이체확인증 + 출장결과보고서 + 지출결의서 ※ 출장지역 확인 가능한 영수증, 통행료영수증 등 붙임, 숙박시 숙박영수증
공간개선비 (40% 이내) (401-01)	공간개선신청공동체 공간 개보수(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 공간매립형(시스템에어컨 등)을 제외한 자산성 물품구입 불가 * 자산성 물품은 자부담으로 구입 * 견적서, 비교견적서 붙임	카드영수증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확인서)+계약서+사업자등록증+견적서+ 지출결의서 현장사진(공사 전·중·후)

3		사전 준비사항

가. 고유번호증 개설

(대상)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임의단체

(특징) 일반사회의 공익목적으로 설립, 영리사업을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증은 수익사업 시

❍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마을공동체명=마을명’ 사용할 경우

• 이미 발급 받은 마을명의 고유번호증 사용 가능

• 마을명의 고유번호증 없을시 ⇨ 신규발급(관할 세무서)

- 마을 주민 일부만 참여하거나, 별도 공동체명 사용할 경우

• 신규 공동체 명의로 고유번호증 발급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10여일 소요)

- 구비서류 등 : 사업자등록 신청서, 단체 정관,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방문자 신분증‧도장(단체 직인)

❍ 서류작성 시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대표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대표선임일

• 단  체 : 단체명, 단체주소지, 단체 전화번호, 창립일

- 위임장 (대표자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작성)

• 대표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위임 민원 사무명: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별도 사무실 없을 경우 대표자 자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단체정관(단체명, 사업장 소재지, 설립 목적, 사업 활동내용 등)

- 회의록(대표자 선임, 회원명부)

• 정관(규약)의 제정일과 창립총회 회의록의 날짜가 동일해야 함.

※ ‘단체 규약’과 ‘회의록’은 별도 형식 없음

참고1	고유번호증 형식

참고2	고유번호증 관련 정관 및 회칙(예시)

○○○○○ 정 관

제1조(설립) 이 단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협력과 공유를 실천하는 친목도모단체이다.

제2조(명칭) 단체의 명칭은 ○○○○로 한다.

제3조(목적) 단체는 ○○마을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며 친목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며 회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소재지) 단체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시·군 ○○로 000번지에 둔다.

제5조(회원구성)

① 회원의 구성은 회원 5명으로 설립, 운영되며 운영진은 3명으로 하되 대표자, 간사, 재무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회원은 회비의 납부가 6개월 이상 연체 시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논의한다.

제6조 (회비 및 회비의 운영)

① 회비는 매달 25일 재무 담당회원에게 납부하며, 금액은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2024년 1월 현재 매 달 납부하는 회비의 금액은 회원 당 ￦○○○원으로 한다.

③ 회비의 집행은 마을공동체(행복돌봄) 사업을 추진하거나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된다.

④ 회비의 운영은 회원의 논의를 거쳐 집행되며, 재무 담당회원은 집행된 금액 내역을 15일 이내에 모임 밴드에 공개한다.

⑤ 회원 중 회원 당사자의 재정적 수입이 없거나 소멸되면 수입이 확보될 때까지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비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7조 (회의성립조건 및 운영진 임명)

① 회의 안건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유선으로 의견을 제출함도 참여로 인정한다.

② 회의 안건의 통과여부는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운영진은 회원이 별도의 운영진 임명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지속한다.

제8조 (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 변경한다.

위 단체 ○○○○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촉진하고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활동) 이 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모임, 임시모임을 통한 마을연구와 마을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이 회의 운영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기총회와 총회에 준하는 모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이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연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② 이 회의 회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회비

제6조(회비) ① 이 회의 회비는 연회비 10만원(월납 1만원)으로 하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말까지 본 회의 계좌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비는 본 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회비 결산 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원은 결산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 총무에게 회비 결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총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 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위원, 감사 각 1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비 관리 등 회계를 총괄하며 회장‧부회장을 보좌한다.

④ 홍보위원은 홍보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운영위원은 회원 구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다른 운영위원은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장 총회

제9조(종류와 소집절차)  ①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하반기(1월, 7월)에 2회 개최하며, 운영위원 선출, 회칙 개정, 재정 결산, 그 밖의 중요 사업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의사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2/3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2/3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

① 회칙 개정

② 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

③ 예산의 심의결정 및 결산 승인

④ 예산의 뒷받침이나 다수 회원의 참여가 필요한 중요 활동계획 수립

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회 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12조(준용) 이 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부칙) 이 회칙은 OO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위 단체 ○○○○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참고3	회의록 및 회원 서명부 서식

○○○○○ 회 의 록

일시

2024. 00. 00.

장소

000 마을회관

참석

000, 000, 000, 000, 000, 000

논의

사항

안건 1, ○○○○○ 단체 창립 발기(단체 설립 목적 등)

o

o 참석자 만장일치로 <○○○○○> 창립을 결의함.

안건 2, 정관(회칙) 심의∙의결

o 정관(회칙)을 심의함.

o 참석자 만장일치로 <○○○○○> 정관을 의결함. (정관-별첨 자료)

안건 3, 임원 선출

o ○○○회원과 ○○○회원을 각각 초대 대표자, 간사, 재무 후보로 추천하고 재청함.

o 정관에 의거 참석자 만장일치로 ○○○ 회장, ○○○ 총무를 임원으로 선출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표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간사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재무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 ○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회의 사진

※ 붙임 : 회원 서명부 1부.

< 회의록 서식 >

회원 서명부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서 명

< 회의 서명부 서식 >

4		보조사업비 집행원칙

❍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등이 과다 반영되지 않아야 함.

❍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보조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에 대해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음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을 미집행할 경우 사업추진 불가(보탬e 시스템상 사업비 집행 불가)

-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공간개선비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 월세,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공요금(상하수도요금,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

(지방재정법)

❍ 수익금의 활용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고 불우이웃 돕기성금, 김장봉사 등 수혜적 사업 및 마을발전기금으로만 사용 가능 *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불가

* 지출결의서, 영수증 원본 등, 증빙서류  정산보고 시 제출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일(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변경 또는 보조비목 간 예산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시·군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카드 발급사용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본 사업의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사용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

· 통장 개설 시 현금인출서비스 신청하지 않을 것  * 현금인출 불가

· 사업추진 시 대금지급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결제전용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 보조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체 직인(도장) 등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모임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 철저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 가능

- 집행 증빙자료는 전자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을 원본으로 붙여야 함

*전자증빙이 불가능한 증빙자료는 이미지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변환하고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지출결의서, 회의록)등 붙여야 함

❍ 인건비성 경비 원천징수

-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인건비성 경비 : 인건비, 원고비, 공연비, 강사비·보조강사비 등 (활동경비는 제외)

- 월 2회 이상 주기적인 강의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3.3%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 입금

- 원천세는 해당 지급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또는 온라인홈택스에 신고

- 소득세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해당 지급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 제출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50,000 – 90,000) × 20%)+ 특별징수세액 =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5		보조사업비 정산

❍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증빙서류를 해당 시·군(담당자)에 제출해야 함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모임구성원 정산확인 서명부, 지출내역, 보조금(자부담 포함)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 그 밖의 지출 증빙서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만족도 조사 등

❍  보조사업 완료 이후 보조금 정산잔액 납부 전까지는 보조금전용통장을 타 용도 사용 불가

❍  보조사업 대상자는 정산서류 작성 시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산 실시

❍  보조사업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수입 등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시·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Ⅲ		관련 서식

서식1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사업유형 :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연차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 액	비 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2024년    월     일

단 체 명  :                 (단체직인)

대 표 자  :                   (인)

❍ 실무책임자 :                     성명 :

❍ 연  락  처 :                     E-mail :

❍ 주      소 :

※ 붙임서류

① 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정산보고서 1부

③ 지출건별 영수증 원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 1부

1	사업 추진실적

1.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
		자 부 담		천원 ( % )
사업목적	- -
추진실적	- -
사업성과	- - -
성과(물) 활용계획	- - -
문제점 및 건 의	- -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세부사업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사업명 : - 대상 : - 장소 : - 내용 :	- 날짜 : - 시간 : - 장소 : - 내용 :

3. 사업추진성과

-

-

4. 자체평가

-

-

5. 개선 및 건의사항

-

-

2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작성

2.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사업(비목)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 부 사업명	비 목	계 획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합계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료
	체험비
	출장비
	식사다과비

※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 변경 작성

세부사업(비목)별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지출 번호	지출 일자	비목	내역	지급처	지출액		지급방법
					보조금	자부담
계
1							계좌이체 /체크카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지출건별 증빙자료 붙임 제출

※ 지출번호는 통장에서 지출된 순서로 부여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전용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은행입금전표 등)

3.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예산 비목	지출 번호	예산액		지출액		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합 계			-	-	-	-		-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사업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구분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해당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사전 승인여부 기재

3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모임구성원 정산확인 서명부

❍ 모임구성원 :      명   * 구성원 모두 정산 확인하고 서명할것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서 명
	성 명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1
2
3
4
5
6
7
8
9
10

서식2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세부사업명 :							결재	담당			대표
① 지출금액 : 일금 원정 (\ )
②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24년 월 일			③ 지출부 기재일				2024년 월 일
내 역
④ 지출결의서 번 호	⑤ 지출내용				⑥ 채주(지급처)							⑦ 지급방법
	⑤-1 비목	⑤-2 적요		⑤-3 금액	⑥-1 상호(소속)				⑥-2 성명(대표)
	합계			0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회계담당자 : (인)

* 동일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최종 결재권자는 대표자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 지출부 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붙임 >

증 빙 서 류

지출번호	2	지출일자	2024. . .
비목	소모성물품구입비	지출액	보조금 : 원 자부담 : 원
지출방식	전용카드 ( ⌵ ) , 계좌이체 ( )
영 수 증 (겹치지 않게 부착)

※ 영수증은 추후 복사를 위해 겹치지 않게 붙임

지출 결의서 작성 방법

① 지출금액

당일 지출결의서 작성된 실제로 집행된 전체 금액을 기재합니다.

② 발의 및 원인행위일

사업비가 지출된 날을 기재합니다.

③ 지출부 기재

회계장부에 기재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④ 지출결의서 번호

지출결의서 번호는 단체에서 회계 관련 서류를 찾기 쉽게 만듭니다.

⑤ 지출내영

비목, 적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견적서의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⑤-1 강사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등 사업비가 나갈 항목을 기재합니다.

⑤-2 사업비가 나가는 세부내용을 기재합니다. 물건을 사면 어떤 것으로 몇 개를 사는 지까지 세부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⑤-3 사업비가 지출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 채주(지급처)

채주는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를 참조하시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⑥-1 카드 매출 시 업체명, 계좌이체 시 단체나 소속을 기재합니다.

⑥-2 업체의 대표나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⑦ 지급 방법

지급된 방법이 전용카드 혹은 계좌이체인지를 기재합니다.

서식3		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

지원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 사업개요

❍ 사업유형 : 공기빛깔         단계(    회),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연차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내용 :

□ 변경사항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사업위치

사업내용	비목	당 초			변 경			증감	사유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계
	홍보비

※ 사업비 변경 시, 변경된 사항뿐만 아니라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재

□ 변경사유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위와 같이 사업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24.    .

단체명              (단체직인)      대표자 ○○○  (인)

붙임 :  1. 변경실행계획서 1부.  2. 회원동의 서명부 1부.

<붙임 1>

지원사업 변경 실행계획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4.   .   .  ~  2024.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000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2. 세부계획

가) 세부사업별 내용

○ (세부 사업명)

- 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세부 사업명)

- 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나)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비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나-1) 자부담 확보 계획 :     천원(회비 00, 마을자체수입 00 등등)

3. 월별 추진계획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3월	○ -
4월	○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4. 기대 효과

❍

❍

<붙임 2>

지원사업 변경 동의 서명부

□ 안건

❍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비 목
사업내용
사업예산

□ 모임구성원 동의 서명부  * 모임구성원 2/3

❍ 모임구성원 :      명,  동의 :    명

위의 안건에 동의합니다.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서 명
	성 명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1
2
3
4
5
6
7
8
9
10

서식4		사업(변경) 사후 보고(시·군→도)

지원사업(변경) 승인사항

□ 사업유형 : 공기빛깔         단계(    회),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연차

○ 사 업 명 :

○ 공동체명 :

○ 변경사항 :

○ 변경사유 :

□ 변경 승인사항

○ 예산 변경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비목	당 초			변 경			증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 그 밖의 사업 변경 내역

- (기존)

- (변경)

서식5		사업(변경) 사후 보고(공동체→시·군)

지원사업(변경) 보고

□ 사업유형 : 공기빛깔         단계(    회),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연차

○ 사 업 명 :

○ 공동체명 :

○ 변경사항 :

○ 변경사유 :

□ 변경 승인사항

○ 예산 변경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비목	당 초			변 경			증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 그 밖의 사업 변경 내역

- (기존)

- (변경)

* 동일비목 내 보조금 10% 미만 사업비 변경될 경우 사후보고 가능

서식6		사업 포기 신청서

사업 포기 신청서

□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연락처
사 업 명
소재지(주소)
사업내용
사 업 비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 포기 사유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위와 같이 사업의 포기를 신청합니다.

2024.   .   .

단체명              (단체직인)         대표자     (인)

붙임: 회원(주민) 동의 서명부 1부.

<붙임>

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 포기 사유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 모임구성원 동의 서명부  * 모임구성원 2/3이상

❍ 모임구성원 :      명,  동의 :    명

위의 사업 포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서 명
	이 름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1
2
3
4
5
6
7
8
9
10
11

서식7		강사 프로필

강사 프로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Mail
전 화 번 호		휴 대 폰
계 좌 번 호		은 행 명
학 력 사 항
경 력 사 항	* 일반 경력 : * 강의 경력 :
기 타 (저서 및 연구업적)

서식8		강의(공연)확인서

강 의 (공 연) 확 인 서

□ 사    업   명 :

□ 강의(공연)일시 : 2024년   월   일,   시부터 ~   시까지  (   시간)

□ 강의(공연)주제 :

★ 강 사 명 (단 체 명) :

★ 소속 및 직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강   사   료 :

★ 입 금 계 좌 : [    은행, 계좌                , 예금주:        ]

★표는 강사(공연팀 대표) 본인이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강의(공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강사)                 (서명)

강사명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비 고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 ( h)
※ 월 125천원 이하의 강사비(공연비)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님

전라남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정보 주체 서명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전라남도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소득세법에 따라 제공일자가 포함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보관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의 의무가 있거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전라남도 개인 정보처리 방침에 동의하며, 수당 지급을 위하여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은행 및 계좌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과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신고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과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식9		행사(강의,체험) 결과 보고서 *참석자 서명부 포함

행사(강의, 체험, 공연 등) 결과 보고서

공동체명		사업명
행사일시	2024년 월 일 (00시∼00시)	행사(강의)장소
행사 (강의)목적
행사 (강의) 내용
행사 (강의,체험) 현장 사진
책임자			연락처

행사(강의, 체험) 참석자 서명부

▢ 일시/장소 : 2024년   월   일(00:00 ~ 00:00) / 00마을회관

연번	소속 또는 주소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주소 기재시 ~길/로/대로 까지만 기재

※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그램 활동(강사료, 여행자보험료 등) 참가자만 서명 필요

※ 대리 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서식10		사업 관련 회의록

사업 관련 회의록

사 업 명		단 체 명
회의일시	2024년 월 일	회의장소
참 석 자
회의목적
회의내용
현장사진
책임자			연락처

서식11		출장결과 보고서

출장결과 보고서

								담 당		대 표		결재
출 장 자				공동체명
출 장 지
출장목적
출장일시									( 박 일)
출장여비 사용내역	성명	교통비	일비			숙박비					계
	합 계
출 장 내 용
내용요약					사진 붙임

< 출장비 지급 기준 >

○ 지급 단가

- (시외) 교통비 + 일비(2.5만원) + 숙박비(1인 1실 기준시 7만원 이내 실비지급)

- (시내) 일비 1만원

○ 유의사항

- 출장비 총액은 지원 활동비 총액의 15% 이내 준수

- 교통비는 시외버스요금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자가용 이용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 지급 불가

- 사업과 무관한 출장 시 출장비 지급 불가

- 숙박비 70,000원 이내 실비지급(영수증 붙임), ※출장비(일비) 지급시 식비 지급 불가

시 · 군별 시외버스 요금 인가내역(2023. 7. 11 인상기준)

고속버스요금표(주요도시)

시외버스 요금																1.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1/2을 지급한다. 2.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고,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공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출발	도 착			우 등		일 반
																								목포	서울			36,000		25,900
지역	광주
																									수원			32,600		25,100
																									인천공항(직)			44,400		-
목포	7,200	목포
																									대전(직)			-		-
여수	13000	16,500	여수
																									성남(직)			-		-
순천	8,400	11,500	5,000	순천
																									의정부			-		--
나주	4,300	7,300	17,300	12,700		나주
																									부천			38,800		-
광양	8,400	13,700	7,500	2,500		12,700	광양
																									안산			34,100		-
담양	2,900	10,100	15,900	11,300		7,200	11,300	담양
																									안양(직)			-		-
곡성	5,500	12,700	18,500	13,900		9,800	13,900	8,400	곡성
																									부산사상			36,600		28,200
구례	9,800	17,000	10,200	18,200		14,100	12,300	12,700	4,300		구례
																									울산(직)			-		-
고흥	16,200	23,400	13,600	8,700		20,500	11,200	19,100	21,700		14,000		고흥
																									마산(직)			-		-
보성	10,500	13,500	12,800	7,900		14,800	10,000	13,400	16,000		13,200		5,400		보성
																									통영(직)			-		-
																								광주	서울			30,800		20,800
화순	2,500	9,700	15,500	10,900		6,800	10,900	5,400	8,000		12,300		13,700		12,400	화순
																									인천			32,800		22,200
장흥	11,500	10,200	16,100	11,100		9,000	13,200	14,400	17,000		16,400		18,900		3,200	8,900	장흥
																									인천공항(직)			39,900		-
강진	11,700	7,800	18,500	13,500		8,200	15,600	14,600	17,200		21,500		16,300		5,700	14,200	2,400	강진
																									수원			27,800		18,800
해남	13,700	8,700	21,500	16,500		9,900	19,100	16,600	19,200		23,500		29,900		8,700	16,200	5,400	3,000	해남
																									의 정 부			34,300		23,100
영암	8,700	6,400	22,400	17,500		4,400	19,600	11,600	14,200		18,500		24,900		9,600	11,200	4,600	3,900	5,600	영암
																									부산			28,600		19,400
무안	6,000	3,200	19,000	14,400		4,100	14,400	8,900	11,500		15,800		22,200		16,500	8,500	13,400	11,000	11,900	9,600	무안
																									동대구			22,900		15,600
함평	4,500	5,100	17,500	12,900		3,700	12,900	7,400	10,000		14,300		20,700		15,000	7,000	15,300	12,900	13,800	11,500	1,900	함평
영광	7,300	8,700	20,300	15,700		11,600	15,700	10,200	12,800		17,100		23,500		17,800	9,800	18,900	19,000	21,000	16,000	5,500	3,600	영광		※(직) : 시외직행
장성	2,400	9,600	15,400	10,800		6,700	10,800	5,300	7,900		12,200		18,600		12,900	4,900	13,900	14,100	16,100	11,100	8,400	6,900	9,700	장성
완도	20,500	15,700	28,200	23,200		16,600	25,800	23,400	26,000		30,300		30,400		15,400	23,000	12,200	7,900	6,700	20,600	18,900	25,000	27,800	22,900		완도
진도	15,300	8,300	24,800	23,800		17,200	22,900	18,200	20,800		25,100		31,500		15,900	17,800	12,700	10,300	7,300	13,600	11,200	13,400	17,000	17,700		14,000	진도
남악	7,200	1,700	15,600	10,600		8,200	18,100	10,100	12,700		17,000		23,400		13,300	9,700	10,000	7,600	8,500	8,100	3,700	6,800	10,400	9,600		15,500	7,800		남악

※ 근거 : 2023. 7. 11. 시행 시외버스요금표(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금호고속 홈페이지 - “버스운행정보”참조

서식12		근무확인서 ※ 일용인부 등 인건비 지급 시(내부구성원 지급 불가)

근무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근무장소			계좌정보	은행
				번호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 무 사 진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24.   .  .

공동체명
고유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신분증 사본 1부

서식13		단체 대표자 변경 확인서

단체 대표자 변경 확인서

○ 공동체명 :

○ (기 존)                                 (서명 또는 인)

○ (변 경)                                 (서명 또는 인)

○ 변경사유 :

위 단체 ‘(해당 단체명)’은 단체의 대표를
(기존 대표자명) 에서 (변경 대표자명)으로
변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단체명:            직인

붙임 회의록(자유형식) 1부.

서식14		사진 동영상 촬영 및 활용 동의

사진 동영상 촬영 및 활용 동의

(공동체명)는 아래와 같이 2024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활동함에 따라 발생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사업기간 내 1회 서명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00000000 (공동체명)	사진 및 동영상	공동체 활동 내용 홍보,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진 및 동영상	추후 센터 홍보, 공동체 활동 홍보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연번	주소(읍면동까지만 기재)	성명	서명

2024년    월     일

서식15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 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서식16		전남 마을공동체 수익금 사용계획서

전남 마을공동체 수익금 사용계획서

모임개요	사업부문
	공동체명						대표자	• 성 명 : • 연락처 : (h.p)
	구성인원	명		모임특성		주요 활동이나, 목표, 형태 특성 등 기재
수익금 개 요	발생일시	2024. . .
	수익금액	금 원
	수익사유
	사용계획	연 번	일자		내용				금 액(천원)	비 고
		⁕ 불우이웃 돕기 성금, 김장봉사 등 수혜적 사업 및 마을발전기금으로만 사용 가능 ⁕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

2024년   월    일

대표자 :         (인)

시장·군수 귀하

전남마을공동체 참여자 조사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2024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분들의 현 공동체 만족도와 활동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응답해 주신 자료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개선 및 정책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 1항과 2항에 의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단체(공동체) 명칭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역_________시/군

◎ 귀하께서는 이번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설문 응답이 연구에 활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함 □        2. 동의하지 않음 □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1)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는 다음의 활동 구분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참여 주민      ② 마을리더

4) 귀하의 세대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이상

5) 귀하의 주요 소득활동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어업  ② 상업/서비스업  ③ 직장월급(기관 및 기업 근로자 등)  ④ 그 밖의 소득

6) 귀 단체(공동체)가 입지한 지역의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도시지역(아파트 포함)      ② 농촌      ③ 어촌       ④ 산촌

7) 우리 마을사업은 주로 누가 계획하여 추진합니까?

① 마을리더(위원장, 회장 등)가 결정	② 주민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

③ 행정/공무원의 도움으로 추진         ④ 그 밖의(                   )

8) 귀하께서 2024년에 참여하신 공모사업은 무엇입니까?

① 공기빛깔(씨앗)	② 공기빛깔(새싹)
③ 공기빛깔(열매)	④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9) 귀하께서 참여하신 마을공동체 활동은 어느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집니까?

① ○○시․군  ②○○읍	③ ○○면	④ ○○동	⑤ ○○리	⑥ 그 밖의

10) 귀하께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신 현재 지역에서는 얼마나 거주 또는 활동(사업장, 단체, 학교 등)하셨습니까?	총 (          )년

11) 귀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이웃 포함) 또는 친척이 있습니까?

① 있다 약(     )명	② 없다

12) 귀하께서는 올해를 제외하고 기존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회	② 없다(신규)

13) 귀하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마을공동체 활동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 2)

① 예산 등 재정 지원	② 지원센터, 행복디자이너 같은 지원인력

③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등 강사 등 전문인력 지원   ④ 보조금 정산 및 계획서 관리

등 지원  ⑤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지원    ⑥ 그 밖의 (          )

15) 다음은 전남 마을행복지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항	나쁨(-)		보통(0)		좋음(+)
(1) 나는 우리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마을은 범죄가 적고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마을은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이웃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마을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주민이 자주 만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마을은 취미활동이나 여가프로그램이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생활이 즐거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마을 주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고 자료

참고1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그 밖의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누리집-정보공개-기관운영정보-훈령․예규)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0.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1.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현직 공무원 직무관련 외부 강의 ‧ 강연 시 강사수당

구 분			지급액(원고료 포함)
특별 강사	특급	장관(급)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대학총장(급) 광역자치단체장	소속기관 행동강령 기준 범위 내
		차관(급)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소속기관 행동강령 기준 범위 내
일반 강사	일반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소속기관 행동강령 기준 범위 내
		4급 이상 공무원	최초 1시간 23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5급 이하 공무원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 출처 : 국민권익위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2015.9.)

※ 현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외부 강의‧강연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 시 적용

※ 강사수당 지급액은 권익위「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권고안 및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내부지침의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수령 상한액(원고료포함) 개념을 도입

※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참고] 공직자 등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구 분	지 급 대 상	상한액	비고
공무원	도지사	40만원	1시간 초과시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4급 이상	40만원
	5급 이하	40만원
유관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40만원
학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100만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0만원

* 출처 :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라.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 준	지급 요건	지 급 액	한도 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마.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바.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실적 기준	지 급 액	한도 기준	비 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 수당 지급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건	최대 20만원

사.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적 기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그 밖의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전남 지역 외래강사	2만원 (관용차량 이용 시 50% 지급)
전남 지역 외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4	그 밖의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여부에 따라 지급
※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해당사항 없음)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명 이상 ~ 250명 미만	20%
	250명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명 미만	20%
	250명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는 적용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5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해외 연수, 국제회의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참고2	보탬e 시스템 적용 안내 및 가입 절차

※ 공동체 대표자, 실무자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보탬e시스템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보조사업 선정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보탬e 시스템에 개인 인증 및 업체(공동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① 고유번호증 발급	➔	② 보탬e 전용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방법	➔	③ 개인 공동인증서 발급	➔	④ 보탬e 회원 가입
세무서에서 발급 필요서류 ① 고유번호발급 신청서 (법인이 아닌 단체) ② 정관(또는 회칙) 1부 ③ 단체 직인, 회원명부 ④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임명장 등) ⑤ 대표 개인 신분증과 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 신청시)		① 보조사업자 선정공문 또는 지방보조금시스템사업 수행 확인서 필요 ② 기본서류 고유번호증,대표자 실명확인증, 공모사업 선정 공문 ③ 징구서류는 - 해당 은행에 문의 *공동체 공동인증서 필수발급		- 은행이나 온라인으로 개인 공동인증서 발급 (보탬e 사용자정보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 * 대표자, 실무자 발급 필수		① 보탬e 홈페이지 접속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② 보탬e 사용자 정보 등록 - 이름, 휴대전화, 생년월일, 이메일 - 소속단체, 거주지 주소 * 인증서 이용등록 필수 (개인 공동인증서 등록) * 대표자, 실무자 의무가입
⑤ 기관가입신청 (신규등록 및 기관가입 신청)	➔	⑥ 단체정보관리	➔	⑦ 구성원 가입승인	➔	⑧ 시·군에서 자체공모사업 등록 (해당 시·군)
① 보탬e 사용자정보 관리 ② 소속기관정보 신규등록(대표자) ③ 기관가입 신청(실무자) * 기관 아이디 기록 (예:기관ID 000000012345) ※ 소속기관: 선정공동체명 *담당주무관 또는 센터 기관 아이디 전송 및 사업자 지정 요청		① 기관정보 관리 - 부가세신고여부 N 또는 Y 체크 후 저장 ② 개요정보 작성 - 설립목적, 기관(단체) 연혁, 활동실적 작성		① 단체정보관리- 구성원관리 탭 ② 실무자 가입승인 * 구성원은 반드시 1명 이상은 등록해야 함		* ①~⑤번 까지 진행 완료되어 있어야 함 위 내용이 시행되어야 단체에서 수행중인 보조사업 확인가능

⑨ 사업참여자 추가 및 민간보조 사업담당자 지정	➔	⑩ 구성원 권한 추가	➔	⑪ 수행사업계획서 등록	➔	⑫ 민간교부신청
① 단체에서 수행중인 보조사업 목록 탭 클릭 ② 해당 보조사업목록 선택 ③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단체 구성원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할 사업참여자 추가 ④ 담당자로 지정할 참여자 선택 ⑤ [민간보조사업담당자지정] 버튼 클릭		권한코드 SM008 (민간보조사업담당자) SM011 (민간보조사업이체담당자) * 위 두 가지 권한코드는 반드시 지정해야 함 (중복 권한 추가 가능) *위 단계 완료시, 담당주무관 에게 사업자 지정 여부 확인 후 수행사업계획서 신청 진행		① 수행사업계획 신청(등록) ② 보조사업자 탭에서 사업비 - 구분 ‘자부담계좌’ (보탬e 전용통장) 입력 ③ 총 8개의 탭 안에 있는 내용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완료 클릭 * 통장사본)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첨부
						① 교부관리 → 민간교부관리 → 민간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출력 후 단체직인 도장 날인 후 업로드 - 제출버튼 클릭

⑬ 보조금 관리카드	➔	⑭ 금융사용자 환경관리
* 보탬e 연계(1일 소요) - 보조금전용카드 등록 - 회계연도- 사업선택 조회 -‘신용체크신규등록’ 클릭		① 이체인증서 관리 - 인증서이용등록 (보탬e 전용통장 인증서) ② 펌뱅킹이용신청관리 - 동의하기 ③ 이체비밀번호관리 - 비밀번호 설정 후 등록

참고3	증빙서류 작성방법

회계장부 작성 예시

(단위 : 원)

지출 번호	지출 일자	비목	내역	지급처	지출액		지급방법
					보조금	자부담
계
1	7.5	홍보비	세미나자료집	창성인쇄	500,000		전용카드
2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홍진경	300,000		계좌입금
3		소모성 물품구입비	세미나 관련 용품	행복문구	20,000		카드
4	7.10	식비/다과비	사업관련회의 후 식사	전라식당	80,000		카드
5
6	7.20		× × ×
7			× × ×
8	8.18.

※ 지출일자는 전용카드 결제일자 또는 계좌 입금시 통장 인출 일자로 기재

지 출 결 의 서

세부사업명 : 주민역량강화 교육							결재	담당			대표
								홍길동			김기현
① 지출금액 : 일금 팔십이만원정 (\820,000)
②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24년 7월 1일			③ 지출부 기재일				2024년 7월 5일
내 역
④ 지출결의서 번 호	⑤ 지출내역				⑥ 채주(지급처)							⑦ 지급방법
	⑤-1 비목	⑤-2 적요		⑤-3 금액	⑥-1 상호(소속)				⑥-2 성명(대표)
1	홍보비	세미나자료집		500,000	창성인쇄				김00			전용카드
2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300,000					홍진경			계좌입금
3	소모성 물품구입비	세미나 관련 용품		20,000	행복문구				박00			전용카드
	합계			820,000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24년 7월 5일 회계담당자 : 홍길동 (인)

○ 증빙자료 예시

강사프로필		강의 결과보고서(강의사진 붙임)
강의교안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3.3%) 제출 결과
강의교안	강의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간이지급명세서 결과증빙(세무서)

- 강사료

- 출장비

출장결과보고서	출장지 영수증
	※ 숙박비 지급시 숙박 영수증 붙임
이체확인증	숙박비 영수증

- 식비, 다과비

전용카드 영수증	회의-회의록	행사-행사결과보고서(사진붙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결과
근무확인서	이체확인증	지급명세서 결과증빙(세무서)

- 인건비

참고4	자주하는 질문

○ 보조금 집행의 원칙은?

- 보조금의 집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사업계획변경신청서 작성 후 시·군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자부담으로 편성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조금통장에서 현금인출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만일 현금인출 시 보조사업비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인건비성 수당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전용카드 사용 원칙

- 부득이하게 계좌이체 할 경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전용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 강사비, 공연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로 이체(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125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 1차산업과 면세 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세금계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집행 잔액과 이자는 어디로 반납 하나요?

-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는 관할 시·군 공동체 담당 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시에는 담당부서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발생이자와 함께 입금하여야 합니다.(지로용지 발급)

- 지원금에 발생 된 이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단, 캐시백(환급할인)으로 발생한 금액은 사용 가능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비 집행 내역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소모성물품을 구입했다면 제목, 용도, 구입 일자, 채주, 금액, 세부구입 내역, 붙임 : 카드전표(전자세금계산서) 사항을 자세하게 작성하고 붙임물로 증빙자료를 붙여서 한 건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지출결의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추후에 일괄 작성이 가능한가요?)

- 지출결의서는 지출전 또는 선지출이 이루어진 후 바로 작성하셔서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나요?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 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 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를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발견 시, 전액 환수 조치)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공동체 구성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익금 사용계획을 세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수익금 사용 증빙서류 필요)  *개인명의 통장 입금 불가

- 사용가능 : 불우이웃 돕기 성금, 김장봉사 등 수혜적 사업 및 마을발전기금으로만 사용 가능

○ 원천징수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 원천세는 해당 지급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에 신고

-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세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해당 지급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에 제출

- 그 밖의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25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여부와 상관없이 제출

○ 외부 활동시 교통비를 현금지출 할 경우, 건건이 영수증을 받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전용카드로 결제가 어려운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출이 불가합니다.

- 단체로 이동을 할 경우는 카드 지출이 가능한 차량 임차 등 지출증빙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외부활동 시 개인차량 이용이 가능한가요?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 보험비와 자가용 이용 시 차량보험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공간개선비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벽지, 페인트칠, 전기설비, 환기 시설 등의 공간개선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명의는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보조사업자 (단체, 공동체)로 하셔야 합니다.

○ 보조금 통장, 전용 카드 개설시 구비서류는?

-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도장 (대리 개설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선정공문 등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통장개설이 가능한가요?

- 위 서류 외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리인의 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인터넷뱅킹, 전용카드 신청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대표자의 직접방문을 권유합니다.

○ 기존에 개설된 단체명의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 전용통장 및 결제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외부 출장 시 출장자 자동차를 이용하고 주유를 하였습니다. 보조금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할 수 있나요?

-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출장시 유류비는 우선 개인카드를 이용하고, 교통비와 일비를 계산한

내역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통비는 시외버스 요금표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관외 출장 시 통행료 및 현지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 출장결과보고서를 붙여야 합니다.

참고5	원천징수 온라인 신고방법

❍ 소득세 (기타소득의 8%) → 홈택스 / 세무서 납부

* 반기별 신고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세무서 신고 가능

* 홈택스 메뉴 체계 및 디자인 개편에 따라 설명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 (선행)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세금신고- 원천세 신고- 일반신고 클릭 (*예시 화면은 23. 9월 기준)

3. 정기 신고 클릭

4.【기본정보 입력】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정보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사업자 등록번호=고유번호증 번호  * 상호(법인명)=고유번호증에 기재된 공동체명

* 소득종류 = 기타소득에 체크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체크)

징수의무자기본정보-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확인 = 고유번호증

* 원천징수의무자 정보 자동 기입

* 소득종류 선택 사업소득(3.3%) 기타소득(8.8%)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그 외 –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등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인원수 = 강사료 등 지급 인원  * 총지급금액 = 원천징수 이전 책정된 기타소득(강사료)금액

* 소득세 등 = 총지급금액의 8%(납부할 세액)

6.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선택하지 않고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클릭

7. 【신고서 부표 작성】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8. 【신고서 제출】소득세 납부세액 확인 후 –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9.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 ‘인쇄하기’ 클릭 – 접수증 출력하여 증빙서류에 편철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클릭- 납부서 목록으로 이동

* 접수번호 20자리 확인 (* 위택스(지방세)) 납부)

10. 【납부서 목록】 납부서 출력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

❍ 지방소득세 (강사료의 0.8%) → 위택스 / 지자체 납부

1.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접속

- (선행) 위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예시 화면은 23. 9월 기준)

2.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신고 클릭

3. 단건납부(비회원납부) - 지방소득세프로그램설치(자동실행)- 탭(기본사항)클릭

4. 기본정보 등록 -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 기재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

- 납부 구분 입력 - 다음 클릭

* 사업자 등록번호 = 공동체 단체 고유번호증 번호

* 상호/대표자 = 공동체명/공동체 대표자

* 소득지급일, 귀속연월 = 기타소득 (강사료 등) 지급한 월

①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 기재 – 홈택스 신고정보 가져오기 클릭-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 접수번호(20자리)기재

② 지방소득세 기본사항 기입 (마을공동체 대표자, 주소 등 정보)

③ 기본정보 등록- 신고인 정보 기입

④ 왼쪽 탭‘납부세액 및 가감조정 클릭’

5. 인원 및 과세표준 입력 - 특별징수세액(과세표준의 10%) 자동 생성- 다음 클릭

* 인원 = 강사료 등 지급 인원  * 과세표준 = 홈택스에 신고한 금액(소득세) = 기타소득의 8%

6. 추가 - 입력 - 제출 클릭 - 내역 확인 후 납부서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신고결과서 출력하여 증빙서류에 포함

* 납세의무자 = 강사료 등 지급 받은 강사   * 명세서 작성은 선택사항임

* 즉시납부 또는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함

(납부서 예시)

참고6	지방보조금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지방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3. 31.] [전라남도조례 제5529호, 2022. 3. 31., 전부개정]

제6조(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