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

2024. 6.

	목 차

1. 사업개요	1

2. 추진방향	1

3. 기관별 추진업무 및 추진체계	2

4. 신청․모집	3

5. 편입대상자 선발	5

6. 선정 결과 및 편입안내	5

7.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6

8. 교육훈련	7

9.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복무	7

10. 벌칙	16

11.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16

2025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

1. 사업개요

가. 목  적

ㅇ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촌 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어촌 인력난 해소 및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함

나. 관계법령

ㅇ「병역법」제36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ㅇ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제21조

다. 용어의 정의(「병역법」제2조제1항제17호)

ㅇ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병역법」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2. 추진방향

ㅇ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연계하여 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을 육성·발굴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미래 성장산업화 도모

ㅇ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영어기술 및 관련 교육을 통하여 어촌정착의욕을 고취하고 어촌정착을 유도하여 어촌의 활력 제고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전부터 본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편입 후에도 복무에 충실이 임해야 함

3. 기관별 추진업무 및 추진체계

가. 기관별 추진업무

기 관 별		추 진 업 무
중앙행정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기본계획수립 시달 - 시․도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 추천(병무청) 및 결과 시달 ◦ 그 외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사항 총괄
	병 무 청	◦ 산업기능요원 업무의 총괄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의 연도별 시․군․구별 편입대상통보
지방자치단체	시․도 (수산사무소)	◦ 관할구역 내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복무관리 관련 총괄 ◦ 관할구역 내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추천대상자 선발 및 교육 관련 사항 * 산업기능요원 교육 및 추천대상자 선발 등의 고유업무는 시·도(수산사무소)에서 직접 수행 ◦ 산업기능요원 업무관련 예산확보 및 소요예산의 시․군․구별 배정
	시․군․구	◦ 관할구역 내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복무관리 - 편입 안내, 신청서 접수, 편입결과 보고, 사후관리 등 ◦ 산업기능요원 업무와 관련된 예산확보 및 자금의 집행
	공통	◦ 관할구역 내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모집공고 ◦ 관할구역 내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관계기관(병무청 등) 협조 등 ※ 각 시·도(수산사무소) 및 시·군·구는 필요 시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또는 예정자)의 변동사항 공유

4. 신청․모집

가. 신청 자격

ㅇ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2025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되어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ㅇ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다.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졸업예정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어 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할 수 있다.

ㅇ 후계어업경영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소집 대상자 모두 전공자에 한정하여 배정

* 해양(상선항해) 전공학과 및 대학원 과정만 전공자 불인정

ㅇ 동일 시·군·구에서는 가족*중 1명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가능(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131조제1호)

* (가족의 범위)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나.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모집

ㅇ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을 각 시·도(수산사무소)로 시달하고 각 시․도지사(수산사무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을 시달한다.

- ‘25년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19명 배정

ㅇ 각 시·도(수산사무소)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를 7월 5일까지 모집한다. 신청기한은 각 시·도(수산사무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사정에 따라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공고대상 :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중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지방 일간지, 홈페이지 및 징병 검사장 등에 선발대상, 절차 및 신청 조건(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는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되어 본인의 사업장에서 어업을 경영하여야 함)등의 내용을 명시

ㅇ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는 아래의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절차를 참고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구비서류 등 제출한다.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ㅇ 신청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기한

ㅇ 접수기관 : 영어정착지역 또는 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ㅇ 구비서류

1.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및 영어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그 외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 학력증명서, 학교장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어교육훈련증명서, 영어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접수 시 주민등록증 지참

5. 편입대상자 선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대장에 현역병, 보충역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편입희망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서류를 각 시·도(수산사무소)에 제출한다.

ㅇ 각 시·도(수산사무소)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추천적격자(평가점수 400점 이상)를 선발하고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7. 16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부는 7.31까지 추천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6. 선정 결과 및 편입 안내

ㅇ 각 시·도(수산사무소)는 해양수산부 또는 병무청에서 시달 받은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선발*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시달하고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 ‘23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점수(20%, 병무청)와 후계어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를 합산하여 합산평가점수 순위별로 배정인원내에서 배정

** 신규 인원배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복무관리 계획 평가로 실태조사 종합평가 점수 대체

*** ‘23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60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인원배정 제한

☞ 편입대상자는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영어사업계획서에 따라 본인소유의 어업기반에서 직접 종사하여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고 이를 편입 예정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단, 공동경영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본인 지분만큼의 어업기반을 본인소유의 범위로 인정(임차는 불인정)

ㅇ 각 시·도(수산사무소)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중에서 후계자 선정이 되지 않은 자는 차년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7.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

ㅇ 편입대상자는 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으로 선정·통보를 받고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영어사업계획서 상의 본인소유의 사업장에서 직접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편입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입대상자의 편입 신청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편입신청 시 제출서류>

1.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편입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성실복부·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3. 영어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의 계획서] 1부
4. 어업인후계자 선정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5.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6.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명단[별지 제9호 서식] 1부

※ 1.∼4.는 편입대상자가 구비 및 제출 / 5.∼6.는 시군·구청장·군수가 작성

ㅇ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개인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의 어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각 시·도(수산사무소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8. 교육훈련

ㅇ 시·도(수산사무소)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성공적으로 영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어기술교육 등을 실시한다.

ㅇ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가 수산업경영인(선도우수경영인 또는 우수경영인) 사업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연구소 등)에서 영어기술 및 경영기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희망할 경우 또는 시·도(수산사무소)가 편입자를 대상으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선도우수경영인 사업장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승인을 얻고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 단, 국내 교육훈련기간은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함

☞ (교육훈련 제외 경우)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는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간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 수업을 말함)할 수 없으나, 야간(본인의 사업장에서 통근가능한 경우)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것은 가능

ㅇ 시·도(수산사무소)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승인을 얻은 후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 어선어업 종사자가 출어로 교육 이수하지 못할 경우 어한기 등을 이용하여 집중교육 이수

9.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복무

가. 의무종사기간 및 종사 장소

ㅇ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34개월이며, 소집대상보충역에서 편입된 사람은 23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 기간은 아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기산한다.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ㅇ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이탈 포함)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한다.

ㅇ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어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 내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영어에 종사하여야 한다.

나. 의무 복무 시간

ㅇ 산업기능요원은 주 40시간의 복무시간동안 어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어업의 경우 업무의 강도, 어선 승선 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 40시간으로 하되, 어구 손질 등도 복무시간에 포함한다.

- 어선승선 시간은 주 근무시간의 40%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입출항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종사하는 어선어업의 특성상 어선승선 시간이 40% 미만일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서 제출 시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ㅇ 편입자는 일주일 중 2일 이내에서 휴일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가에서 제외한다.

- (계획 수립) 산업기능요원은 주 40시간 근무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의무복무시간 내에 자율적(시간 또는 요일)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출된 근무시간 내 사업장에서 이탈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가(조퇴·외출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장 : 영어사업계획서 상의 장소를 말하며, 어업활동과 관련된 장소로의 이동은 증빙이 가능하거나 근무계획서 상에 승인받은 경우 사업장으로 인정함.

-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따라 근무지로 인정하되, 거주지가 사업장 기준지역(읍·면·동)을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함

- (근무계획서 변경) 제출된 근무계획서 상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유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근무계획서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후승인 가능)을 받아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1일 최대 8시간(근무계획서 상 제출된 근무시간기준)까지 영어에 종사한 것으로 한다.

-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출어로 인하여 관할주소지를 이탈하게 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는 조업위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하여 일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장에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여 작성 후 보관한다.

*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별지 제19호 서식]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함(시·군·구 담당자는 월별 실태점검 시 확인)

- (근무일지 작성 방법) 1일 1회 매일 사진 등 근무일지에 구체적 근무내용, 근무시간(출·퇴근 포함)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근무일지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할 수 있다.

ㅇ 산업기능요원은 점검 시 본인의 성실복무를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관리자가 복무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복무점검 시 복무가 불성실한 산업기능요원에게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이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사업장소 변경

ㅇ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업장소이전 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어에 종사할 수 있다.

* 사업장소 이전 후의 사업지도 및 복무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도(수산사무소)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공업단지조성계획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ㅇ 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장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수산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시·도(수산사무소)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이전 승인 절차 추진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소 변경 등의 신상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전희망자의 복무기록표 등 관련 서류 및 이전 결과를 편입자의 이전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 통보한다.

* 신상변동사항 : 「병역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작성

라.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등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각 시·도(수산사무소)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하며, 지방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 그 결과를 확인하여 관할 시·도(수산사무소) 및 해양수산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 수산업경영인 사업지침 선정취소 사유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어업인후계자 선정이 취소된 자

* 복무위반 : 근무시간 내 사업장 이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시정 조치(경고)를 받은 것

- 도시로 이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종사기간 중 총 8일 이상 사업장을 이탈한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의무종사기간 중 총 8일 이상 어업이외의 자영업을 경영한 자

- 각종 교육 및 영어기술지도 소집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자 중 1회의 재소집 교육에도 불참한 자

- 사업장소의 이전 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무단 이전한 자

- 병가 등 질병으로 인해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

- 절도, 폭행, 도박,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어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각 시·도(수산사무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병역법령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자

※ 단,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아 군에 입영한 경우는 제외

마. 산업기능요원 복무 예외

ㅇ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어한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 연간 60일 이내의 어업외 소득 사업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해당분야의 영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ㅇ 편입자가 출어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어한기 내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ㅇ 어업외 소득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타어가 또는 사업체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정한다.

* 어한기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영어활동이 불가하거나, 영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6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ㅇ 본인의 사업장소 외 타 어가에 대한 노임 소득활동, 또는 임시취업 및 근로 소득 활동 등은 주단위 기준 의무복무시간의 70%이상이 되어야 영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 본인의 사업 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타 어가에 대한 노임 소득 활동

- 본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가공․판매 활동을 목적으로 6일이내의 관외출장 활동은 가능하나, 산업기능요원은 관외출장 결과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인의 사업 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사업체에 임시취업 및 근로소득 활동 등.

- 낚시어선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원칙적으로 운영 불가하나, 어한기 60일 이내의 기간은 어업외 소득으로 인정한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 승인대장[별지 제12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고,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예외 승인 시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시·도(수산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산업기능요원 사회봉사활동

ㅇ 어한기에 어업외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산업기능요원은 연간 60일 이내의 사회봉사활동 또는 영어봉사활동(영어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관내)을 할 수 있다. 사회봉사활동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활동 일시 및 장소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회봉사활동 기간은 영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ㅇ 연간 60일 이내의 사회봉사활동은 1개소(사업장 또는 기관 등) 이상에서 수행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봉사활동 사업장 또는 기관 등을 이동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세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봉사대상 어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은 사회봉사활동 종료 후 15일 이내 영어기반 사업주 등에게 사회봉사활동 수행 증빙서류(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이 사회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지정된 기관(VMS 인증기관)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기능요원은 사회봉사활동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회봉사활동 수행 증빙서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산업기능요원 연가 등

ㅇ 산업기능요원의 연가기간은 편입일자 기준 연간 15일이며, 제출된 근무시간 내에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유서[별지 제21호 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병가기간을 제외한 연가기간은 연간 15일(편입일자 기준)까지만 승인 가능하며, 조퇴·외출 등으로 연가 8시간 사용 시 연가 1일로 인정

아.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관리

ㅇ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관리는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불시에 어업인후계자 사업장을 방문하여 월 1회 이상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해당 별지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수산물 위판실적, 면세유 사용실적, 선원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등) 확인 및 이웃어가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한 복무실태점검 철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년 1회 이상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집중점검 기간을 수립하여 불시에 수시점검 하여야 한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5호 서식] 및 월별 근무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어업인후계자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어업인후계자 사업장을 매월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명부[별지 제13호 서식] 관리하고 매년 12월 중에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수산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별지 제14호 서식] : 매년 12월 중에 해당연도 복무 및 신상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검토하고 서명 또는 날인,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기록사항을 최종검토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고 수산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소 변경, 사고자 발생 등의 신상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 및 관할 시·도(수산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상변동사항 : 「병역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편입당시 지정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후계자가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근무일지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의무자에 대하여는 별도 징구·승인 관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결과[별지 제16호 서식]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현황[별지 제17호 서식]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시·도(수산사무소)에 통보하고,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록사항이 끝나거나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된 자의 어업인후계자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5호 서식]는 회수하여 3년간 관리한다.

자. 기타 사후관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에게 주 사업 업종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추진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토록 하여 수시 평가․지도 할 수 있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어업인후계자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집일자, 시간 등을 정하여 수시 영어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어기술지도 및 복무관리 등을 위한 소집일자는 교육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ㅇ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에 있어「병역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본 요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발생할 경우는 개정된 개정법령에 따른다.

10. 벌 칙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없이「병역법」제40조 규정을 위반하여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병역법」제84조 제1항 참조).

ㅇ 시장․군수․구청장이「병역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을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병역법」제92조제1항 참조).

11.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ㅇ 중  앙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044-200-5464)

ㅇ 시․도(수산사무소) : 해양수산부서 (해양수산과 등)

ㅇ 시․군․구 : 해양수산부서

[별표 1]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추천 평가기준

평 가 기 준 표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1. 영어정착
의욕
(50점)

◦ 영어 정착의욕 (50점)

- 상 : 50점

- 중 : 30점

- 하 : 10점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1	상,중,하 택 1
2	상,중 택 1, 하 1
3~5	상 1, 중 1~3, 하 1
6~9	상 2, 중 2~5, 하 2
10~15	상 3, 중 5~9, 하 3

ㅇ 기존 영어활동 실적, 복무 후 영어정착 가능성, 충실성 등을 토대로 평가

2. 학력 및 영어 교육훈련(250점)

◦ 학  력 (200점)

- 수산계 대학 또는 수산계 전문대학  수산계학과 졸업자: 200점

- 수산계고등학교 수산계학과 졸업자 : 150점

* 해양(상선항해) 전공학과 및 대학원 과정만 전공자 불인정

**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 졸업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 실적 (통산일수) (50점)

- 20일 이상 : 50점

- 15일 이상 : 40점

- 10일 이상 : 30점

-  5일 이상 : 20점

-  1일 이상 : 10점

* 어업인정보화교육도 포함 가능

** 위 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교육훈련기관 이수실적

- 해양수산부(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 시․도, 수협의 훈련기관

-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선도경영인사업장 및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학교 부설 영어훈련기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3. 영어경력
(150점)

◦ 영어경력 (150점)

-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

(1년미만은 10점)

◦ 수산계학교(수산계학과 포함)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재학기간을 영어경력으로 인정

4. 영어기반
(150점)

◦ 영어기반 (150점)

- 1등급 : 150점

- 2등급 : 125점

- 3등급 : 100점

- 4등급 :  75점

- 5등급 :  50점

* 본인소유 및 직계존속으로부터 승계받은 영어기반만 인정

◦ 각 사업 업종별 평가기준은 [별표2]을 참고하여 평가

* 협동양식어업의 경우 행사계약 내용은 지분권에 대한 시․군의 시설량 확인분에 한하여 인정

** 부모, 형제 또는 자매 등 직계존비속 등의 영어기반을 임차한 경우 불인정

5. 영어사업
계획
(100점)

◦ 영어사업계획 (100점)

- 상 : 100점

- 중 : 80점

- 하 : 60점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1	상,중,하 택 1
2	상,중 택 1, 하 1
3~5	상 1, 중 1~3, 하 1
6~9	상 2, 중 2~5, 하 2
10~15	상 3, 중 5~9, 하 3

◦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

* 영어방법, 품목선정, 실현가능성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치밀성 및 복무 완료 후 영어종사 가능성 을 평가

6. 가점사항

◦ 수산계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영어사업계획과 관련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국가유공자 유가족(직계존비속)인자, 수산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종사자에 대하여는 총점(7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50점 가산

◦ 학교장 추천은 수산계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영어정착의욕이 높은 자에 한함

[별표 2] 어업기반 평가기준

어업인 후계자 어업기반 평가기준표

구 분	5등급(미만)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 0.2ha 0.2ha 1톤 0.2톤	2톤～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7톤 4～7ha 3～5ha 3～4톤 0.6~0.8톤	7톤 7ha 5ha 4톤 0.8톤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150㎡ 90㎡ 0.1ha 2ha 1ha 2ha 0.1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 150㎡ 300㎡ 30㎡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1～0.15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30～6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15～0.2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60～90㎡	450～600㎡ 300～450㎡ 0.5～1ha 4～5ha 2～3ha 4～5ha 0.25～0.5ha 0.5～1ha 1.5～2ha 2.5～3ha 5～7ha 5～7ha 1.5～2ha 5～7ha 1,000～1,500㎡ 450～600㎡ 900～1,200㎡ 90～120㎡	600㎡ 450㎡ 1ha 5ha 3ha 5ha 0.5ha 1ha 2ha 3ha 7ha 7ha 2ha 7ha 1,500㎡ 600㎡ 1,200㎡ 120㎡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 150㎡ 90㎡ 0.1ha 0.2ha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600㎡ 450～600㎡ 300～450㎡ 0.5～1ha 1～2ha	600㎡ 600㎡ 450㎡ 1ha 2ha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 90㎡	0.5 ～1ha 90～150㎡	1～1.5ha 150～300㎡	1.5～2ha 300～450㎡	2ha 450㎡

① 협동양식어업 및 공동경영의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②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어업기반만 인정

③ 기반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진 (반명함판)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우편번호:						본적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 재학)
	수산계학력 년 월 일 학교 년(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 재학) *칸추가가능
	정 착 사업장소	사업장명						업체취업일(승선 예정일)
		소재지						업무
		주사업 업종						주사업 업종
		경영규모 (전,답,기타)						전화번호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명	관계	생년원일			주소
자격취득경력	년 월 일	자격ㆍ면허명 및 등급(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							자격취득일(입상일)
장학금, 포상 관련	년 월 일	내용							실시기관명
영어교육 훈련 경력 (총교육일수: )	년 월 일	내용							실시기관명
c
영어경력	년 월 일	내용							증명자 확인
「병역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ㅇ 첨부서류 : 1. 영어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영어사업 계획서

1. 현  황

(단위:척,대,개,천원)

영 어 규 모	구 분		품 목		규 모		연간생산량		연간생산금액(조수입)
	어 선 어 업
	증․양식업
	종 묘 생 산
	수 산 가 공
	내 수 면
시설․장비	어탐기	로 란		레이다		통신장비		양망(승)기		나침의	해 도
	사료저장고	현미경		발전기		양수기		MP제조기		고압세척기	정화조
	보일러	산소공급기		수온자동조절기		저수탱크		자동채취기		건조기	해수교반기
	자동결속기	초재기		탈수기		호이스트		콤베어		플랑크톤네트	사료분쇄기

2. 사업계획

◦ 향후 영어 세부사업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영어 사업계획서는 어업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하되 평가기준 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대장

연번	신 청 년월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현주소(TEL)	경영 규모	주사업 업종	추천 일자	편입 일자
				정착사업장소(TEL)		부사업 업종

[별지 제3호 서식]

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시군구	합계	어 업 인 후 계 자
		소 계			대학졸업이상		전문대졸 (대학2년 이상수료)		고졸이하(대학 또는 전문대 2년미만수료)
		계	수산계	비 수산계	수산계	비 수산계	수산계	비 수산계	수산계	비 수산계
※ 작성요령 : 시․도별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시․군․구 순으로 작성한다 ※ 중졸이하 졸업자는 고졸이하의 비 수산계에 포함

< 참  고 >

수산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 기준

1. 수산계 전공자 인정기준

○ 수산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수산계 고등학교 또는 수산계 대학을 졸업한 자

- 수산계학과가 포함된 고등학교의 경우 수산계학과를 졸업한 자

- 일반대학의 수산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수산계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두가지 대학의 학력소지자)

○ 수산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산계(일반대학의 수산계열학과 포함)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2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산계(일반대학의 수산계열학과 포함)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1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비전공으로 보는 경우(수산계 전공자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

○ 비수산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수산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등

• 참  고

- 전문대학 구분 없는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함

- 이수라 함은 당해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학년의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함

[별지 제4호 서식]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추천명단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추천 순위	성 명	생년 월일	최종 학력	역종 (현역)	어업계/ 비어 업계	평 가 점 수
									총점	영어 정착 의욕	학력 및 영어교육훈련	영어 경력	영어 기반	사업 계획	가점

[별지 제5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8. 6. 1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전문연구 편입: 5일, 산업기능 편입: 2일

전직, 교육훈련, 파견근무(출장), 편입취소 유보: 3일

구분

[  ]편입   [  ]전직   [  ]교육훈련   [  ]파견근무(출장)   [  ]편입취소 유보

공통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 재학)

병역지정

업체

(재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사항

업체명ㆍ지방자치단체

업체취업일(승선 예정일)ㆍ후계농어업경영인 선발일

소재지

담당업무ㆍ사업작목

근무부서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연구실/실험실명(동, 호수 기재)

* 박사학위과정

(주)연구실

(주)실험실

의무복무

기간

의무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의무복무기간 산입 제외기간 및 사유(편입지원 신청자는 적지 않습니다)

편입신청

전문연구

요원

학위

[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명(학위번호)

학위취득일

학교명(학과)

입학일

[ ]휴(퇴)학일, [ ]수료일, [ ]졸업일

산업기능

요원

자격ㆍ면허명 및 등급(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

자격취득일(입상일)

병역사항

[  ]현역  [  ]보충역

입영(소집) 예정일

전직 등

전직

업체명

소재지

전직사유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파견근무

교육훈련

업체(기관)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c

편입취소

유보

해고사유

해고일

해고 구제(소송) 신청기관

해고 구제(소송) 신청일

「병역법」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업체(기관)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ㅇ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편입신청	공통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1부
	전문연구요원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합니다) 1부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수료관계증명서 1부
	산업기능요원		1.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현역병입영 대상자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정보처리 직무분야: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 3. 후계농어업경영인: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 1부 4.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없음				1.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현역병입영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2.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파견근무 교육훈련			복무기록표 사본 1부
편입취소 유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1부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편입신청	1.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적습니다. 2. 신청기관은 전문연구요원과 기간 및 방위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의 장을,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적습니다. 3. 기능특기자는 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1, 2, 3등)를 적습니다.
전직 등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적습니다.
처리절차
①편입원서 제출 ②편입원서 접수 병역지정업체의 장 병역의무자 지방병무청장 ④처리결과 통보 ③처리결과 통보

[별지 제6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8. 6. 11.>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앞쪽)
개별약정
서약 당사자	피고용인 (전문연구요원ㆍ 산업기능요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병역지정 업체 (고용주)	업체명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성명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직위
근로조건	취업장소(근무지ㆍ사업장주소)				취업일ㆍ후계어업경영인 선발일
	복무해야 할 업무(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로시간				휴가
	시간외 근무에 대한 특약
	임금 지급방법(연봉, 월급 등)
그 밖의 특별약정(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본 서약의 당사자들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피고용인(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서명 또는 인)
병역지정업체(고용주)의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법률구조(상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기관[지방병무(지)청]은 이 서약서의 사본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편입원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일반약정

1. 본 서약은 병역지정업체(고용주)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피고용인) 간의 고용계약내용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준수사항

가.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 등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특히 고용주의 이해에 반하여 이득의 취득, 영업비밀의 유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해야 한다.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복무 중인 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위법ㆍ부당한 직무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병역지정업체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라. 병역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마. 군사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바.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농어업 외 사기업 취업, 개인 영리활동 등 다른 분야 근무 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서명 또는 인)

3.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준수사항

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금품 또는 부당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에 성실히 복무하게 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복무업무의 변경을 받기 전까지 편입 당시 외의 업무에 복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복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징집ㆍ소집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직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을 희망할 때에는 즉시 전직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전직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본 서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고용주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어업인후계자 선정 확인서

ㅇ 주        소 :

ㅇ 성        명 :

ㅇ 생 년 월 일 :

ㅇ 종 사 업 종 :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수산업경영인 선정 확인신청과 관련하여 선정 확인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 사람은   oo광역시․도  oo(수산사무소)의 oo년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도  ○○수산사무소장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정착사업장소 :
5. 주사업 업종 (신청시): (변 경):
위 사람은 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어「병역법」 제38조제4호에 해당되는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병무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명단

○ ○ ○ 시․도 ○ ○ 시․군․구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적	수산사무소명
			주 소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주소는 읍․면․동단위 이하까지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장소 이전 승인 신청서

1. 현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이전장소 :

5. 사업이전사유 :

위의 사람은      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기간 중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장소를 이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승인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복무예외기간 :    .    .    부터      .    .    까지 (    일간)

5. 복무예외 종사업체 또는 근로장소 등 :

6. 복무예외사유 :

위의 사람은    년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어업인후계자로서「병역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 등에 의거 복무예외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 승인대장

일련 번호	성 명	주 소	복무예외 기 간	복무예외 사 유	복무예외 종사업체	승인문서 번호(날자)

[별지 제13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6. 11. 29.>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명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일련번호	성명		주소		학교 및 학과		역종(적성)	근무부서		자격ㆍ면허명 및 번호		군사교육소집 기간	군사 특기		복무 만료일	복무만료처분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신상변동 사항
	생년월일						업체장과의 관계	담당업무		편입일		군번			복무만료 근거
297㎜×210㎜[백상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8. 6. 1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앞쪽)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 (졸업, 중퇴, 휴학, 야간대 재학)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 연도

신체등급

병역처분

병종(직군)

편입사항

자격ㆍ면허명

업체명ㆍ지방자치단체

자격ㆍ면허번호

근무부서ㆍ담당업무(사업장소ㆍ사업종목)

편입일

복무만료 예정일

년          월          일장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군사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

복무사항

기간(부터～까지)

복무기록

통보(승인)근거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복무기록은 보직(선박)변경, 해외연수, 박사과정수학, 교육훈련, 파견(출장), 업체 간 전직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상변동 사항
날짜(기간)			업체명		신상변동 내용			통보근거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업체 장ㆍ지방자치단체장 확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실태조사
날짜		의견							조사관
									직급		성명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그 밖의 사항
안내사항
1. 신상변동사항의 신상변동 내용란에는 「병역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2. 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기록사항을 최종 검토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중에 해당 연도 복무 및 신상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검토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6. 6. 14.>
일일 복무 상황부
20 년 월 (앞쪽)
복무기관		복무분야			복무형태				근무지				성명				연락처
날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본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날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본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97㎜×210㎜[백상지 80g/㎡]

* 일일복무상황부와 근무계획서[별지 제 22호 서식]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본인이 매일 기록

- 사업장에 근무하는 날은 해당 월일란에 ○표

-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날은 해당 월일란에 교육, 복무예외 승인사항 등 사유 명기

* 점검자는 성명기입 후 서명하도록 할 것

[별지 제16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16. 11. 29.>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 (졸업, 중퇴, 휴학, 야간대 재학)
복무사항 등		[ ]후계농업경영인 [ ]후계어업경영인 [ ]농기계운전요원 [ ]농기계수리요원
		사업장(복무업체)		주사업 업종					부사업 업종
실태점검
연월일	점검결과		결함사항			점검자				결재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6. 11. 2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 분기)
구분 분야별		전 분기 관리 자원	증가				감소									금분기관리자원			군사교육소집미필
			계	신규편입		전입	계	복무만료	전출	의무부과 등				사망	기타	계	현역	보충역
				현역	보충역					현역대상	사회복무대상	지원입영	처분변경
계
농어업	소계
	후계농어업 경영인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기계수리요원
방위산업체
기능특기자
※ 그 밖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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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8. 6. 11.>

업체명

수신자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경유)

제 목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사항과 업체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신상변동 사항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편입일

신상변동사항

발생일

서명

2. 업체 변경사항

업종분야

업체명

변경사항

사유 발생일

변경 전

변경 후

끝.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9호 서식]

일 일 근 무 일 지		확인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
실적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 결과
	오전
	오후
	첨부 자료 (사진 등)

※ 컴퓨터를 통한 근무일지 작성이 불가할 때 작성

[별지 제20호 서식]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과제 추진 확인서
성명		생년원일
주소		편입일
사업장		주사업분야 / 생산품목
시·군·구 담당자		과제부여자	직급/성명
과제명
추 진 내 용 -
추진계획
추진내용
향후계획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시·도(수산사무소) 담당자로부터 부여받은 과제에 대한 추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수산사무소장 귀하

※ 제출자는 작성자 본인, 확인자는 과제를 부여한 시도 담당자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1호 서식]

조퇴, 외출 등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전화: )
재직사항	업체명		주사업업종
	소재지
	편입일		전화번호
신청 사유	업체명 20 . . . ～ 20 . . .( 일간)
	사유
아래 의무자 서명 누락의 경우 그 사유 기재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의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ㅇ월 근무계획서		확인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
실적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 내용
	1주				* 휴일을 지정할 경우 근무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2주
	3주
	4주

※ 근무계획서는 업무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