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06년 5월  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규정 제67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

1. 제안이유

정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른 행자부 표준안 및 양道 복무조례 개정안 등을 준용하여 청 복무규정 개정

2. 주요골자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9조)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1조)

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2조)

라.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0조) - 일부 휴가일수 축소

3. 시 행 일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청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신 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청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청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 ...................................................................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청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조합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토요일휴무제) ①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 략) <신 설>	②.....................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제12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청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특별휴가) ①~② (생 략)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④~⑤ (생 략)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⑦청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1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삭 제> 제2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06년 5월  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규정 제68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규정

1. 제안이유

당직근무자 수당을 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여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 전라남도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

3. 시 행 일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당직근무자에게 청장은 1회 30천원의”를 “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준을 정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당직신고 등) ①(생략) ②당직근무자에게 청장은 1회 30천원의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관리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7조(당직신고 등) ①(현행과같음) ②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 .............................................................. .............................................................. .............................................................. .............................................................. .............................................................. .............................................................. ...... ③(현행과같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06년 5월  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규정 제69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1. 제안이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하동지소에 배치함으로써 당면 과제인 투자유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가시적 성과와 조직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인력 보강

○ 하동지소 지적6급 1명 증원(행자부 정원 승인)

3. 시 행 일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내지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 급 별  정 원 수

(인원 : 명)

직 급 별	인 원 수
총 계	159(22)
1급 소계	1(1)
행정직(개방형)	1(1)
3급 소계	2(1)
행정직(개방형)	1(1)
행정․시설직	1
4급 소계	6(2)
행정직(개방형)	4(2)
행정․시설직	2
5급 소계	20(7)
행정직(계약직)	16(7)
토 목 직	2
건축․환경직	1
행정․임업직	1
6급 소계	42(8)
행정직(계약직)	23(8)
전산․통신직	1
지 적 직	2
보 건 직	2
건 축 직	4
환경․화공직	1
토 목 직	7
행정․토목직	1
임업․농업직	1

(인원 : 명)

직 급 별	인 원 수
7급 소계	67(3)
행정직(계약직)	32(3)
전 산 직	1
농 업 직	2
지 적 직	4
보 건 직	2
건 축 직	6
세 무 직	2
토 목 직	12
전 기 직	1
기 계 직	1
임 업 직	1
통신․전자통신직	1
환경․화공직	2
8급 소계	7
행 정 직	5
건 축 직	1
토 목 직	1
기능 9급	7
사 무 직	3
운 전 직	2
조 무 직	1
기 계 직	1
기능 10급	7
사 무 직	4
교 환 직	1
운 전 직	2

[별표 2]

부서별 직원정수

기 관 명	직 위	직 급	정 원	비 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지방관리관	1명	개 방 형
	옴부즈만	지방행정사무관 (계약직가급)	1명	청장직속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공 보 관	지방행정사무관	1명	청장직속
	(공보담당)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2명
		지방기능9급(기계)	1명
	(홍보담당)	지방행정주사 (계약직나급)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소 계			7명
	행정개발본부장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	1명
	기획총무부장	지방서기관	1명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2명
		지방기능9급(사무보조)	1명
		지방기능10급(사무보조)	1명
	(인사담당)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2명
	(경리담당)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행정서기	1명
소 계			14명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행정서기	1명
기 관 명	직 위	직 급	정 원	비 고
		지방기능10급(사무보조)	2명
	(예산담당)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2명
	(정보통신담당)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통신주사	1명
		지방전산주사보	1명
		지방통신주사보 또는 지방전자통신주사보	1명
		지방기능10급(교환)	1명
소 계			13명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민원처리부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	1명
	민원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문서담당)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기능9급(사무보조)	1명
		지방기능10급(운전)	1명
	(토지담당)	지방임업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1명
		지방농업주사보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지적주사보	1명
	(지적담당)	지방지적주사	1명
		지방지적주사보	2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소 계			14명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장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명
	(주택담당)	지방건축주사	1명
		지방건축주사보	1명
		지방행정서기	1명
	(건축담당)	지방건축주사	1명
기 관 명	직 위	직 급	정 원	비 고
		지방건축주사보	1명
		지방건축서기	1명
	(환경담당)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	1명
		지방환경주사보 또는 지방화공주사보	1명
		지방기능9급(조무)	1명
소 계			10명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과	지방행정사무사무관	1명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세무주사보	1명
		지방행정서기	1명
		지방기능9급(운전)	2명
		지방기능10급(운전)	1명
	(상공담당)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환경주사보 또는 지방화공주사보	1명
		지방기계주사보	1명
	(보건위생담당)	지방보건주사	1명
		지방보건주사보	1명
소 계			13명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관리부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	1명
	개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	1명
	(도시계획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토목주사보	2명
		지방토목서기	1명
		지방기능9급(사무보조)	1명
	(도시경관담당)	지방건축주사	1명
		지방건축주사보	1명
기 관 명	직 위	직 급	정 원	비 고
		지방임업주사보	1명
	(기반시설담당)	지방토목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토목주사보	1명
		지방전기주사보	1명
소 계			15명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과장	지방토목사무관	1명
	(광양개발담당)	지방토목주사	1명
		지방토목주사보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신덕개발담당)	지방토목주사	1명
		지방토목주사보	1명
	(화양개발담당)	지방토목주사	1명
		지방토목주사보	1명
	(하동개발담당)	지방토목주사	1명
		지방토목주사보	1명
		지방건축주사보	1명
소 계			11명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단지조성과장	지방토목사무관	1명
	(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토목주사보	1명
	(개발담당)	지방토목주사	1명
		지방토목주사보	1명
		지방건축주사보	1명
	(공사담당)	지방토목주사	1명
		지방토목주사보	2명
소 계			10명
기 관 명	직 위	직 급	정 원	비 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지방부이사관	1명	(개방형)
	투자정책부장	지방서기관	1명	(개방형)
	(투자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기능10급(사무보조)	1명
	(유치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계약직가급)	1명
		지방행정주사 (계약직나급)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행정주사보 (계약직다급)	1명
	(해외마케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계약직가급)	1명
		지방행정주사 (계약직나급)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소 계			13명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제조물류부장	지방서기관	1명
	(제조1팀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 (계약직나급)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제조2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계약직가급)	1명
		지방행정주사 (계약직나급)	1명
		지방행정주사보 (계약직다급)	1명
	(물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계약직가급)	1명
		지방행정주사 (계약직나급)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소계			11명
기 관 명	직 위	직 급	정 원	비 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첨단산업부장	지방서기관	1명	(개방형)
	(교육의료팀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보건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 (계약직나급)	1명
		지방보건주사보	1명
	(지식정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계약직가급)	1명
		지방행정주사보 (계약직다급)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관광레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계약직가급)	1명
		지방행정주사 (계약직나급)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소 계			12명
하동지소	지 소 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2명
		지방행정서기	1명
	(민원담당)	지방건축주사	1명
		지방지적주사	1명	무보직
		지방토목주사보	1명
		지방농업주사보	1명
		지방지적주사보	1명
		지방건축주사보	1명
	(투자유치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세무주사보	1명
소계			14명
합계			159명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인 원 수		증 감
	현 행	개 정 안
총 계	158(22)	159(22)	1
6급 소계	41(8)	42(8)	1
지 적 직	1	2	1

[별표 2]

부 서 별			인 원 수		증 감
			현 행	개 정 안
총 계			158	159	1
옴 브 즈 만			1	1	-
공 보 관 실			7	7	-
행정개발본부			101	101	-
	기획총무부		28	28	-
		총 무 과	15	15	-
		기획예산과	13	13	-
	민원처리부		37	37	-
		민원행정과	14	14	-
		건축환경과	10	10	-
		기업지원과	13	13	-
	개발관리부		36	36	-
		개 발 과	15	15	-
		건 설 과	11	11	-
		단지조성과	10	10	-
투자유치본부			36	36	-
	투자정책부		13	13	-
	제조물류부		11	11	-
	첨단산업부		12	12	-
하 동 지 소			13	14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06년 5월  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규정 제70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전부 제․개정(‘05. 8. 4 공포, ’06. 1. 1 시행)에 따라「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에서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 문 별	현 행 (~를)	개 정 (~로)
제3조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4조 제3항	법 제36조	법 제45조
제15조	법 제40조 제1항	법 제50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법 제40조	법 제50조
제2항	법 제40조 제4항	법 제50조 제4항
제29조 제3항	영 제38조 제4항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 제4항
조 문 별	현 행 (~를)	개 정 (~로)
제37조	영 제46조	영 제78조
제40조 제3항	시행령 제50조	영 제81조
제41조	법 제47조	법 제65조
제44조 제1항	영 제53조	영 제84조
제58조	법 제5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
제64조 제1항	영 제22조	영 제27조
제67조 제6호	신설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제73조 제4항	지방재정법 제69조	법 제82조
제80조 제1항	영 제74조 제1항	영 제104조 제1항
제80조 제2항	영 제75조	삭제
제85조 제1항	영 제157조	영 제139조
제95조 제1항	법 제64조	법 제77조
제2항	영 제73조	영 제103조
제96조	영 제72조 및 제73조	영 제102조 및 제103조
제116조 제2항	영 제76조	영 제106조
제118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호
제139조	영 제133조	영 제108조
제148조 제1항	법 제112조	법 제91조

3. 시 행 일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112조”를 “지방재정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91조”로 한다.

제14조 제3항중 “법 제36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40조 제1항”을 “법 제50조 제1항”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중 “법 제40조”를 “법 제50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법 제40조 제4항”을 “법 제50조 제4항”으로 한다.

제29조 제3항중 “영 제38조 제4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59조 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중 “영 제46조”를 “영 제78조”로 한다.

제40조 제3항중 “시행령 제50조”를 “영 제81조”로 한다.

제41조중 “법 제47조”를 “법 제65조”로 한다.

제44조 제1항중 “영 제53조”를 “영 제84조”로 한다.

제58조중 “법 제5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   60조”를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로 한다.

제64조 제1항중 “영 제22조”를 “영 제27조”로 한다.

제67조 제6호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6호”로 하여 이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제73조 제4항중 “지방재정법 제69조”를 “법 제82조”로 한다.

제80조 제1항중 “영 제74조 제1항”을 “영 제104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75조 및 규정”을 삭제한다.

제85조 제1항중 “영 제157조”를 “영 제139조”로 한다.

제95조 제1항중 “법 제64조”를 “법 제77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영제73조”를 “영 제103조”로 한다.

제96조중 “영 제72조 및 제73조 ”를 “영 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제116조 제2항중 “영 제76조”를 “영 제106조”로 한다.

제118조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호”로 한다.

제139조중 “영 제133조”를 “영 제108조”로 한다.

제148조 제1항중 “법 제112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 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 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 10. (생략) ② (생략) 제14조(추가경정예산)① ～② (생략) ③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의 사업비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주관과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5조(예산의 이월) 각 과장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이월예산의 집행) ①각 과장은 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제 제18호서식)를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 -----------------------------------. 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조(추가경정예산)①～②(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 ----------------------------------------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예산의 이월) ---------------- 법 제50조 제1항----------------------------------------------------- ------------------------------------------------------------- ------------------------------------------------------------- ------------------------------------------------------------ ----. 제26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법 제 50조 ----------------------------------------------------- ------------------------------------------------------------ ------------------------------------------------------------ ------------------------------------------------------------ ----------------------------------------------------------- ----------------------------------------------------------- -----.

현 행	개 정 안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취합․심사하고 청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경리관 및 지출원, 기업지원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결산서의 작성)①～②(생략) ③결산서의 내용은 영 제38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제37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 할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로 하고 그 납부 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40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②(생략) ③지출원은 지출원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반납금액에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반납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과오지급된 금액과 법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 중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구역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 ----------------------------------------------------------- ---------------------법 제50조 제4항 ------------- ---------------------------------------------------------- ---------------------------------------------------------- ---------------------------------------------------------- ---------------------------------------------------------- --------------------------------------------------------- -------. 제29조(결산서의 작성)①～②(현행과 같음) ③ --------------------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 제4항------------------- ----------------------------------------------------------- 제37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 ----------------------------------------------------------- ----------------------------------------------------------- ----------------------------------------------------------- ---------------------------------------------------------- -------------------------------------------------------. 제40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②(생략) ③------------------------------------------------------- ---------------영 제81조---------------------------- ---------------------------------------------------------- ---------------------------------------------------------- ---------------------------------------------------------- ---------------. 41조(반납금의 세입편입) ----------------------- -------------------------------------------------------법 제65조 ---------------------------------------------- -------------------------------------------------------- -------------------------------------------------------- --------.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별지제 37호서식)을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58조(일상경비의 교부)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5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요구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달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생략) 제67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5. (생략). <신 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특히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징수보고서) ①---------------영 제84조 ----------------------------------------------------------- ---------------------------------------------------------- ---------------------------------------------------------- ---------------------------------------------------------- ----------------------------------------------------------- -------------------------------------------. ②(현행과 같음) 58조(일상경비의 교부) ---------------------------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 ----------------------------------------------------------- ----------------------------------------------------------- ----------------------------------------------------------- ---------------------------------------------------------- -----------------. 제64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①------------------ -----------영 제27조---------------------------------- ----------------------------------------------------------- --------------------------------. ②(현행과 같음) 제67조 (대체수지의 범위)------------------------ ------------------------------------------------------------------------------------------------------------------------ -----------. 1.～5. (현행과 같음)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특히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③(생략)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구역청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 한다. ⑤(생략) 제80조(유가증권의 보관)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도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5조 및 규정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57조의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보관용기의 검사는 총무과장이 하여야 한다. 제95조(구역청금고)①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금고취급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5(생략) ②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3호 내지 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법 제82조 ----------------------------------------- -------------------------------------------------------- --------------------------------------------------------- -----------------. ⑤(생략) 제80조(유가증권의 보관)①---------------------- ---------------------------------------------영 제104조 제1항 ------------------------------------------------- ----------------------------------------------------------- ------------------.. ② ------------------------------------------------------- ---------------------------------------------------------- --------------------------------〔삭 제〕--------- ----------------------------. 제85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 ---- ---------------------------------------------------------- ------------------------------------. 95조(구역청금고)① 법 제77조 ------------------ ---------------------------------------------------------- ----------------. 1.～5(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3조---------------------------------------- ---------------------------------------------------------- -----------------------------------.

현 행	개 정 안
제96조(금고의 약정방법) 구역청이 금고설 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16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생략) ②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 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8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1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제139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8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①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96조(금고의 약정방법) ----------------------- ------------------------------------- 영 제102조 및 제103조 ------------------------------------------------ ---------------------------. 1. ～ 4 (현행과 같음) 제116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현행과같음) ② 영 제106조---------------------------------------- ---------------------------------------------------------- ----------------------------------------------------. 제118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제5호---------------------------- ----------------------------------------------------------- ---------------------------------------------------------- ----------------------------------------------------------- ---------------------------------------------------------- --------. 제139조(채무관리관의 장부) -------------------- 영 제108조 ----------------------------------------- ---------------------------------------------------------- ---------------------------------------------------------- ---------------------------------------------------------- ---------------------------------------------------------. 제148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①법 제 91조 -------------------------------------------------- ---------------------------------------------------------- ---------------------------------------------------------. ②(현행과 같음)